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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商法 / 第3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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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10509414
분류기호 :	343.0962
개인저자 :	최기원
서명/저자사항 :	海商法/ 崔基元著.
판사항 :	第3版.
발행사항 :	서울: 博英社, 2002.
형태사항 :	xxiii,634p.; 24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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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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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總論
제1절 總說
[1] 제1 海商法의 槪念 = 21
1. 總說 = 21
2. 實質的意義의 海商法 = 22
3. 形式的意義의 海商法 = 22
4. 實質的意義의 海商法과 型式的意義의 海商法과의 關係 = 23
[2] 제2 海商法의 地位 = 23
1. 特別法的地位 = 23
2. 規定의 分類 = 23
[3] 제3 海商法의 法源 = 24
1. 總說 = 24
2. 制定法 = 24
[4] 제4 海商法의 特性 = 24
1. 海商法의 特殊性 = 24
2. 海商法의 自主性 = 26
제2절 海商法의 發達
[5] 제1 沿革 = 27
1. 古代法 = 27
2. 中世法 = 27
3. 近代法 = 28
[6] 제2 海商法의 法系 = 29
1. 總說 = 29
2. 英美法係 = 29
3. 佛法係 = 30
4. 獨法係 = 30
5. 獨佛係 = 31
[7] 제3 各國의 海商法 = 31
1. 프랑스 = 31
2. 獨逸 = 31
3. 英國 = 32
4. 美國 = 33
5. 러시아 = 33
[8] 제4 海商法의 統一運動 = 34
1. 總說 = 34
2. 統一運動의 發展 = 34
제2장 海上企業組織
제1절 物的組織
제1관 船舶
[9] 제1 船舶의 槪念 = 37
1. 總說 = 37
2. 船舶의 槪念 = 37
(1) 商行爲 기타 營利를 목적으로 할 것 = 38
(2) 航海에의 使用 = 38
(3) 社會通念上의 船舶(航進能力) = 39
(4) 適用除外 = 40
[10] 제2 船舶의 性質 = 40
1. 合成物 = 40
2. 不動産類似性 = 41
3. 船舶의 登記·登錄 = 41
(1) 總說 = 41
(2) 登記 = 41
(3) 登錄 = 42
4. 船舶의 人格類似性 = 42
(1) 船名 = 42
(2) 國籍(船舶) = 42
(3) 船籍港 = 43
(4) 돈數 = 43
(5) 船舶法人說 = 44
[11] 제3 船舶의 所有權 = 44
1. 船舶所有權의 得失 = 44
(1) 取得原因 = 44
(2) 喪失原因 = 45
2. 船舶所有權의 讓渡 = 45
(1) 登記船舶 = 45
(2) 非登記船 = 46
(3) 建造中의 船舶 = 46
제2관 屬具
[12] 제1 意義 = 46
[13] 제2 屬具의 推定 = 48
[14] 제3 屬具에 대한 效力 = 48
제2절 人的組織
[15] 제1 總說 = 49
[16] 제2 海上企業의 主體 = 49
1. 槪觀 = 49
2. 船舶所有者 = 50
3. 船舶共有者 = 51
(1) 意義 = 51
(2) 法的性質 = 51
(3) 沿革 = 51
(4) 內部關係 = 52
(5) 外部關係 = 55
(6) 解散과 淸算 = 58
3. 船舶賃借人 = 58
