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새 천년 공직과제론(생명환경론)
제1장 새 천년 공직의 기본과제
제1절 공직의 생명론적 과제 = 3
1. 이야기의 구성 = 3
2. 공직자의 눈과 마음의 초점 = 5
3. 함께 생각하는 생명론적 과제 = 7
제2절 ‘공직’을 의제로 한 의미와 이유 = 9
1. 공직의제화의 의미 = 9
2. 공직의제화의 분석적 이유 = 10
제3절 공직생명의 기본틀 = 13
1. 공직자의 고민과 난제 = 13
2. 공직생명에 대한 사고의 틀 = 14
3. 새 천년 새 질서 패러다임의 필요성 = 16
제4절 ‘판단과 선택’의 인식상 문제 = 18
1. 상황인식과 판단문제 = 18
2. 문제에 대한 파악과 개념정의 = 20
제2장 공직과 시민사회의 관계
제1절 공직과 시민사회의 관계 = 23
1. 공직의 개념 = 23
2. 공직과 시민사회관계의 역사성 = 25
3. 19세기 이후 공직과 시민·민중과의 관계 = 27
4. 공직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 30
제2절 공직의 환경요인 = 32
1. 공직환경의 개념 = 32
2. 환경의 불확실성과 유형 = 33
3. 공직의 환경요인 = 36
4. 공직과 환경의 관계모형 방정식 = 38
제3절 새 천년 공직의 환경전략 = 41
1. 20세기 공직의 문제해결접근방법의 반성 = 41
2. 21세기 공직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전략 = 42
제3장 공직의 성공과 실패
제1절 공직생명체의 회임질서 = 46
1. 배태구조의 파악 = 46
2. 공직회임주체와 회임질서규범 = 48
제2절 공직질서의 성공과 실패요인 = 51
1. 공직자의 인간적 요인 = 52
2. 공직의 구조·과정적 요인 = 54
제3절 공직규범질서의 중요성과 본서의 초점 = 55
1. 공직윤리의 중요성 = 55
2. 공직윤리의 접근방법 = 55
3. 구체적 사례 = 56
4. 본서의 구성 = 57
제2편 공직질서의 기본적 이해(생명토양론)
제4장 공직윤리의 기초개념
제1절 공직윤리의 개념과 의미 = 61
1. 윤리의 개념 = 61
2. 윤리와 유사개념의 관계 = 63
3. 윤리의 질서적 의미 = 65
4. 공직윤리의 개념과 질서적 의미 = 67
제2절 공직연구와 공직윤리의 접근방법 = 69
1. 공직윤리의 연구대상 = 69
2. 연구의 지향과 판단의 기준 = 70
3. 공직의 일반적 접근방법 = 71
4. 공직윤리질서의 접근방법 = 72
제5장 공직윤리의 변천
제1절 '올바른 행동'에 대한 윤리사상 = 81
1. 고대사회의 윤리사상 = 81
2. 근대사회의 윤리사상 = 82
3. 현대사회의 윤리사상 = 83
제2절 '경제활동'에 대한 윤리의 역할 = 83
1. 근대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 83
2. 현대사회와 윤리적 기반 = 85
제3절 공직에서의 윤리기준의 변천 = 86
1. 행태주의의 가치배제사상 = 86
2. 후기행태주의·신행정학사조의 가치존중사상 = 87
3. 공직에서의 가치판단기준의 도출 = 87
4. 우리나라에서의 공직윤리관 변천 = 88
제6장 공직윤리의 혼란: 썩은 울타리론
제1절 국가흥망에 대한 역사관 = 91
1. 고대에서 21세기까지 = 91
2. 역사적 교훈과 우리의 미래상 = 93
제2절 국가관리의 철학과 사상 = 94
1. 국가관리의 원칙과 전통 = 94
2. 국가관리와 윤리체계 = 97
제3절 공동체 규범의 모습과 변천 = 99
1. 연대결속요인 = 99
2. 순응의 구조와 변화 = 101
제3편 공적윤리의 본질(생명씨앗론)
제7장 공직구조와 인간론
제1절 공직의 질서구조 = 107
1. 질서의 근본 = 107
2. 새 천년의 밀레니엄 질서 = 109
3. 국가목표의 설계와 구조 = 110
4, 공직질서의 균형과 조화 =113
제2절 공직의 직무크기와 윤리울타리론 = 116
1. '윤리울타리론'의 의미 = 116
2. 공직개입의 정당성, '울타리론'의 변천 = 117
3. 공직개입의 한계 = 119
제3절 공직자에 대한 인간관 = 122
1. 공직자의 인간본질적 욕구체계 = 122
2. 공직자의 인간존재와 윤리에 대한 관점 = 123
