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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향, 다른 행로? : 중앙부처 간 갈등과 협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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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6444981:
분류기호 :	352.63
단체저자명 :	한국행정학회. 행정사례연구회
서명/저자사항 :	같은 방향, 다른 행로?: 중앙부처 간 갈등과 협력 사례/ 한국행정학회 행정사례연구회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대영문화사, 2014.
형태사항 :	262 p.; 25 cm.
일반주기 :	공저자: 이영철, 김상봉, 백병성, 성지은, 유홍림, 윤상오, 이상길, 주재복, 최성락, 홍성만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48-257, 찾아보기: p.258-262
개인저자 :	박병식
개인저자 :	이영철
개인저자 :	김상봉
개인저자 :	백병성
개인저자 :	성지은
개인저자 :	유홍림
개인저자 :	윤상오
개인저자 :	이상길
개인저자 :	주재복
개인저자 :	최성락
개인저자 :	홍성만
분류기호 :	352.63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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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편 중앙부처 간 갈등과 협력: 사례와 이론
제1장 중앙부처 간 갈등과 협력 사례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정부부처 간 갈등과 협력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중앙부처 간 갈등 현상
제2절 중앙부처 간 갈등의 개념과 특징
1. 중앙부처 간 갈등의 개념
2. 중앙부처 간 갈등의 특징
3. 중앙부처 간 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
제3절 중앙부처 간 갈등의 유형
제4절 중앙부처 간 갈등관리 및 조정 전략
1. 중앙부처 간 갈등 예방 전략
2. 부처 간 갈등 해소 전략
3. 중앙부처 간 갈등 조정 전략
제5절 중앙부처 간의 협력

제2편 정부부처 활동: 같은방향, 다른 행로
제3장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 사례
제1절 서론
제2절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행자부-정통부 간 갈등 분석
1. 갈등 배경 및 원인
2. 갈등의 표출 분야 및 양상
3. 갈등 과정에서 부처별 대응 전략
4. 갈등의 결과
제3절 갈등 해결 방안
1. 전자정부 추진 체계의 정비
2. 부처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3. 조정 체계의 강화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1. 시대의 변화와 갈등의 노출
2. 정책갈등 유형과 각 부처의 대응
3. 사례를 통해 다 같이 생각해 보기
제4장 국가R&D사업 정책 결정 과정의 갈등 조정과 협력 사례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R&D사업의 주요 갈등 전개
1. IT 9대 신성장 동력사업
2.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
제3절 국가R&D사업의 갈등과 협력의 전개 과정
1. 중앙부처 간 갈등 요인과 발단
2. 중앙부처 간 갈등 조정 과정
3. 갈등 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주요 기제
제4절 정책갈등 조정 과정에서 중앙부처별 사업 전략
1. 정보통신부의 사업화 전략
2. 산업자원부의 전통적·조직적 전략
3. 과학기술부의 범정부적 사업 추진 전략
제5절 생각해 볼 문제
1. 조직 간 정책갈등에 관한 주요 분석틀 탐색
2. 정책갈등 조정에서 한계와 과제
제6절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결과
제5장 산업정보화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과 경쟁
제1절 서론
제2절 산업정보화정책 관련 부처 간 갈등 및 경쟁 분석
1. 부처 간 갈등 및 경쟁에 관한 기존 이론
2. 부처 간 갈등과 경쟁의 원인 분석
3. 부처 간 갈등과 경쟁 양상 분석
제3절 부처 간 갈등과 경쟁의 결과
1. 정책비용의 문제: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2. 정책 효과의 문제: 단기적 실적, 장기적 실패
3. 정책의 부작용: 자율성 저해, 시장의 왜곡
4. 부처 간 갈등 및 경쟁의 해결 방안
제4절 사례분석의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미술품 양도세의 정책 과정
제1절 미술품 양도세 정책의 의의
제2절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찬반 논리
1. 미술품 양도세 찬성 논리
2. 미술품 양도세 반대 논리
제3절 미술품 양도세의 정책 과정
1. 미술품 양도세 부과 결정(1990년 9월)
2. 1992년(1차 연기)
3. 1995년(2차 연기)
4. 1997년(3차 연기)
5. 2000년(4차 연기)
6. 2003년(법안 폐기)
7. 2005년~2008년 초까지의 환경
8. 2008년(법안 부활)
9. 2010년(5차 연기)
10. 2013년 법안 시행
제4절 미술품 양도세의 정책연구에서의 시사점
1. 정책 과정상의 논점
2. 정책 내용상의 논점
제7장 소비자정책의 소관 이전에 관한 사례
제1절 소비자정책의 특징과 소관 이전
제2절 정책 이관 논의 및 이관의 전개
1. 소비자정책 이관에 관한 논의 및 외국의 예
2. 소비자정책 소관의 주체별 주장(갈등) 내용
제3절 소비자정책 소관의 정치권 논의 및 이관
1. 정부 및 국회의원 안
2. 소비자정책의 소관 이전 과정
제4절 소관 이전의 결과
1. 정책 이전의 절차적 민주성
2. 정책 이관 후 생산성
제5절 생각해 볼 문제
1. 정책의 분석틀
2. 사례를 통해 다 같이 생각해 보기
3. 연구해 볼 문제

제3편 정부부처 활동: 다른 방향, 다른 행로
제8장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갈등 사례
제1절 서론
제2절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의 전개 과정
1. 갈등의 발생 원인
2. 갈등의 전개 과정과 대응 행동
3. 갈등 조정 기제의 변화를 통한 갈등 해결
제3절 정책갈등 사례분석의 시사점 및 생각해 볼 문제
1. 정책갈등 사례에 대한 시사점
2. 정책 과정에 대한 시사점
3. 생각해 볼 문제
제9장 위성 DMB사업을 둘러싼 이해갈등 사례
제1절 위성 DMB 도입을 둘러싼 이해갈등
제2절 위성 DMB 도입 과정과 주요 쟁점 분석
1. 제1기: DMB 개념 도입
2. 제2기: 방송법 개정 통과
3. 제3기: 사업자 허가와 본격적인 사업 추진기
제3절 사례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1. 해당 사례 분석을 위한 가능한 이론적 틀
2. 분석 사례의 특성
3.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정책 과정에 대한 시사점
4. 생각해 볼 문제
제10장 상호 협의를 통한 규제: 셧다운제 정책 사례
제1절 셧다운제 정책의 의의
제2절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 논리
1. 셧다운제 찬성 논리
2. 셧다운제 반대 논리
제3절 셧다운제의 정책 과정
1. 2010년 이전
2. 2010년 4월
3. 2010년 5월~2011년 2월
4. 2011년 3월
5. 2011년 4월
6. 2011년 5월 이후 2011년 11월 법안 시행 전까지 변화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1. 상호 협의에 의한 정책 결정
2. 여론 수렴 대상과 시차
3. 실효성의 문제
4.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정책
5. 국제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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