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해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형법각론 / 제3판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91130326511
분류기호 :	345
개인저자 :	오영근
서명/저자사항 :	형법각론/ 오영근 저.
판사항 :	제3판.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14.
형태사항 :	xlii, 871 p.; 26 cm.
일반주기 :	색인: p. 813-871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xlii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수록
분류기호 :	345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목차
제1편 서론
Ⅰ. 형법각론의 대상 = 3
Ⅱ.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의 관계 = 4
Ⅲ. 형법각론의 서술방식 = 5
Ⅳ.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 = 7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Ⅰ. 총설 = 13
Ⅱ. 보통살인죄 = 15
Ⅲ. 존속살해죄 = 29
Ⅳ. 영아살해죄 = 33
Ⅴ. 촉탁ㆍ승낙살인죄 = 36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 39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4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설 = 43
Ⅱ. 상해의 죄 = 45
Ⅲ. 폭행의 죄 = 63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7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Ⅰ. 서론 = 72
Ⅱ. 과실치사상죄 = 73
Ⅲ.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 75
제4절 낙태의 죄
Ⅰ. 총설 = 80
Ⅱ. 구성요건 = 81
Ⅲ. 위법성 = 85
제5절 유기 및 학대의 죄
Ⅰ. 총설 = 88
Ⅱ. 단순유기죄 = 89
Ⅲ. 존속유기죄 = 93
Ⅳ.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 93
Ⅴ. 영아유기죄 = 94
Ⅵ. 단순학대죄 = 94
Ⅶ. 존속학대죄 = 96
Ⅷ. 아동혹사죄 = 96
Ⅸ. 유기등치사상죄 = 9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Ⅰ. 총설 = 99
Ⅱ. 단순체포ㆍ감금죄 = 100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 103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 104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 105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 105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 105
제2절 협박의 죄
Ⅰ. 총설 = 107
Ⅱ. 단순협박죄 = 108
Ⅲ. 존속협박죄 = 112
Ⅳ. 특수협박죄 = 112
Ⅴ. 상습협박죄 = 113
제3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총설 = 113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116
Ⅲ.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 119
Ⅳ.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죄 = 121
Ⅴ.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 122
Ⅵ. 인신매매죄 = 123
Ⅶ.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인신매매죄,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 124
Ⅷ.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 125
Ⅸ.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 126
Ⅹ.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및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 126
제4절 강요의 죄
Ⅰ. 총설 = 128
Ⅱ. 단순강요죄 = 129
Ⅲ. 중강요죄 = 133
Ⅳ. 인질강요죄 = 133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 135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 13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설 = 136
Ⅱ. 강간죄 = 138
Ⅲ. 유사강간죄 = 143
Ⅳ. 강제추행죄 = 144
Ⅴ.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 147
Ⅵ. 강간등상해ㆍ치상죄 = 149
Ⅶ. 강간등살인ㆍ치사죄 = 152
Ⅷ.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 = 153
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피구금자간음죄 = 154
Ⅹ. 13세 미만자 의제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죄 = 157
제3장 명예ㆍ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Ⅰ. 총설 = 159
Ⅱ. 단순명예훼손죄 = 162
Ⅲ.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170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 171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172
Ⅵ. 모욕죄 = 174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총설 = 177
Ⅱ. 신용훼손죄 = 178
Ⅲ. 업무방해죄 = 180
Ⅳ.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 187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 19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총설
제2절 비밀침해의 죄
Ⅰ.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 194
Ⅱ. 비밀침해죄 = 195
Ⅲ. 업무상비밀누설죄 = 200
제3절 주거침입의 죄
Ⅰ. 총설 = 204
Ⅱ. 단순주거침입죄 = 204
Ⅲ. 퇴거불응죄 = 217
Ⅳ.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 219
Ⅴ. 주거ㆍ신체수색죄 = 219
제5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와 그 분류 = 221
Ⅱ. 재물과 재산상 이익 = 222
Ⅲ. 형법상 소유 및 점유개념 = 229
Ⅳ. 불법영득의사 = 237
제2절 절도의 죄
Ⅰ. 총설 = 242
Ⅱ. 단순절도죄 = 244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55
Ⅳ. 특수절도죄 = 257
Ⅴ. 상습절도죄 = 262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 = 264
Ⅶ. 친족상도례 = 266
제3절 강도의 죄
Ⅰ. 총설 = 269
Ⅱ. 단순강도죄 = 270
Ⅲ. 특수강도죄 = 277
Ⅳ. 준강도죄 = 279
Ⅴ. 인질강도죄 = 284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 285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 289
Ⅷ. 강도강간죄 = 293
Ⅸ. 해상강도죄 = 295
Ⅹ. 상습강도죄 = 296
XI. 강도예비ㆍ음모죄 = 297
제4절 사기의 죄
Ⅰ. 총설 = 298
Ⅱ. 단순사기죄 = 302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326
Ⅳ. 준사기죄 = 331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32
Ⅵ. 부당이득죄 = 335
Ⅶ. 상습사기죄등 = 337
제5절 공갈의 죄
Ⅰ. 총설 = 338
Ⅱ. 공갈죄 = 340
Ⅲ. 상습공갈죄 = 347
제6절 횡령의 죄
Ⅰ. 총설 = 348
Ⅱ. 횡령죄 = 351
Ⅲ. 업무상횡령죄 = 371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373
제7절 배임의 죄
Ⅰ. 총설 = 376
Ⅱ. 배임죄 = 379
Ⅲ. 업무상배임죄 = 396
Ⅳ. 배임수ㆍ증재죄 = 398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Ⅰ. 총설 = 405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409
Ⅲ. 상습장물죄 = 422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 = 422
제9절 손괴의 죄
Ⅰ. 총설 = 424
Ⅱ. 손괴죄 = 426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432
Ⅳ. 중손괴죄ㆍ손괴등치사상죄 = 433