3. 공직자의 시민사회에 대한 통합적 질서관 = 127
제8장 공직윤리의 의무론과 책임론 : 씨앗론
제1절 윤리의 내용상 본질과 생명력 = 128
1. 윤리가 공직생명의 구성요건이 되는 이유 = 128
2. 윤리의 본질적 내용 :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 = 130
제2절 공직윤리의 책임상 본질과 생명력 = 135
1. 책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심리적·도덕적 접근 = 135
2. 공직책임과 정책실패에 대한 윤리적·사법적 책임 = 139
3. 공직책임과 위법행동에 대한 윤리적 ·사법적 책임 = 144
4.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성 추세 = 146
제3절 외환정책 실패사건과 책임성 판결사례 = 147
1. 외환정책의 책임성 = 147
2. IMF외환사건의 사법적 판단과 문제점 = 150
제4절 공직윤리규범의 입법화추이 = 155
1. 윤리규범의 입법화추이와 실태 = 155
2. CIA헌장이 말하는 입법화제안 = 157
제9장 도덕이론에 토대한 공직윤리관
제1절 정부의 신중성과 도덕성 = 159
1. 국가이익과 거짓말 = 159
2. 도덕이론의 접합 = 167
3. 도덕이론과 사상체계 = 174
4. 의무론의 유형 = 177
제2절 공직자의 도덕적 의무감 = 177
1. 도덕적 결의 = 177
2. 양심의 명령과 국익 = 179
제3절 공직유형별 윤리관 = 181
1. 선출직 의회의원 = 181
2. 선출직 행정가 = 190
제4절 공익에 대한 봉사의무 = 198
1. 의무와 미덕의 영역 = 198
2. 공직의무와 덕목의 세 가지 부류 = 199
3. 관료선택의 어려움 = 211
4. 개인이익과 정치적 청렴성 = 218
5. 공직자의 사생활 = 220
제4편 공공직무의 가치판단기준(생명재배론)
제10장 직무본질적 가치기준
제1절 가치선택과 분석활동 = 235
1. 논의의 초점 = 235
2. 공직자와 분석가의 윤리 = 237
3. 가치와 사실, 가치와 규범, 가치와 윤리 = 239
제2절 도덕규범의 역사적 맥락과 접근 = 241
1. 역사적 맥락과 접근 = 241
2. 절대론적 윤리설과 상대론적 윤리설 = 242
3. 도덕규범에 대한 의무론적 접근법과 목적론적 접근법 = 244
4. 의무론·목적론과 공공직무 = 245
5. 경찰행정의 '윤리'적 맥락 = 247
6. 우리 윤리체계에 대한 이해와 맥락 = 250
제3절 직무본질적 가치기준 = 253
1. 공공직무의 윤리성 의미 = 253
2. 자유관·인권관과 가치판단기준 = 254
3. 질서관·규제관과 가치판단기준 = 260
4. 공익관과 가치판단기준 = 273
5. 정의관·경제관·평등관과 가치판단기준 = 276
6. 봉사관·행복관과 가치판단기준 = 287
7. 실천적 이념 = 288
제11장 신념태도적 가치기준
제1절 직업윤리와 충성 = 295
1. 직업윤리 = 295
2. 충성 = 297
제2절 정직과 부정부패 = 302
1. 공직윤리와 부정부패의 의미 = 302
2. 부정부패의 개념과 책임의 범위 = 305
3. 부정부패의 원인= 306
4. 부정부패의 치유와 방지 = 313
제3절 실정법상 윤리규범 = 323
1. 공무원의 윤리규범 내용 = 323
2. 국회윤리법 등 = 326
제12장 통합적 가치기준과 정책판단사례
제1절 통치척 정책가치판단의 기준들 = 327
1. 인권의 국익우선원칙 = 327
2. 도덕성과 현실주의의 힘겨루기 갈등 = 329
제2절 Kosovo개입에 대한 가치판단기준 = 330
1. Kosovo에 대한 미국의 정책기조 = 330
2. 인권, 주권, 국익간의 가치기준 논쟁 = 331
3. Kosovo의 정책판단에 대한 평가 = 333
제3절 주요국가 통치이념의 윤리적 토대 = 334
1. 새 천년의 통치이념변화 = 334
2. 영국·독일 사회민주주의 강령요약 및 해석 = 336
3. 일본의 바람직한 경제사회상과 가치선택 = 338
4.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체제의 가치선택 = 340
5. 통치이념적 가치에 대한 평가 = 340
