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뉴거버넌스 時代의 韓國行政
제1장 21世紀의 韓國行政서비스 : 課題와 展望
제1절 개혁의 메타포 = 3
제2절 조직의 창조적 파괴와 뉴이미지 = 5
1. 조직의 이미지와 행정서비스 = 5
2. 고객의 가치와 질적 행정서비스 = 7
3. 피라밋의 해체와 웹(web)조직 = 10
제3절 행정서비스 개혁의 주요맥락 = 14
1. 정부서비스의 시장화와 네트워크 = 14
2. 국정관리(Governance)와 서비스 네트워크 = 16
3. 정보화와 온라인(On-line)정부 = 19
제4절 개혁사례의 벤치마킹 = 21
제2장 뉴거버넌스 時代의 政府信賴와 e-行政
제1절 정부재창출과 정부신뢰 = 27
제2절 행정행태와 정부신뢰 = 30
제3절 뉴거버넌스, 네트워크 행정 및 정부신뢰 = 33
제4절 전자정부, e-행정 및 정부신뢰 = 37
제5절 미래의 e-행정과 시민 = 39
제6절 공직윤리와 정부신뢰 = 44
제3장 韓國行政의 革新 : 創意的 破壞와 새로운 이미지
제1절 창의적 파괴와 혼돈이론 = 52
제2절 한국행정개혁의 맥락과 과제 = 57
제3절 기업형정부와 행정의 경쟁력 = 64
제4절 신공공관리론(NPM)·기업형 정부에 대한 비판 = 68
제5절 신뢰행정의 구축 = 78
제6절 탈피라미드와 공동거버넌스 = 81
제4장 韓國行政改革의 새로운 비전 : 開放과 競爭의 패러다임
제1절 변화와 개혁의 과제 = 86
제2절 공공행정의 비전과 이미지 = 88
제3절 21세기의 행정환경과 조직특성 = 89
제4절 최신행정의 맥락과 개혁 = 93
1. 이론적 준거 = 93
2. 경험적 예시 : TQM = 98
제5절 경쟁적 정부와 시장적 정부 = 100
1. 정부의 기업화 = 100
2. 시장적 원리에 의한 정부 = 107
제6절 기업형 정부의 한계와 벤치마킹 = 109
1. 기업형 정부의 한계 = 109
2. 기업형 정부의 벤치마킹 = 115
제7절 개혁의 뉴비전 = 123
제5장 韓國行政理論의 土着化
제1절 구미발전이론의 편견과 오류 : N이론과 P이론 = 127
제2절 토착적 행정이론의 개념적 준거 = 131
제3절 비교·발전행정의 방법론적 패러다임 = 137
제4절 한국행정이론의 토착화 가능성 = 139
제5절 독창적 시각 : P이론의 사례 = 146
제6절 결론 = 151
제2편 世界化 時代의 韓國行政改革
제6장 世界化時代의 政府部門 競爭力 提高 : 挑戰과 機會
제1절 네트워크시대의 지구촌 = 155
제2절 세계화의 개념 = 158
제3절 세계화와 경쟁력 = 162
제4절 정부부문의 경쟁력 제고 방안 = 168
1. 정부조직개편(조직의 세계화) = 172
2. 교육 및 인사개혁(인력의 세계화) = 175
3. 경제운영개혁(경제운영의 세계화) = 179
4. 제도개혁(제도의 세계화) = 181
5. 기타 부문의 개혁 = 182
제5절 행정의 발전과 경쟁력 = 183
제7장 韓國行政改革의 準據, 指標 및 체크리스트
제1절 개혁의 거시적 준거 = 192
1. 기업형 정부 : 정부서비스의 시장화 = 192
2. 국정관리(Governance)와 정책 네트워크 = 195
3. 정보화·세계화·토착화 = 198
제2절 개혁의 미시적 지표 = 200
1. 정부변화의 지표 = 200
2. 개혁능력의 지표 = 202
제3절 개혁의 체크리스트 = 203
1. 행정개혁자의 체크리스트 = 203
2. 정부혁신의 체크리스트 = 205
제4절 벤치마킹과 행정 DNA의 변화 = 207
제8장 韓國行政改革의 過程, 推進體系 및 戰略
제1절 개혁의 범주와 개념 = 213
제2절 개혁의 방향과 개혁의 우선순위 = 216
1. 개혁의 방향 = 216
2. 개혁환경과 개혁의 우선순위 = 218
제3절 개혁과제 선정과 추진 = 220
1. 개혁과제 발굴과 추진 = 220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혁 = 222
3. 미진한 개혁과제 = 231
제4절 개혁추진체계의 적절성 = 234
1. 개혁추진기구의 위상과 의제설정 = 234
2. 개혁추진체계의 적절성 = 235
3. 바람직한 정부개혁 추진체계 = 237
제5절 개혁관리와 개혁추진전략 = 239
1. 개혁추진 인력관리 = 239
