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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總論 / 제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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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7703131
분류기호 :	345
개인저자 :	배종대
서명/저자사항 :	刑法總論/ 裵鍾大著.
판사항 :	제11판.
발행사항 :	서울: 弘文社, 2013.
형태사항 :	xxxi, 894 p.; 26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xxviii-xxxi) 및 색인 수록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수록
분류기호 :	345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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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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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刑法의 基礎理論
제1장 刑法의 意義
제1절 刑法의 基本槪念
제2절 刑罰과 保安處分理論
제2장 刑法理論의 基礎
제1절 刑法理論
제2절 罪刑法定主義
제3절 刑法의 解釋

제2편 刑法의 適用範圍
제1장 刑法의 時間的適用範圍
제2장 刑法의 地域的·人的適用範圍

제3편 犯罪論
제1장 犯罪論의 法理論的分析
제2장 行爲論
제3장 構成要件該當性
제1절 構成要件理論
제2절 構成要件의 구조·유형
제3절 行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제4절 客觀的構成要件要素
제5절 主觀的構成要件要素
제4장 違法性
제1절 違法性論
제2절 正當行爲
제3절 正當防衛
제4절 緊急避難
제5절 自救行爲
제6절 被害者의 承諾
제5장 責任
제1절 序論
제2절 責任能力
제3절 違法性의 認識
제4절 法律의 錯誤
제5절 期待可能性
제6장 未遂論
제1절 序論
제2절 障碍未遂
제3절 中正犯(中止未遂)
제4절 不能犯(不能未遂)
제5절 豫備罪
제7장 正犯과 共犯
제1절 正犯과 共犯의 基礎理論
제2절 共同正犯
제3절 間接正犯
제4절 敎唆犯
제5절 從犯
제6절 共犯과 身分

제4편 特殊한 犯罪類型
제1장 過失犯
제2장 結果的加重犯
제3장 不作爲犯

제5편 罪數論
제1장 罪數의 一般理論
제2장 一罪
제3장 數罪

제6편 刑罰과 保安處分
제1장 刑罰
제1절 刑罰의 종류
제2절 刑의 輕重
제3절 刑의 量定
제4절 刑의 免除, 判決宣告前拘禁日數의 算入, 判決의 公示
제5절 累犯
제6절 執行猶豫·宣告猶豫·假釋放
제7절 刑의 時效·消減·期間
제2장 保安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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