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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의)에너지법정책 = Energy law & policy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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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64548820:
분류기호 :	333.79
개인저자 :	조홍식
서명/저자사항 :	(기후변화시대의)에너지법정책= Energy law & policy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조홍식 편저.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13.
형태사항 :	xvii, 601 p.: 삽도, 도표; 23 cm.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연구 시리즈; 2013-1.
일반주기 :	집필진: Daniel Farber, John M. Leitner, 윤세종, 이재협, 안병옥, 황형준, 김태호, 문상덕, 한삼희, 허성욱, 강남훈, 윤종수, 이규용, 박천규, 유승직, 김승래, 황진택, 이경훈, 신승국, 김우영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입수처 :	대한민국학술원 기증(2014년)
개인저자 :	Farber, Daniel
개인저자 :	Leitner, John M
개인저자 :	윤세종
개인저자 :	이재협
개인저자 :	안병옥
개인저자 :	황형준
개인저자 :	김태호
개인저자 :	문상덕
개인저자 :	한삼희
개인저자 :	허성욱
개인저자 :	강남훈
개인저자 :	윤종수
개인저자 :	이규용
개인저자 :	박천규
개인저자 :	유승직
개인저자 :	김승래
개인저자 :	황진택
개인저자 :	이경훈
개인저자 :	신승국
개인저자 :	김우영
분류기호 :	333.79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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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제1장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 조홍식 = 3
서언 = 3
결어 = 21
제2장 Combin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Through Energy Efficiency / Daniel Farber = 27
Ⅰ. The Benefits of Energy Efficiency = 28
Ⅱ. Methods of Conserving Energy = 35
Ⅲ. The Rebound Effect = 49
Ⅳ. Conclusion = 53
제2장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경제적 편익과 환경적 편익의 동반 달성 / Daniel Farber ; 윤세종 역 = 55
Ⅰ.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이득 = 57
Ⅱ. 에너지 절약 방안 = 64
Ⅲ. 반등효과 = 78
Ⅳ. 결론 = 81
제3장 An Analysis of Green Growth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 John M. Leitner = 87
Ⅰ. Introduction = 87
Ⅱ. "Green Growth"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 91
Ⅲ. Channels of Sustainability : Popular Consent and Judicial Review = 103
Ⅳ. Conclusion = 111
제3장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 John M. Leitner ; 윤세종 역 = 113
Ⅰ. 서론 = 113
Ⅱ.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본 녹색성장 = 116
Ⅲ. 지속가능성의 통로 : 국민적 합의와 사법심사 = 126
Ⅳ. 결론 = 132
제2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에너지정책과 법제의 동향
제4장 기후변화의 도전과 미국의 에너지법정책 / 이재협 = 139
Ⅰ. 서론 = 139
Ⅱ. 미국의 에너지법정책 개관 = 141
Ⅲ. 환경법정책과 에너지문제 = 154
Ⅳ. 통합적 입법의 시도 : 주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 164
Ⅴ. 결론 = 171
제5장 유럽연합(EU)의 기후보호정책과 시사점 / 안병옥 = 175
Ⅰ. 서론 = 175
Ⅱ. EU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 177
Ⅲ. 배출권거래제와 에너지세 및 탄소세 = 186
Ⅳ. 결론 및 시사점 = 198
제6장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관한 쟁점들 / 황형준 = 205
Ⅰ. 서설 = 205
Ⅱ.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법칙 = 208
Ⅲ.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대한 쟁점들 = 219
Ⅳ. 결어 = 227
제7장 독일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의 법적 수단 / 김태호 = 229
Ⅰ. 개관 = 229
Ⅱ. 에너지 공급의 관리 = 232
Ⅲ. 에너지 효율성(Energieeffizienz)의 제고 = 240
