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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간 갈등상태에서 최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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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30308058
분류기호 :	339.2
개인저자 :	김진욱
서명/저자사항 :	계층간 갈등상태에서 최적소득세/ 김진욱 저.
발행사항 :	서울: 집문당, 2000.
형태사항 :	230p.; 23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69집.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11-225,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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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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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 16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9
제2장 경제적 정의와 상대적 박탈감
1. 공평과 경제적 정의 = 25
1) 소비외부효과와 파레토 최적 = 26
2) 공평과 정의 = 28
3) 공평한 분배의 존재 = 31
2. 외부효과에 따른 경제활동 = 39
1) 시장실패 = 39
2) 호의적인 경제활동과 악의적인 경제활동 = 42
3) 호의적인 경제활동의 한계 = 48
3.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후생 = 52
1) 상대적 박탈감과 지니계수 = 53
2) 사회후생과 로렌즈 곡선 = 57
3) Atkinson 지수 = 63
4. 공평과 효율성의 관계 = 67
1) 강제적 이전지출에 따른 효과 = 68
2) 비례세와 이전지출의 효과 = 71
3) 조세와 사회적 후생손실 = 73
제3장 계충간 갈등하에서의 사회후생 극대화
1. 모형 = 79
1) 파레토 최적과 경쟁균형 = 79
2) 개인주의적 경제 모형 = 90
3) 호의적인 경제 모형 = 96
4) 계층간 갈등 모형 = 104
2. 최적소득세율과 최적이전지출 = 107
1) 개인주의적 모형에서의 최적소득세율과 최적이전지출 = 108
2) 계층간 갈등모형에서의 최적소득세율과 최적이전지출 = 110
제4장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1. 자료설명 = 118
1) 조사방법 = 118
2) 1997년 표본설계 = 119
3) 1998년 표본설계 = 121
4) 가계구분에 의거한 조사가구수 = 122
2. 공평한 분배를 위한 자료의 변형 = 124
1) 동등화 소비단위의 정의 및 계산방법 = 125
2) Engel 방법에 의한 동등화 소비단위 = 128
3) 확장된 선형지출체계 방법에 의한 동등화 소비단위 = 140
4) 동등화 소비단위에 의거한 변형된 소득 = 146
3. 소득불평등지수 = 149
1) 불평등지수의 특성 = 149
2) 평균소득(mean-income) 및 분산(variance) = 153
3)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 155
4) 대수분산도(variance of logarithms) = 157
4.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한 지수 = 158
1) 십분위분배을과 로렌즈 곡선
2) Yitzaki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지수 = 161
3) Atkinson 지수 = 164
4) 타일 지수 = 165
제5장 한국의 최적소득세율
1. 최적소득세율 추정 = 171
1) 시뮬레이션 방법 = 171
2) 소득불평등의 최소 수준 추정 = 175
3) 상대적 박탈감의 최소 수준 추정 = 177
2. 최적소득세율에 의한 정책방안 = 182
1) 최적 효용탄력도의 선택 = 182
2)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 185
3. 상대적 박탈감 감소효과 = 187
1) 과세 전·후의 후생 비교 = 187
2) 상대적 박탈감 개선효과 = 191
제6장 결론
1. 소비의부효과와 공평한 소득분배 = 205
2. 최적 소득세율과 최적이전지출 = 207
참고문헌 = 211
찾아보기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