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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강의 / 제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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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2841573
분류기호 :	343.07
개인저자 :	양명조
서명/저자사항 :	경제법강의/ 양명조 [저].
대등표제 :	Economic law
판사항 :	제10판.
발행사항 :	서울: 신조사, 2012.
형태사항 :	xv, 940 p.; 25 cm.
일반주기 :	색인 : p. 929-940
분류기호 :	343.0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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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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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이론ㆍ판례ㆍ심결례
제1장 경제법총론 = 3
제1절 경제질서와 헌법 = 3
Ⅰ. 경제질서의 유형 = 3
Ⅱ.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 = 4
제2절 경제법의 의의 = 5
Ⅰ. 경제법의 역사 = 5
Ⅱ. 경제법의 개념에 관한 학설 = 7
Ⅲ. 경제법의 지위 = 10
제3절 경제법에서의 규제 = 12
Ⅰ. 의의 = 12
Ⅱ. 규제의 목적 = 12
Ⅲ. 규제의 모습과 수단 = 13
Ⅳ. 규제완화의 흐름 = 14
제2장 독점규제법 = 15
제1절 서론 = 15
Ⅰ. 독점규제법의 입법 = 15
Ⅱ. 독점규제법의 목적 = 18
Ⅲ. 독점규제법의 연혁 = 18
Ⅳ. 독점규제법의 성격 = 30
Ⅴ.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 = 31
Ⅵ.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32
Ⅶ. 독점규제법의 주요내용 개관 = 32
Ⅷ. 주요국가의 독점금지법 = 34
Ⅸ.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 = 37
제2절 독점규제법상의 경쟁, 경쟁제한과 시장지배력 = 47
Ⅰ. 독점규제법의 중심개념 = 47
Ⅱ. 일정한 거래분야 = 48
Ⅲ. 경쟁의 의미 = 73
Ⅳ. 시장지배력 = 77
Ⅴ. 기업결합에 있어서의 경쟁제한 = 84
Ⅵ.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경쟁제한 = 88
Ⅶ. 경쟁의 실질적 제한과 부당한 경쟁제한 = 93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94
Ⅰ. 서설 = 94
Ⅱ. 시장지배적사업자와 시장의 획정 = 96
Ⅲ. 남용행위의 유형 = 103
Ⅳ.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22
Ⅴ. 핵심정리 = 123
제4절 기업결합의 제한 = 130
Ⅰ. 기업결합의 의의와 동기 = 130
Ⅱ.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 130
Ⅲ. 기업결합의 유형 = 132
Ⅳ.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 134
Ⅴ.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 146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50
Ⅶ. 핵심정리 = 158
제5절 경제력집중의 억제 = 168
Ⅰ. 서설 = 168
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173
Ⅲ. 상호출자금지 = 181
Ⅳ. 계열회사를 위한 채무보증제한 = 184
Ⅴ. 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185
Ⅵ.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 186
Ⅶ.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 188
Ⅷ. 기업집단 현황의 공시 = 189
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과 관리 = 190
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97
XI. 핵심정리 = 199
제6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199
Ⅰ. 서설 = 199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 208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와 기간 = 237
Ⅳ.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242
Ⅴ. 공동행위의 인가 = 252
Ⅵ. 공동행위협정의 무효 = 254
Ⅶ.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258
Ⅷ. 핵심정리 = 270
제7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283
Ⅰ. 서설 = 283
Ⅱ. 일반불공정거래행위 = 291
Ⅲ.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325
Ⅳ. 공정경쟁규약 및 위반행위시 제재 = 337
Ⅴ. 핵심정리 = 339
제8절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 344
Ⅰ. 서설 = 344
Ⅱ.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346
Ⅲ. 위반행위시 제재 = 357
Ⅳ. 핵심정리 = 358
제9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359
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 359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 = 362
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규제 = 364
Ⅳ.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369
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의 한계 = 369
Ⅵ. 핵심정리 = 370
제10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 371
Ⅰ. 서설 = 371
Ⅱ. 규제대상 사업자 및 국제계약 = 372
Ⅲ. 부당한 국제계약의 내용 = 374
Ⅳ. 부당한 국제계약의 심사 = 376
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377
Ⅵ.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과 국제협력 = 378
제11절 전담기구(공정거래위원회) = 381
Ⅰ. 개요 = 381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 382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 384
제1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 386
Ⅰ. 개요 = 386
Ⅱ.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직 = 387
Ⅲ.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 388
Ⅳ.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 390
제13절 조사 등의 절차 = 393
Ⅰ. 사건처리절차 개관 = 393
Ⅱ. 인지절차 = 394
Ⅲ. 심사절차 = 396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심결절차) = 399
Ⅴ. 동의명령제도 = 402
Ⅵ. 불복절차 = 405
제14절 기타 관련제도 = 406
Ⅰ. 과징금제도 = 406
Ⅱ. 손해배상 = 422
Ⅲ. 적용제외 = 424
Ⅳ. 보칙 = 428
Ⅴ. 벌칙 = 430
제3장 소비자기본법 = 433
제1절 서론 = 433
Ⅰ.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 433
Ⅱ. 소비자의 지위와 특성 = 434
Ⅲ. 소비자의 권리 = 435
Ⅳ. 소비자정책의 구현 = 437
제2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38
