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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한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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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26870051
분류기호 :	342
개인저자 :	장진호
서명/저자사항 :	헌법재판과 한국 민주주의/ 장진호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5.
형태사항 :	401 p.: 도표; 26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76-402
분류기호 :	34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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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사유화에 대한 전제적 논의
제2절 북한의 사유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절 분석틀 및 가설

제3장 북한의 사유화 배경

제1절 경제위기와 계획경제의 기반붕괴
제2절 자력갱생과 계획－시장의 공존
제3절 정치자본의 사적 자본 전환
제4절 소결: 자력갱생에 의한 자발적 사유화

제4장 북한의 사유화 유형별 실태

제1절 파트너십 계약형: 대부투자
제2절 공공자산 임차형: 명의대여
제3절 사영기업: 개인기업
제4절 소결: 명의대여 중심의 유기적 사유화

제5장 북한 사유화 과정의 특징

제1절 일탈적 자본 축적
제2절 한시적 재산권 이행
제3절 종속적 파트너십 형성
제4절 소결: 지대추출에 의한 제한적 사유화

제6장 북한 사유화 동학의 전개

제1절 사유화의 촉진요인
제2절 사유화의 제약요인
제3절 사유화의 추진동력
제4절 소결: 사회주의와 제한적 자본주의의 공존

제7장 결론

<부록>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