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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정치 : 한국정치의 메커니즘과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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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etail
Data Type :	단행본
ISBN :	9788964450796
Class No. :	320.951
Personal Author :	김동춘
Title/Author :	전쟁정치: 한국정치의 메커니즘과 국가폭력/ 김동춘 지음.
Imprint :	서울: 길, 2013.
Format :	333 p.; 24 cm.
Total Title Note :	프런티어 21. 우리 시대의 새로운 지적 대안 담론; 20.
Note :	색인수록
Class No. :	320.951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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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국가폭력의 풍경들
제1장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
전체주의의 그림자, 생각의 통일성 강요
'적' 혹은 간첩이라는 낙인과 '간첩 만들기'
'내부의 적'은 진압과 토벌의 대상?
보복, 응징의 주체로서의 공권력
공권력의 반인륜성: 함정수사, 프락치 공작, 기망
제2장 국가폭력의 유형과 그 피해자들
재해, '피해'와 '운수 탓'의 애매한 영역
1차 피해: 국가폭력의 백화점, 대한민국
반인도적 국가범죄: 학살, 사법살인, 의문사, 고문, 간첩조작
전향 공작, 삼청교육대
강제징집, 북파공작원
사찰, 감시, 연좌제
2차 피해: 국가폭력 이후 계속되는 고통
누가 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나
제3장 외면하는 국가, 응답 없는 국가
부인: 거짓 발표, 은폐, 날조, 증거 인멸
'해석적 부인' 혹은 덧칠하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반성과 사과가 없는 권력
사체 유기, 무관심, 조사 방해, 탄압
준(準)가해기관으로서의 언론
피해자 입막음용 '보상'
정치화된 정의, 굴절된 정의
요약: 지속되는 국가폭력

제2부 전쟁정치의 메커니즘
제4장 안보국가의 전쟁정치
안보, 치안을 빌미로 한 국가폭력
전쟁정치의 구조와 동학
전쟁정치의 주역들: 수사정보기관
전쟁정치의 모순과 파괴적 결과
제5장 전쟁정치와 '법의 지배'의 실종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법
국가기관의 범법
법 위의 통치권
사법부와 검찰은 피해자인가, 강자의 마름인가
전쟁정치 아래 '죄와 벌'
제6장 전쟁정치와 시민사회
호소할 곳 없는 현실
감시, 미행, 심판, 낙인찍기
이웃의 고발과 폭력행사
집단 따돌림, 기피
가족 파괴

제3부 정의와 평화
제7장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
국가폭력에 맞선 의인들
가해자 처벌, 책임 묻기
가해자 사과와 피해자 배상
기억 공동체 형성을 통한 시민사회의 주체화
애도와 공감, 시민의 책임
국가기관의 민주화
올바름의 원칙을 세우기
제8장 국가의 재구조화: 자유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수립
자유법치국가와 사회국가
기업국가의 전쟁정치
전쟁정치의 극복, 남북한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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