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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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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5882531
분류기호 :	341.48
개인저자 :	채형복
서명/저자사항 :	국제인권법/ 채형복 저.
기타표제 :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판사항 :	제2판.
발행사항 :	서울: 높이깊이, 2013.
형태사항 :	365 p.; 23 cm.
일반주기 :	색인수록
분류기호 :	341.4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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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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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인권의 개념과 발전
제1절 인권의 개념과 성질
제2절 국제인권법상 인권의 보장
제3절 국제연맹 체제 하의 인권보장
제4절 국제연합 체제 하의 인권보장
제5절 지역차원의 인권보장
제6절 한국에서의 인권운동
1. 한국현대사에서 인권의 의의
2. ‘4월 혁명’과 인권관념의 생성
3. ‘유신체제’와 인권운동
4. ‘6월 민주화항쟁’과 인권운동
5. 1990년대 이후 : ‘독자적 영역’으로 인권운동의 분화 및 발전
제7절 한국에서의 국제인권법에 대한 인식
1. 조약의 개념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개념
3.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적 효력
4.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국내법원의 판시 태도

제2장 UN헌장 기반 인권체제
제1절 UN헌장의 인권규정
제2절 세계인권선언
1. 서론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4. 일반규정
5. 세계인권선언의 흠결사항
6. 세계인권선언의 법적 효력
제3절 국제인권규약
1. 서론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절 헌장 체제 내 인권제도
1. 총회 제3위원회
2. 인권이사회
3. 보편적 정기검토
4. 특별절차
5. 인권이사회 진정절차

제3장 조약 기반 인권체제
제1절 인종차별철폐협약
1. 서론
2.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주요 내용
3. 한국의 실행
제2절 여성차별철폐협약
1. 서론
2.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주요 내용
3. 한국의 실행
제3절 고문방지협약
1. 서론
2. 고문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3. 한국의 실행
제4절 아동권리협약
1. 서론
2.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3.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4. 한국의 실행
제5절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
1. 서론
2.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3. 한국의 실행
제6절 장애인권리협약
1. 서론
2.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내용
3. 한국의 실행
제7절 강제실종협약
1. 서론
2. 강제실종협약의 주요내용
3. 한국의 실행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제도
제1절 유럽인권협약
1. 서론
2. 협약의 구성
3. 실체적 권리규정
4. 이행기관 : 유럽인권재판소
제2절 미주인권협약
1. 서론
2. 협약의 구성
3. 실체적 권리규정
4. 이행기관 : 미주인권위원회·미주인권재판소
제3절 아프리카 인권헌장
1. 서론
2. 협약의 구성
3. 실체적 관리규정
4. 이행기관 : 아프리카인권위원회·아프리카 인권재판소

제5장 기타 인권관련 국제규범
제1절 난민협약
1. 서론
2. 난민협약의 주요내용
3. 난민보호기구 : UNHCR
4. 한국의 실행
제2절 국제형사재판과 인권보호
1. 서론
2. ICC의 지위와 구성
3. ICC와 국내법원과의 관계 : 보충성의 원칙
4. ICC의 관할권
5. ICC의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

제6장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보호
제1절 서론
1.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기능 강화를 위한 UN의 활동
2. 국가인권기구 관련 최근 경향
제2절 국가인권기구 개요
1. 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성격
2. 국가인권기구의 유형 및 현황
3.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4. 아시아 · 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
제3절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인권보호 기능
1.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들
2. 인권교육 및 홍보
3. 정부에 대한 권고 및 지원
4.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5. 국제협력
6. 시민사회와의 협력
제4절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1. 개요
2. 국제인권보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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