(1) 意義 = 58
(2) 地位 = 59
4. 定期傭船者(期間傭船者) = 61
(1) 意義 = 61
(2) 定期傭船의 效用 = 61
(3) 定期傭船契約 = 62
(4) 定期傭船者의 地位 = 66
[17] 제3 船舶所有者의 責任制限 = 67
1. 總說 = 67
2. 有限責任制度의 根據 = 68
3. 立法主義 = 68
(1) 委付主義 = 69
(2) 執行主義 = 69
(3) 船價責任主義 = 69
(4) 金額責任主義 = 70
(5) 選擇主義 = 71
4. 統一條約 = 71
(1) 1924년의 責任制限條約(倂用主義) = 71
(2) 1957년의 責任制限條約(金額責任主義) = 72
(3) 1976년의 責任制限條約 = 72
(4) 商法의 立場 = 75
[18] 제4 商法上의 責任制限制度 = 76
1. 責任制限의 主體 = 76
(1) 總說 = 76
(2) 責任制限權者 = 77
2. 責任制限이 인정되는 債權 = 80
(1) 總說 = 80
(2) 一般制限債權 = 81
(3) 救助者 등의 制限債權 = 85
(4) 立證責任 = 85
3. 責任制限의 阻却事由 = 86
4. 責任의 限度 = 90
(1) 總說 = 90
(2) 責任限度額 = 94
5. 責任制限의 排除 = 100
6. 責任制限의 節次 = 103
(1) 總說 = 103
(2) 管轄法院 = 105
(3) 節次開始의 申請 = 107
(4) 節次開始의 決定 = 108
(5) 節次의 擴張 = 109
(6) 管理人 = 109
(7) 節次에의 參加 = 109
(8) 制限債權의 調査·確定 = 110
(9) 配當 = 110
(10) 費用 = 111
(11) 節次의 廢止 = 111
7. 包裝當責任限度와의 관계 = 111
[19] 제5 海上企業의 補助者 = 112
1. 總說 = 112
2. 船長 = 112
(1) 總說 = 112
(2) 意義 = 113
(3) 選任과 終任 = 113
(4) 船長의 代理權 = 115
(5) 船長의 責任 = 123
(6) 船長의 義務 = 124
3. 海員 = 127
(1) 意義 = 127
(2) 海員의 權利·義務 = 128
(3) 海員勤勞契約의 終了 = 132
4. 船舶使用人 = 133
5. 導船士 = 133
(1) 意義 = 133
(2) 强制·任意導船 = 133
(3) 導船士의 導船에 대한 責任 = 134
제3장 海上企業活動
제1절 總說
[20] 제1 海上運送契約 = 137
1. 意義 = 137
2. 性質 = 137
(1) 都給契約性 = 137
(2) 商行爲性 = 138
3. 當事者 = 138
[21] 제2 海上運送의 發展 = 138
1. 物件運送 = 138
2. 旅客運送 = 139
[22] 제3 海上運送法 = 139
제2절 海上物件運送契約
[23] 제1 海上物件運送契約의 意義 = 140
[24] 제2 海上物件運送契約와 種類 = 141
1. 傭船契約 = 141
(1) 意義 = 141
(2) 種類 = 142
(3) 傭船契約의성립 = 143
(4) 傭船契約의 효력 = 143
2. 個品運送契約 = 145
(1) 意義 = 145
(2) 傭船契約과의 比較 = 145
3. 再運送契約 = 146
(1) 意義 = 146
(2) 利點 = 146
(3) 性質 = 146
(4) 效力 = 146
4. 通運送契約(連絡運送契約) = 147
(1) 意義 = 147
(2) 利點 = 147
(3) 種類 = 148
(4) 效力 = 148
5. 複合運送契約 = 149
6. 繼續運送契約 = 150
7. 混合容積契約 = 150
[25] 제3 海上物件運送契約의 成立 = 150
1. 契約의 當事者 = 150
2. 契約의 締結 = 152
[26] 제4 海上物件運送契約의 效力 = 152
1. 海上物件運送人의 義務 = 152
(1) 船積에 관한 義務 = 152
(2) 航海에 관한 義務 = 164
(3) 揚陸에 관한 義務 = 167
(4) 損害賠償責任 = 178
(5) 損害賠償額의 決定 = 199
(6) 損害賠償責任의 限度(包裝當責任限度) = 201