Ⅰ. 개요 = 438
Ⅱ. 안전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 439
Ⅲ. 알 권리, 선택할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 441
Ⅳ.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 442
제3절 사업자의 책무 등 = 443
Ⅰ. 서설 = 443
Ⅱ. 소비자권익 증진 = 444
Ⅲ. 사업자의 책무 = 444
Ⅳ. 소비자 안전의 침해시 제재 = 445
제4절 소비자권익 관련기구 = 449
Ⅰ. 소비자단체 = 449
Ⅱ. 소비자정책위원회 = 451
Ⅲ. 한국소비자원 = 452
제5절 소비자 분쟁의 해결 = 460
Ⅰ. 사업자에 의한 불만처리 등 = 460
Ⅱ. 피해구제절차 = 460
제6절 조사 등 절차와 벌칙 = 466
Ⅰ. 정부의 조사 등의 절차 = 466
Ⅱ. 소비자단체 등의 자료ㆍ정보제공요청 = 467
Ⅲ. 벌칙 = 468
제4장 약관규제법 = 470
제1절 서론 = 470
Ⅰ. 약관의 의의 = 470
Ⅱ. 약관의 기능 = 472
Ⅲ. 약관규제법의 제정 = 473
Ⅳ. 약관규제법의 성격 = 476
제2절 약관이론 = 477
Ⅰ. 약관의 구속력 = 477
Ⅱ.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 479
Ⅲ. 약관의 해석 = 485
Ⅳ. 약관에 대한 규제 및 내용통제 = 488
제3절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490
Ⅰ. 서설 = 490
Ⅱ. 무효의 사유(불공정조항의 유형) = 491
Ⅲ. 무효조항의 적용제한 = 515
Ⅳ. 일부무효의 특칙 = 516
제4절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 = 517
Ⅰ.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 = 517
Ⅱ. 시정조치 = 517
Ⅲ. 관청인가약관 등 = 520
Ⅳ.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 = 521
Ⅴ.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 526
Ⅵ. 약관규제법 보칙 및 벌칙 = 530
제5장 할부거래법 = 532
제1절 서론 = 532
Ⅰ. 할부거래의 의의 = 532
Ⅱ. 할부거래의 기능 = 532
Ⅲ.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 533
Ⅳ. 할부거래에 대한 입법 = 534
제2절 용어의 정의 = 536
Ⅰ. 정의 = 536
Ⅱ.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형태 = 538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38
제3절 할부거래 = 539
Ⅰ. 할부거래업자의 권리ㆍ의무 = 539
Ⅱ. 소비자의 권리ㆍ의무 = 542
제4절 선불식 할부거래 = 550
Ⅰ. 영업의 등록 등 = 550
Ⅱ. 소비자권익의 보호 = 553
Ⅲ. 공제조합 = 558
Ⅳ. 조사 및 감독 = 562
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563
제5절 보칙 = 568
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무효 = 568
Ⅱ. 전속관할 = 569
Ⅲ. 사업자단체의 등록 = 569
제6절 벌칙 = 570
제6장 방문판매법 = 574
제1절 서론 = 574
Ⅰ. 입법배경 = 574
Ⅱ.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 = 574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75
제2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576
Ⅰ. 서론 = 576
Ⅱ. 방문판매업자 등(전화권유판매업자 포함)의 의무 = 577
Ⅲ. 소비자의 권리(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 = 580
Ⅳ. 기타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 583
제3절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 586
Ⅰ. 서론 = 586
Ⅱ. 다단계판매자 및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590
Ⅲ. 상대방의 권리(청약의 철회권) = 594
Ⅳ.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규제 = 598
제4절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 609
Ⅰ. 개념 정의 = 609
Ⅱ. 계속거래업자등의 의무 = 610
Ⅲ. 소비자의 권리(계약의 해지권) = 611
Ⅳ. 계속거래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 612
제5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 613
Ⅰ. 서론 = 613
Ⅱ. 소비자보호지침 = 614
Ⅲ.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 615
Ⅳ.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 615
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 617
Ⅵ.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618
Ⅶ.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 619
제6절 조사 등의 집행절차 = 620
Ⅰ. 조사 및 감독 = 620
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622
Ⅲ. 보칙 및 벌칙 = 626
제7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633
제1절 서론 = 633
Ⅰ. 입법배경 = 633
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 634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 635
Ⅳ. 개념 정의 = 635
제2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636
Ⅰ. 전자문서의 활용 = 636
Ⅱ. 사업자의 의무 = 638
Ⅲ. 소비자의 권리(청약의 철회권) = 649
Ⅳ. 기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 653
제3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 657
Ⅰ. 소비자보호지침 = 657
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 658
Ⅲ. 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 660
Ⅳ.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661
제4절 조사 등의 집행절차 = 661
Ⅰ. 조사 및 감독 = 661
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664
Ⅲ. 보칙 및 벌칙 = 668
제2부 문제 및 해설
제1장 경제법총론 = 675
제2장 독점규제법 = 678
제1절 서론 = 678
제2절 독점규제법상의 경쟁, 경쟁제한과 시장지배력 = 684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689
제4절 기업결합의 제한 = 703
제5절 경제력집중의 억제 = 719
제6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733
제7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756
제8절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 783
제9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789
제10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 795
제11절 전담기구(공정거래위원회) = 799
제1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 803
제13절 조사 등의 절차 = 806
제14절 기타 관련제도 = 816
제3장 소비자기본법 = 827
제4장 약관규제법 = 850
제5장 할부거래법 = 879
제6장 방문판매법 = 896
제7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915
판례색인 = 929
사항색인 =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