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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 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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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4114128
분류기호 :	345.06
개인저자 :	권영법
서명/저자사항 :	형사증거법 원론/ 권영법 지음.
대등표제 :	(The) principles of criminal evidence
발행사항 :	서울: 세창, 2013.
형태사항 :	xi, 432 p.; 24 cm.
서지주기 :	찾아보기: p. 424-432, 참고문헌: p. 420-423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수록
입수처 :	대한민국학술원 기증(2014년)
분류기호 :	345.06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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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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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현행 조서관련 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 3
Ⅱ. 조서에 대한 연혁적인 고찰 = 6
1. 조서 재판의 연혁 = 6
2. 현행 조서관련 규정의 입법 연혁 = 8
3. 검토 = 10
Ⅲ. 비교법적인 고찰 = 11
1. 미국 = 11
2. 독일 = 25
3. 비교ㆍ분석 = 30
Ⅳ. 현행 조서관련 규정의 검토 = 32
1. 현행 규정의 개관 = 32
2. 미국과 독일의 예와의 비교 = 33
3. 현행 조서관련 규정의 검토 = 38
4. 문답식 조서의 법적인 문제점의 검토 = 43
5. 대안의 제시(De lege ferenda) = 45
Ⅴ. 결어 = 50
CHAPTER 2 성격증거의 허용성
Ⅰ. 문제의 제기 = 61
Ⅱ. 성격의 본질에 대한 검토 = 63
1. 성격의 개념 = 63
2. 성격의 본질과 일관성 = 64
3. 성격의 측정 = 66
4. 시사점의 도출 = 67
Ⅲ. 비교법적인 고찰 = 68
1. 영국 = 68
2. 미국 = 76
3. 비교ㆍ검토 = 88
Ⅳ. 성격증거법칙의 도입 여부와 해석론 = 90
1. 현행 규정의 검토 = 90
2. 국내 학설 = 93
3. 성격증거법칙의 도입 여부(Delege ferenda) = 94
4. 현행법하에서의 성격증거의 허용 여부 = 96
5. 성격증거의 신빙성과 재판장의 설명 = 99
Ⅴ. 결어 = 100
CHAPTER 3 현행 탄핵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 109
Ⅱ. 미국 연방증거규칙상의 탄핵법리 = 112
1. 탄핵의 의의 = 112
2. 탄핵사유 = 113
3. 탄핵된 신빙성의 회복과 보강 = 125
4. 관련 쟁점의 검토 = 127
5. 종합적인 검토 = 133
Ⅲ. 탄핵증거의 허용성의 검토 = 134
1. 탄핵대상으로서의 피고인의 진술 = 135
2. 탄핵사유에 대하여 = 137
3. 자신이 신청한 증인의 탄핵 = 140
4. 탄핵 목적의 자백의 허용성 = 141
5. 묵비권의 행사와 탄핵 = 142
Ⅳ. 입법론(De lege ferenda) = 142
1.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 = 143
2. 전과사실에 대한 실체법의 규정과의 관계 = 144
3. 개정안의 제시 = 144
Ⅴ. 결어 = 146
CHAPTER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서론 = 155
1. 문제의 제기 = 155
2. 연구의 방법 = 159
3. 연구의 범위 = 161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전개 = 163
1. 국내에서의 논의 = 163
2. 미국의 배제법칙 = 168
3. 독일의 증거금지론 = 180
4. 영국의 증거배제법칙 = 208
5. 일본 = 214
6. 국제형사법상 증거배제법칙 = 218
7. 논의의 정리 = 234
8. 소결 - 비교법적인 검토 및 시사점의 도출 = 236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 238
1. 개관 = 238
2. 학설의 검토 = 238
3. 판례의 검토 = 241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에 대한 검토 = 242
Ⅳ. 위법수집증거배제기준의 설정 = 248
1. 학설 = 248
2. 판례 = 252
3. 법률의 해석방법론에서 본 이익형량의 가능성 = 254
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해석론 = 260
5. 소결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기준 = 266
Ⅴ.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270
1. 문제의 제기 = 270
2. 독일과 미국판례의 검토 = 272
3. 국내 판례와 학설의 검토 = 277
4.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 = 290
5. 검토 = 292
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법리 = 293
1. 개관 = 293
2. 독수의 과실법리의 예외법리 = 294
3. 배제법칙의 예외법리의 검토 = 298
4. 예외법리에 대한 수용가능성의 검토 = 312
5. 소결 = 323
Ⅶ.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절차, 효과 = 324
1. 개관 = 324
2.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절차 = 324
3. 이의신청에 의한 배제효과 = 328
4. 위법수집증거의 환부 = 329
5.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준항고 = 329
6. 탄핵증거로의 허용 여부 = 330
7.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 331
Ⅷ. 결론 = 332
CHAPTER 5 현대 심리신문기법과 허위자백
Ⅰ. 문제의 제기 = 351
Ⅱ. 현대적인 수사기법과 허위자백 = 355
1. 현대적인 신문기술로의 발전 = 355
2. 심리수사기법으로의 전환과 허위자백의 발생 = 357
Ⅲ. 허위자백과 관련된 소송법적인 문제의 검토 = 361
1. 자백의 임의성법칙 = 362
2. 자백의 보강법칙 = 376
3. 자백의 부정적 효과 = 377
Ⅳ. 대안의 검토 및 제안 = 380
1. 허위자백에 대한 전문가증인의 허용 = 381
2. 수사의 혁신방안 = 383
3. 조사자의 전과정의 녹음ㆍ녹화 = 385
4. 형사사법 종사자의 교육 = 385
5. 입법론적인 제안(De lege ferenda) = 386
Ⅴ. 결어 = 388
CHAPTER 6 공소제기 전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권
Ⅰ. 문제의 제기 = 397
Ⅱ. 입법연혁의 검토 = 399
1. 제정 형사소송법 = 399
2. 1961년 개정 형사소송법 = 400
3. 1982년 형사소송규칙의 제정 = 400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401
5.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 403
6. 입법 연혁의 검토 = 403
Ⅲ. 소송구조ㆍ소송이념과의 관계 = 403
Ⅳ. 조서작성 방식과의 관계 = 407
Ⅴ. 독일의 입법례 검토 = 408
1. 열람권자 = 408
2. 열람시기, 열람제한 = 409
3. 열람의 범위 = 409
4. 이론적 근거 = 410
Ⅵ. 공소제기 전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의 이론적 근거 = 411
1. 개관 = 411
2. 학설의 검토 = 411
3.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의 이론적 근거 검토 = 413
Ⅶ. 열람ㆍ등사권의 인정범위 = 415
1. 현행법의 태도 = 415
2. 청구권자 = 416
3. 청구절차, 불복 = 417
Ⅷ. 결어 = 419
찾아보기 =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