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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 존재·당위·인간의지의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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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1897874
분류기호 :	340.115
개인저자 :	이헌환
서명/저자사항 :	법과 정치: 존재·당위·인간의지의 파노라마/ 이헌환 저.
발행사항 :	서울: 博英社, 2007.
형태사항 :	x, 285 p.; 23 cm.
일반주기 :	색인수록: p. 281-285
분류기호 :	340.115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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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기본관점
Ⅰ. 존재-당위-인간(의지)의 3원 구조 = 1
1) 존재-당위-인간(의지) = 1
2) 존재-당위-인간(의지)의 상호관련 = 3
Ⅱ. 「법치」의 의미 = 6
1. 법치란? = 6
1) 공동체의 구성 및 존속의 원리와 그 논리 = 8
2. 「법치」의 개념 = 12
3. 「법치」의 실현구조 = 13
Ⅲ. 「사법」의 관념 = 16
1. 「사법」의 문제상황 = 16
1) 헌법상 제도의 구성과 운용 = 16
2) 헌법학의 도구개념으로서의 「사법」 개념의 유용성 = 17
2. 현대사회와 사법기능의 확대 = 18
3. 「사법」의 현대적 관념 = 22
1) 전통적 의미의 사법관념 = 22
2) 새로운 사법관념 = 23
3) 우리나라 헌법상의 사법의 개념 = 29
4. 소결 = 31
Ⅳ. 「정치」의 의미 = 32
1. 헌법의 특성으로서의 정치성 = 32
2. 정치적인 것의 의미 = 36
1) 정치적인 것의 의미의 다양성 = 36
2) 정치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의 수렴 = 37
3) 권력에 대한 투쟁으로서의 정치적인 것 = 38
4) 동지와 적의 구별로서의 정치적인 것 = 39
5) 국가의 자기유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의 정치적인 것 = 40
6) 국가의 경영(management, F$$\ddot u$$hrung)으로서의 정치적인 것 = 41
7) 법적으로 기속되지 않는 의사권력 및 형성권력으로서의 정치적인 것 = 42
8) 소결 = 43
3.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법과 정치의 관련 = 44
1) 법-정치 이원론의 제견해들 = 46
2) 법-정치 이원론을 극복하려는 견해 = 51
3) 사견 = 52
4. 맺음말 = 54
Ⅴ. 정치적 사법(Politische Justiz, political justice)의 문제 = 56
1. 서언 = 56
1) 용어의 사용례 = 56
2) 「정치적 사법」의 용어의 구조 = 57
2. 정치적 사법의 개념 = 58
1) 정치적 권력에 의한 사법을 의미하는 경우 = 58
2)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을 의미하는 경우 = 60
3) 정치적 문제에 대한 사법을 의미하는 경우 = 63
3. 소결 = 65
제2장 법과 정치의 분화과정
Ⅰ. 영국의 정치와 법치주의 = 69
1. 영국헌정에 있어서의 사법기능의 분화과정 = 69
2. 법의 지배의 확립을 위한 Edward Coke의 역할 = 74
Ⅱ. 미국 - Marbury v. Madison 사건 = 76
1. Marbury v. Madison Case 사건 이전 = 76
2. The Federalist Papers의 사법관 = 81
3. Marbury v. Madison Case(1803) = 83
1) 사건 개요 = 83
2) 사건의 배경과 전개 = 84
3) 사건의 해결 = 86
4) 이후의 영향 = 87
Ⅲ. 대륙법계 국가 - 독일ㆍ프랑스의 경우 = 90
제3장 외국에서의 법과정치 - 독일과 일본의 경우
Ⅰ. 독일의 사례 - 통일정책과 법치주의 = 95
1. 서언 = 96
2. 기본법의 통일조항과 독일통일과정의 시대구분 = 98
1) 기본법의 통일조항 = 98
2) 독일통일과정의 시대구분 = 99
3. 제1기: SRP 및 KPD 해산판결 = 100
1) 역사적 배경 = 100
2) SRP 해산판결 = 101
3) KPD 해산판결 = 102
4) 검토 = 105
4. 제2기: 동서독 기본조약판결 = 107
1) 역사적 배경 = 107
2) 기본조약에 관한 판결 = 108
3) 검토 = 110
5. 제3기: 선거법 및 토지개혁판결 = 111
1) 역사적 배경 = 111
2) 기본법개정에 관한 기관쟁송판결 = 113
3) 연방선거법판결 = 115
4) 토지개혁 판결 = 119
6. 맺음말 = 123
Ⅱ. 일본의 정치와 사법 = 126
1. 현대일본의 사법 = 126
1) 2차 대전 이전 - 천황제 사법 = 126
2) 戰後司法의 형성 = 127
2. 전후사법정책의 전개 = 129
1) 개혁기(1945년-1954년) = 129
2) 전환기(1955년-1963년) = 130
3) 위기기(1964년-1974년) = 132
4) 완성기(1975년 이후) = 134
5) 법조양성제도의 개편 = 135
제4장 우리나라의 법과 정치
Ⅰ. 미군정기 - 국가부재의 법치국가? = 139
1. 미군정기의 정치상황 = 139
2. 사법부의 판결 = 142
1) (구)민법 제14조에 대한 무효선언판결 = 142
2) 신문지법의 존속선언판결 = 143
Ⅱ. 이승만집권기의 정치와 사법 = 146
1. 이승만집권기의 정치상황 = 146
2. 사법부의 판결 = 151
1) 반민특위와 사법권 = 151
2) 대구매일신문 필화사건 = 156
3) 진보당사건 판결 = 158
4) 경향신문 필화사건 = 164
Ⅲ. 4ㆍ19 혁명과 특별사법 = 170
1. 정치상황 = 170
2. 사법부 판결 = 171
Ⅳ. 박정희집권기의 정치와 사법 = 173
1. 정치상황 = 173
2. 사법권 행사의 과정 = 180
1) 5ㆍ16 쿠데타 이후의 특별사법 = 180
2) 무장군인의 법원난입사건 = 182
3) 인혁당사건 = 183
4) 동백림(동베를린)사건 = 186
5) 국가배상법 및 법원조직법에 관한 위헌판결 = 188
6) 긴급조치 사법과 안보사법 = 194
7) 민청학련사건 = 196
8) 신민당총재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 = 199
Ⅴ. 전두환집권기의 정치와 사법 = 203
1. 정치상황 = 203
2. 사법권 행사의 과정 = 206
1) 10ㆍ26 사건 판결 = 206
2)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214
3)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 217
4) 부천서 성고문사건 = 220
5) 기타 반미ㆍ반정부운동에 관한 판결 = 221
Ⅵ. 1987년 헌법제정 이후의 정치와 사법 = 223
1. 정치상황 = 223
2. 1987년 이후의 사법권행사과정 = 231
1) 법원의 입장 변화와 판결 = 231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권한분쟁 = 233
3)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과 정치과정 = 234
4) 낙선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246
5) 대통령탄핵기각결정 - 헌재 2004.5.14. 선고 2004헌나1 결정 = 251
6)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 260
제5장 결론 - 후기 = 275
색인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