Ⅳ. 전망 = 243
제8장 일본의 에너지법정책 고찰 / 문상덕 = 245
Ⅰ. 서론 = 245
Ⅱ. 에너지법 연구와 에너지법제의 형성 = 247
Ⅲ. 현행 에너지법제의 개관 = 248
Ⅳ. 에너지법정액의 동향 분석 = 252
Ⅳ. 일본의 에너지법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 261
제9장 도쿄都 배출권거래제의 진행 내용 / 한삼희 = 267
Ⅰ. 국내 배출권거래제 최근 논의의 절차 = 267
Ⅱ. 배출권거래제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들 = 269
Ⅲ. 도쿄도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까지 거친 과정 = 271
Ⅳ. 지구온난화대책 계획서 제도와 배출권거래제의 차이 = 275
Ⅴ.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간 = 276
Ⅵ. 배출권거래 대상 사업소 = 277
Ⅶ. 기준배출량 산정과 검증 작업 = 279
Ⅷ. 삭감 대상 온실가스의 종류 = 283
Ⅸ. 그랜드파더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톱레벨 사업소 제도 = 284
Ⅹ. 배출권거래의 방식 = 285
XI. 삭감의무량을 이행 못한 사업장애의 벌칙 = 291
XII. 도쿄도 배출권거래제도가 주는 시사점 = 292
제3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환경ㆍ에너지법정책
제10장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 허성욱 = 299
Ⅰ. 서설 = 299
Ⅱ. 에너지법의 특수성 = 300
Ⅲ. 에너지법 일반이론 = 303
Ⅳ. 에너지법과 환경법 = 308
Ⅴ.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법의 체계와 에너지정책 = 310
Ⅵ.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 319
Ⅶ. 결론 = 325
제11장 RPS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 강남훈 = 329
Ⅰ. 에너지 수요현황 = 329
Ⅱ. 국내 신ㆍ재생에너지정책 = 331
Ⅲ. 외국의 신ㆍ재생에너지정책 = 334
Ⅳ.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문화(RPS) 제도 = 336
제12장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서의 에너지와 대기환경정책 / 윤종수 = 349
Ⅰ. 서론 = 349
Ⅱ. 에너지ㆍ대기환경 추이 = 351
Ⅲ. 에너지ㆍ대기환경정책 = 360
Ⅳ.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새로운 도전 = 365
Ⅴ. 결론 = 376
제13장 환경과 기후관련 에너지(연료) 법적 규제 / 이규용 = 379
Ⅰ. 서언 = 379
Ⅱ. 규제이론 및 정책 개관 = 380
Ⅲ. 주요 에너지(연료)규제정책의 추진 경과 = 385
Ⅳ. 에너지(연료)규제정책 추진효과 = 392
Ⅴ. 향후 정책 방향 = 395
제4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녹색 에너지세제
제14장 배출권 거래제의 쟁점 및 향후 과제 / 박천규 = 405
Ⅰ. 서언 = 405
Ⅱ. 온실가스배출권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안(정부안)의 주요 내용 = 407
Ⅲ. 배출권거래제법안(정부안)의 주요 쟁점 검토 = 416
Ⅳ. 향후 과제 = 422
Ⅴ. 결어 = 430
제15장 배출권거래제도와 동태적 현안 / 유승직 = 433
Ⅰ. 서론 = 433
Ⅱ. 배출권거래제도와 동태적 일관성 = 437
Ⅲ. 맺음말 = 455
제16장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환경세제 개편방향 / 김승래 = 459
Ⅰ. 서론 = 459
Ⅱ. 세제 현황 및 문제점 = 460
Ⅲ. 세제개편의 기본요소 및 쟁점 = 464
Ⅳ. 세제개편의 추진방향 = 472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 477
제5부 에너지법정책의 설계와 산업경쟁력
제17장 에너지 메가트렌드와 비즈니스 솔루션 / 황진택 = 487
Ⅰ. 에너지 Overview = 487
Ⅱ. 에너지 부문에 주어진 메가 정책과제 = 491
Ⅲ. 에너지 분야별 메가트렌드와 시장 = 494
Ⅳ. 기술개발과 확산 = 509
Ⅴ. 국제 프레임워크의 역할 = 512
Ⅵ. 맺음말 = 514
제18장 탄소정책과 주력산업의 지속가능 녹색 경쟁력 / 이경훈 = 519
Ⅰ. 저탄소 녹색경제 체제의 확산 배경 = 519
Ⅱ.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코ㆍ경제효율 = 524
Ⅲ. 산업정책 및 주력산업의 녹색화 추진방향 = 533
Ⅳ. 국내외 기업의 대응 노력 = 542
Ⅴ. 지속가능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정책 방향 = 547
제19장 수송용 연료의 미래와 기후변화 대처 / 신승국 = 555
Ⅰ. 서문 : 왜 수송용 연료 정책인가? = 555
Ⅱ. 국내 수송용 연료 및 정부정책 현황 = 558
Ⅲ. 국내 수송용 연료 정책 문제점 = 564
Ⅳ. 국내 수송용 연료 정책 시사점 = 570
Ⅴ. 국내 수송용 연료 정책 제언 = 572
제20장 미래도시 지능형 에너지 생태계 / 김우영 = 577
Ⅰ. 에너지 생태계 = 577
Ⅱ. 지능형 에너지 제도 = 581
Ⅲ. 미래도시 에너지 = 586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포럼의 연구 경과 =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