(7) 送荷人의 損害發生通知義務 = 205
(8) 不法行爲責任의 경우 = 208
(9) 運送人의 補助者, 使用人 또는 代理人의 責任制限援用 = 209
(10) 運送人의 免責特約 = 210
2. 海上物件運送人의 權利 = 212
(1) 運賃請求權 = 212
(2) 滯船料請求權 = 216
(3) 受荷人에 대한 請求權 = 217
(4) 債權擔保를 위한 權利 = 217
3. 運送人의 責任과 權利의 消滅 = 219
[27] 제5 海上物件運送契約의 終了 = 221
1. 序說 = 221
2. 任意解除 또는 解止 = 221
(1) 發航前의 任意解除 또는 解止 = 221
(2) 發航後의 任意解止 = 222
3. 法定原因에 의한 任意解除 또는 解止 = 222
(1) 發航前의 解除 = 222
(2) 發航後의 解除 = 223
4. 法定原因에 의한 當然解除 = 223
[28] 제6 船荷證券 = 223
1. 總說 = 223
2. 意義 = 225
3 性質 = 225
(1) 法律上當然한 指示證券性 = 225
(2) 要式證券性 = 225
(3) 要因證券性 = 227
(4) 相換證券性 = 228
(5) 引渡證券性·處分證券性 = 228
(6) 文言證券性 = 229
4. 船荷證券의 發行 = 230
(1) 發行者 = 230
(2) 請求權者 = 231
(3) 記載事項 = 233
(4) 任意的記載事項 = 237
(5) 謄本의 交付 = 241
5. 船荷證券의 種類 = 242
(1) 受領船荷證券·船積船荷證券 = 242
(2) 通船荷證券 = 243
(3) 赤船荷證券 = 244
(4) 無留保船荷證券·留保船荷證券 = 244
(5) 記名式船荷證券·指示式船荷證券 = 245
(6) 기타의 種類 = 246
6. 船荷證券의 效力 = 246
(1) 債權的效力 = 247
(2) 物權的效力 = 249
[29] 제7 貨物受領證 = 256
[30] 제8 複合運送證券 = 258
1. 意義 = 258
2. 法的性質 = 258
3. 內容·效果 = 258
제3절 海上旅客運送契約
[31] 제1 總說 = 259
1. 意義 = 259
2. 種類 = 259
3. 統一條約 = 260
[32] 제2 海上旅客運送契約의 成立 = 261
[33] 제3 海上旅客運送契約의 效力 = 261
1. 海上旅客運送人의 義務 = 261
(1) 食事提供義務 = 261
(2) 手荷物의 無賃運送義務 = 262
(3) 船舶修繕중의 居處·食事提供義務 = 262
(4) 死亡한 旅客의 手荷物處分義務 = 262
(5) 海上旅客運送人의 責任 = 263
2. 海上旅客運送人의 權利 = 266
(1) 運賃請求權 = 266
(2) 手荷物留置權 = 267
(3) 供託權·競賣權 = 267
[34] 제4 海上旅客運送契約의 終了 = 267
1. 旅客의 任意解除 또는 解止 = 268
2. 不可抗力으로 인한 각 當事者의 任意解除 또는 解止 = 268
(1) 客觀的不可抗力의 存在 = 268
(2) 旅客의 不可抗力의 存在 = 268
3. 기타 不可抗力에 의한 契約의 當然終了 = 268
제4장 海上企業의 危險
제1절 總說
[35] 제1 海上航海에 관한 規定 = 269
제2절 共同海損
[36] 제1 總說 = 269
1. 海損 = 269
2. 共同海損의 沿革 = 270
3. 共同海損의 基本觀念 = 272
(1) 共同海損의 意義 = 272
(2) 共同海損의 根據 = 273
(3) 共同海損의 法的性質 = 273
[37] 제2 共同海損의 要件 = 274
1. 危險要件 = 274
2. 處分要件 = 275
3. 損害 및 費用要件 = 277
(1) 損害 등의 發生 = 277
(2) 損害 등의 發生要因 = 278
(3) 損害 또는 費用의 範圍 = 278
4. 殘存要件 = 280
(1) 處分과 殘存의 關係 = 280
(2) 殘存目的物의 範圍 = 280
[38] 제3 共同海損의 效果 = 281
1. 共同海損分擔請求權 = 281
(1) 利害關係人의 範圍 = 281
(2) 特定債權의 除外 = 281
(3) 債權의 消滅 = 282
