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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연방국가 연구 :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 개정증보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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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59336951
분류기호 :	342.51
개인저자 :	최양근
서명/저자사항 :	한반도 통일연방국가 연구: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최양근 지음.
판사항 :	개정증보1판.
발행사항 :	서울: 선인, 2014.
형태사항 :	477 p.: 삽화(일부천연색); 24 cm.
일반주기 :	부록: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 공동성명),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합의), 7·4남북공동성명 외 수록
일반주기 :	이전판표제: 단계적 연방통일헌법 연구
서지주기 :	참고문헌(p. 453-470) 및 색인(p. [471]-477) 수록
분류기호 :	342.5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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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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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증보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및 구성
제3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2장 평화통일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각 통합이론에 대한 분석
1. 정치적 통합이론
2. Balassa의 경제적 통합이론
3. Elazar의 연방국가론
제2절 각 통합이론이 평화통일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1. 정치적 통합이론이 주는 시사점
2. Balassa의 경제통합이론이 주는 시사점
3. Elazar의 연방국가론이 주는 시사점
4. 소결

제3장 각국의 통일·통합과정과 통일헌법에 대한 사례
제1절 독일통일과정과 통일헌법의 방향
1. 독일통일과정
2. 서독기본법
3. 동독헌법
4. 독일통일헌법
5. 서독기본법과 동독헌법 및 독일통일헌법이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제2절 미국통일과정과 통일헌법
1. 미국통일과정
2. 미국헌법
3. 미국헌법이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제3절 소련 통일 과정과 1924년 소련헌법
1. 통일과정
2. 1924년 소련헌법
3. 1924년 소련헌법이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제4절 유럽통합과정과 유럽헌법(리스본조약)
1. 유럽통합과정
2. 리스본조약
3. 유럽연합헌법(리스본조약)이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제5절 한반도 평화통일에 주는 시사점
1. 분단의 정도
2. 통일 유형
3. 통일기간
4. 통합 후 후유증 여부
5. 정치적 통합이론
6. Balassa의 경제적통합이론
7. Elazar의 비중앙집권연방여부
8. 통합의 정도
9. 통일헌법의 체제분류
10. 소결: 후유증 없는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남북한 통일방안과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구상
제1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분석
1.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과정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비교분석
3.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공동선언의 내용과 역사적 의의
4.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제2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대안적 통일방안
1.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공헌과 한계
2. 새로 제기된 통일방안에 대한 분석
제3절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구상
1. 개요
2. 통일원칙
3. 정치적 통합이론가 경제적 통합이론
4. 국가형태와 국가성격 및 이념
5. 기구와 임무
6. 남북한통일방안과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비교

제5장 남북한헌법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의 쟁점 및 제정과정
제1절 남북한 헌법의 비교분석
1. 1987년 남한헌법
2. 2013년 북한헌법
3. 남북한 헌법의 비교
4.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제2절 연방통일헌법 구상에서 예상되는 쟁점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관계
2. 국가형태
3. 국가성격
4. 국가이념
5. 헌법의 기본원리
6. 헌법의 기본질서
7. 기본권
8. 통치구조
9. 연방과 지역자치정부재정
10. 헌법개정
제3절 연방통일헌법의 제정(성안)과정
1.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
2. 남북통일협정(조약)
3. 선거협정(조약)
4. 연방의회(상원·하원)의 비준
5. 남북한 지역정부 비준

제6장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에 입각한 통일헌법 내용 및 방향
제1절 연합형 연방제－제1단계 통일헌법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관계
2. 연방국가의 국가형태와 이념 및 국가의 성격
3. 헌법의 기본원리
4. 헌법의 기본질서
5. 기본권
6. 통치구조
7. 통일연방국가의 재정확보
8. 연방법률제정위원회
9. 헌법개정 및 기타
10. 검토 및 평가
제2절 연방제 통일헌법－제2단계 통일헌법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관계
2. 통일연방국가의 국가형태 및 이념, 성격
3. 헌법의 기본원리
4. 헌법의 기본질서
5. 기본권
6. 통치구조
7. 통일연방국가의 재정
8. 헌법개정
9. 검토 및 평가
제3절 세부화된 연방국가 통일헌법－제3단계 통일헌법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관계
2. 통일연방국가의 국가형태 및 이념, 성격
3. 헌법의 기본원리
4. 헌법의 기본질서
5. 기본권
6. 통치구조
7. 연방과 지역자치정부재정
8. 헌법개정
9. 검토 및 평가

제7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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