Ⅴ. 특수손괴죄ㆍ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 435
Ⅵ. 경계침범죄 = 43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설 = 438
Ⅱ. 권리행사방해죄 = 439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 443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 444
Ⅴ. 강제집행면탈죄 = 445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총설
Ⅰ.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의의 = 453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분류 = 454
제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총설 = 455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 456
Ⅲ. 소요죄 = 459
Ⅳ. 다중불해산죄 = 462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64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 46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총설 = 467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 = 468
Ⅲ.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 47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총설 = 472
Ⅱ. 방화죄 = 474
Ⅲ. 실화죄 = 485
Ⅳ. 준방화죄 = 48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총설 = 496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 497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 498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 500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 = 500
Ⅵ. 일수예비ㆍ음모죄 = 501
Ⅶ. 방수방해죄 = 501
Ⅷ. 과실일수죄 = 502
Ⅸ. 수리방해죄 = 503
제5절 교통방해죄
Ⅰ. 총설 = 505
Ⅱ. 일반교통방해죄 = 506
Ⅲ. 기차ㆍ선박등의 교통방해죄 = 509
Ⅳ. 기차등전복죄 = 511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 512
Ⅵ. 과실교통방해죄등 = 514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Ⅰ. 총설 = 516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518
Ⅲ.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520
Ⅳ.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522
Ⅴ. 수도불통죄 = 52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총설 = 524
Ⅱ. 아편등흡식죄 = 526
Ⅲ. 아편흡식ㆍ몰핀주사장소제공죄 = 527
Ⅳ. 아편등제조죄 = 528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 = 530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 = 531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 = 532
Ⅷ. 아편등소지죄 = 532
제4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총설 = 533
Ⅱ. 통화위조ㆍ변조죄 = 535
Ⅲ. 위조ㆍ변조통화행사ㆍ수입ㆍ수출죄 = 539
Ⅳ.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 541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 543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 544
Ⅶ. 통화위조ㆍ변조의 예비ㆍ음모죄 = 545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총설 = 546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 547
Ⅲ. 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 55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Ⅰ. 총설 = 561
Ⅱ. 문서등위조ㆍ변조죄 = 570
Ⅲ. 허위문서작성죄 = 586
Ⅳ. 위조등문서행사죄 = 602
Ⅴ. 문서부정행사죄 = 60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Ⅰ. 총설 = 609
Ⅱ. 공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 610
Ⅲ. 사인등위조ㆍ부정행사죄 = 614
Ⅳ. 위조공인등행사죄 = 616
Ⅴ. 위조사인등행사죄 = 616
제5장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총설 = 617
Ⅱ. 간통죄 = 619
Ⅲ. 음행매개죄 = 627
Ⅳ. 음화반포등죄 = 628
Ⅴ. 음화제조등죄 = 634
Ⅵ. 공연음란죄 = 63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총설 = 637
Ⅱ. 단순도박죄 = 639
Ⅲ. 상습도박죄 = 642
Ⅳ. 도박개장죄 = 643
Ⅴ. 복표발매등죄 = 64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총설 = 647
Ⅱ. 장례식등방해죄 = 647
Ⅲ. 사체등오욕죄 = 649
Ⅳ. 분묘발굴죄 = 651
Ⅴ. 사체등영득죄 = 652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 655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Ⅰ. 총설 = 661
Ⅱ. 내란죄 = 662
Ⅲ. 내란목적살인죄 = 667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669
제2절 외환의 죄
Ⅰ. 총설 = 670
Ⅱ. 외환유치죄 = 671
Ⅲ. 여적죄 = 673
Ⅳ. 모병이적죄 = 674
Ⅴ. 시설제공이적죄 = 674
Ⅵ. 시설파괴이적죄 = 675
Ⅶ. 물건제공이적죄 = 675
Ⅷ. 간첩죄 = 676
Ⅸ. 일반이적죄 = 681
Ⅹ.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681
XI.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68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Ⅰ. 총설 = 683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 683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 68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Ⅰ. 총설 = 685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 686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 687
Ⅳ. 외국의 국기ㆍ국장모독죄 = 688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 688
Ⅵ. 중립명령위반죄 = 689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 69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설 = 692
Ⅱ. 직무유기의 죄 = 695
Ⅲ. 직권남용의 죄 = 704
Ⅳ. 뇌물죄 = 71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총설 = 737
Ⅱ. 공무집행방해죄 = 737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 746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748
Ⅴ.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 752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754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75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총설 = 768
Ⅱ. 단순도주죄 = 770
Ⅲ. 집합명령위반죄 = 772
Ⅳ. 특수도주죄 = 774
Ⅴ. 도주원조죄 = 776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 778
Ⅶ. 범인은닉죄 = 77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총설 = 787
Ⅱ. 위증죄 = 789
Ⅲ. 모해위증죄 = 796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 798
Ⅴ. 증거인멸죄 = 799
Ⅵ. 증인은닉ㆍ도피죄 = 803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ㆍ도피죄 = 803
제5절 무고의 죄
판례색인 = 813
사항색인 =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