제4절 우리 정책가치판단의 실패사례 = 341
1. 정책가치판단의 실패요인 = 341
2. 정책가치와 선택의 평가기준 = 346
3. 정책가치판단의 실패사례 = 354
제5절 경찰행정의 가치기준과 판단 = 358
제6절 공직의 가치체계와 종합적 관점 = 362
제5편 공공봉사의 윤리적 토대(생명열매론)
제13장 공공봉사와 윤리이념
제1절 공공서비스의 공공관리적 의미 = 367
1. 공공서비스의 개념 = 367
2. 공공서비스의 쌍방관계적 의미 = 370
3. 공공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 = 375
4. 공공서비스의 윤리적·역사적 맥락: 치안질서와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 380
제2절 공공서비스의 성격과 품질관리 = 393
1. 서비스사회와 '서비스명령론'= 393
2. 서비스의 질 = 394
3. 통합적 공공서비스질 관리 = 395
제14장 공공서비스의 확장이론과 전략
제1절 공사부문의 구조조정과 조화 = 399
1. 공사 부문간의 조화와 균형 = 399
2. 공사직무원칙의 7:3 교환결합법칙 = 400
제2절 공공직무의 민간이양논리 = 402
1. 공공직무관리의 시각과 이론 = 402
2. 공공직무의 민간이양논리 = 405
제3절 NGO의 확대와 활성화 = 406
1. NGO의 개념과 역할의 사회적 의미 = 406
2. NGO의 사회운동에 대한 역사적 맥락 = 408
제6편 공직윤리봉사의 확장전략(열매수확론)
제15장 윤리봉사의 새질서 패러다임 모색
제1절 인간존중과 공동체화의 균형가치 선택 = 415
1. 공동과제 = 415
2. 윤리봉사질서와 정치·경제과정 = 415
3. 균형가치의 선택 : 사회현상을 바르게 보는 윤리규범인식 = 417
제2절 공동체모습과 순응구조의 변화 = 418
1. 집단공동체조직에 의한 관료제의 변모 = 418
2. 공동체 규범의 모습과 변천 = 419
3. 순응의 구조와 변화 = 421
4. '법질서경계적' 접근의 대두 = 425
제16장 윤리봉사의 내면화 실행전략
제1절 윤리규범의 내면화 = 429
1. 질서규범으로서 '윤리'재인식 = 429
2. '남을 위하는 행동' 증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430
3.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34
4. 공직자의 동조와 순응요인 = 436
제2절 가치교육의 필요성 = 438
1. 가치교육을 위한 현실인식 = 438
2. 교육의 위대한 두 가지 목표: 지적인 총명함과 도덕적 선함 = 439
3. 미덕을 위한 교육 : 민주주의의 기초 = 439
4. 왜 윤리·도덕이 약화되었는가 = 440
5. 가치교육의 실천방향 = 442
제3절 어떤 가치교육이 필요한가 : 존중과 책임 = 443
1. 도덕적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443
2. 민주주의의 위대한 가치 = 444
제4절 공직윤리봉사의 사회화과정과 프로그램전략 = 447
1. 공직자의 자아통제과정 = 447
2. 공직봉사행동에 대한 접근 = 448
3. 구체적 프로그램 개선 = 449
제17장 21세기 경찰조직의 윤리문화모형
제1절 논의의 배경과 초점 = 451
제2절 경찰조직문화변동의 이론적 배경 = 455
1. 조직문화변동의 일반적 의미와 여러 이론 = 455
2. 조직문화형성의 영향요인 : 원인요인 = 456
3. 경찰관의 의식행태와 경찰문화의 관계 : 과정요인 = 471
제3절 우리나라 경찰문화의 영향요인 탐색 = 474
1. 경찰조직문화변동의 접근방법상 고려사항 = 474
2. 경찰문화형성요인 탐색을 위한 개념과 분석의 틀 = 475
3. 우리 경찰문화형성요인의 선정 = 476
제4절 경찰조직문화 선진화방안 = 479
1. 우리 경찰문화의 평가와 선진화패러다임 = 479
2. 21세기 경찰문화모형 : '4차원의 4각형 문화모형 = 482
3. 구체적 발전전략 = 483
에필로그: 공직윤리가 공직생명체를 살린다 = 490
부록 = 495
참고문헌 = 535
색인 =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