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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 : 이론·제도·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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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4115071:
분류기호 :	345.05
개인저자 :	권영법
서명/저자사항 :	공정한 재판: 이론·제도·실천/ 권영법 지음.
대등표제 :	Fair trial: theory·system·practice
발행사항 :	서울: 세창, 2015.
형태사항 :	ix, 301 p.; 23 cm.
일반주기 :	찾아보기: p. 291-301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273-290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수록
분류기호 :	345.05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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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사 재판의 현실과 재판의 공정성
Ⅰ. 교육, 사회 통합 그리고 공정한 재판
Ⅱ. 공정한 재판이란?

제2장 소송의 구조와 재판의 공정성
Ⅰ. 소송의 구조론
Ⅱ.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

제3장 당사자주의의 가치
Ⅰ. 당사자주의의 사적 전개
Ⅱ. 당사자주의 이론
Ⅲ. 당사자주의 이념 요소
Ⅳ. 당사자주의 위험 요소
Ⅴ. 당사자주의 강화책
Ⅵ. 당사자주의의 가치

제4장 공정한 재판으로 가는 길
Ⅰ. 공정성의 수호자와 재판 공정성의 중요성
Ⅱ. 공정한 재판 원칙의 적용
Ⅲ. 소송 및 법정의 구조와 공정한 재판
Ⅳ.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된 쟁점

제5장 재판 공정성의 지향과 구현
Ⅰ. 재판 공정성 지향의 역사
Ⅱ. 공정한 재판의 구현: 이론·제도화·실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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