2. 共同海損의 分擔 = 282
(1) 損害額算定의 標準 = 282
(2) 分擔額의 決定 = 282
(3) 分擔義務者등의 有限責任 = 283
3. 共同海損의 精算 = 283
(1) 精算義務者 = 283
(2) 精算과 積荷의 引渡 = 283
(3) 精算地 = 284
(4) 數回의 共同海損 = 284
(5) 害損의 回復 = 284
4. 準共同海損 = 284
제3절 船舶衝突
[40] 제1 總說 = 285
[41] 제2 船舶衝突의 意義 = 285
(1) 航海船의 衝突 = 286
(2) 水面에서의 接觸 = 286
(3) 損害의 發生 = 286
(4) 曳船과 被曳船과의 衝突 = 287
[42] 제3 船舶衝突의 效果 = 287
1. 衝突船舶相互間의 賠償關係 = 287
(1) 不可抗力 또는 原因不明으로 인한 損害 = 287
(2) 一方의 過失로 인한 衝突 = 288
(4) 雙方의 過失로 인한 衝突 = 289
2. 衝突船舶과 第三者와의 關係 = 291
(1) 一方過失의 경우 = 291
(2) 雙方過失의 경우 = 292
(3) 免責約款의 援用 = 293
3. 導船士의 過失로 인한 損害 = 293
4. 債權의 消滅 = 293
제4절 海難救助
[43] 제1 總說 = 294
[44] 제2 海難救助의 意義 = 295
1. 意義 = 295
2. 法的性質 = 295
[45] 제3 海難救助의 要件 = 296
(1) 海難에의 遭遇 = 296
(2) 救助行爲의 奏效 = 296
(3) 救助義務의 不存在 = 297
[46] 제4 海難救助의 效果 = 298
1. 救助料請求權 = 298
(1) 發生 = 298
(2) 請求權者 = 298
(3) 기타의 權利 = 299
(4) 債權의 消滅 = 299
2. 救助料의 額 = 242
(1) 救助料의 決定 = 299
(2) 救助料의 限度 = 300
3. 救助料의 分配 = 300
(1) 共同救助 = 300
(2) 船舶內의 救助料의 分配 = 300
4. 救助料의 支給 = 301
(1) 救助料債務者 = 301
(2) 船長의 權限 = 301
5. 救助者의 優先特權 = 301
[47] 제5 契約에 의한 海難救助 = 302
제5장 海上企業金融
제1절 總說
[48] 제1 海上企業金融制度 = 303
1. 沿革 = 303
2. 統一條約 = 304
제2절 船舶優先特權
[49] 제1 船舶優先特權의 意義 = 305
[50] 제2 船舶優先特權이 인정되는 債權 = 306
1. 涉外私法第44條第4號 = 306
2. 商法第861條第1項 = 306
[51] 제3 船舶優先特權의 目的物 = 309
1. 船舶 및 그 屬具 = 309
2. 船舶과 運賃의 附隨債權 = 310
3. 運賃 = 310
[52] 제4 船舶優先特權의 順位 = 311
1. 船舶優先特權相互間의 順位 = 311
(1) 同一航海의 경우 = 311
(2) 數回의 航海의 경우 = 311
(3) 同一順位의 競合 = 312
(4) 船舶使用人의 債權 = 312
2. 船舶優先特權과 다른 擔保權과의 順位 = 312
(1) 船舶優先特權과 質權·抵當權과의 關係 = 312
(2) 船舶優先特權과 留置權과의 關係 = 312
[53] 제5 船舶優先特權의 效力 = 313
[54] 제6 船舶優先特權의 消滅 = 313
[55] 제7 建造중의 船舶에 대한 優先特權 = 314
제3절 船舶抵當權
[56] 제1 總說 = 314
[57] 제2 船舶抵當權의 槪念 = 314
[58] 제3 船舶抵當權의 目的物 = 315
1. 登記船 = 315
2. 屬具 = 316
3. 船舶共有持分 = 316
[59] 제4 船舶抵當權의 順位 = 316
[60] 제5 船舶抵當權의 效力 = 316
[61] 제6 建造중의 船舶과 抵當權 = 317
제4절 船舶에 대한 强制執行
[62] 제1 船舶에 대한 執行 = 317
[63] 제2 船舶의 押留·假押留 = 318
附錄 = 321
索引(條文·判例·事項) =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