2. 개혁추진전략 = 242
제6절 개혁 제약요소와 향후 추진 방향 = 245
제7절 정부개혁과 세계경쟁력 = 248
제9장 OECD 主要國家의 行政改革 : 比較의 脈絡
제1절 개혁의 방향 = 255
제2절 미국의 상식과 결과지향적 정부 = 256
1. 센스(Sense)있는 정부 = 256
2. 규칙보다는 결과중심 = 257
3. 고객제일주의 = 258
4. 행정비용의 효율화 = 260
제3절 영국의 행정경쟁력과 시민헌장 = 261
1. 행정의 경쟁력과 공공서비스의 개선 = 261
2. 시민헌장 = 263
제4절 독일의 통일후 행정개혁 = 267
제5절 일본의 규제완화와 분권화 = 270
제6절 비교의 맥락 = 273
제10장 管理革新, 行態變化 및 行政改革
제1절 변화의 필요성 = 276
제2절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과 행정환경의 평가 = 278
제3절 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 282
1. 미국 = 282
2. 일본 = 284
제4절 행정개혁을 위한 종합분석과 여러 변수 = 285
제5절 관리이론의 변화 = 288
제6절 신관리이론과 고객중심적 행정개혁 = 290
제7절 정부개혁 방향의 재검토 = 296
제3편 韓國의 行政文化와 官僚制
제11장 韓國의 政治·行政文化와 組織의 人間觀
제1절 개념적 상황 = 305
제2절 한국의 정치문화와 현대조직행태의 괴리 = 307
제3절 한국의 정치문화와 조직의 인간관 = 311
1. 소극적 관계 : 권위주의와 조직의 인간관 = 311
2. 적극적 관계 : 정의주의와 조직의 인간관 = 315
3. 문화적 융합·조직구조기능의 인간화 = 318
제4절 새로운 준거의 틀 = 324
제12장 官僚制의 패러다임과 韓國行政의 民主化
제1절 세 가지 패러다임 = 326
제2절 조직이론의 변화와 정치적 관료제 = 330
1. 새로운 행정학의 가정 = 330
2. 새로운 조직구상 = 331
3. 조직민주주의와 정치적 관료제 = 332
제3절 한국행정의 민주화와 정치적 관료제화 = 335
1. 공공행정의 민주적 쇄신·개혁 = 335
2. 행정이념과 조직관리방식의 변화 = 336
3. 분권행정과 신뢰관리 = 338
제4절 민주주의와 행정민주화 = 341
제13장 韓國行政의 腐敗·不條理文化와 間接誘導型 行政
제1절 부조리의 물화 = 345
제2절 부조리문화와 병적 도벽관료제 = 346
제3절 조직의 민주화와 통합형 관리체제 = 350
1. 조직민주주의와 통합형 인사관리 = 350
2. 관료제의 민주화 = 354
제4절 간접유도형행정 = 357
1. 행정체제의 발전단계 = 357
2. 행정부조리의 쇄신대안 = 357
3. 신뢰관리와 봉사행정 = 362
제14장 韓國公務員의 不條理 行態와 顧客中心的 行政
제1절 민원행정의 부조리 = 364
제2절 생계형 부조리의 개념 및 변수 = 365
1. 개념 = 365
2. 관련변수 = 367
제3절 일선공무원의 생계형 부조리에 대한 의식분석 = 369
1. 공무원 = 369
2. 민원인 = 373
3.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한 반응 = 376
제4절 고객중심의 행정문화 = 379
제5절 국민의 행정참여와 관료의 의식변화 = 381
제15장 韓國行政의 官僚的 失敗 : 行政的 浪費와 脫物化
제1절 관료적 속성과 WFA = 384
제2절 관료·정치인 간의 정책역할 이미지 = 387
1. 4개의 이미지(像) = 387
2. 한국의 관료·정치인간 정책역할의 연계 = 392
제3절 관료적 실패의 요인과 양태 = 399
1. 요인, 유형 및 사례 = 399
2. 한국의 관료적 실패와 WFA의 물화 = 405
제4절 변증법적 연계와 탈물화 = 410
제4편 韓國行政의 革新事例 : 改革의 脈絡과 비전
제16장 中央政府의 行政改革
제1절 행정개혁의 정의와 성격 = 415
제2절 행정개혁의 과정 = 416
제3절 행정개혁의 추진체계 = 417
제4절 행정개혁의 종류 = 420
제5절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 421
제6절 선진국의 행정개혁전략 사례연구 = 422
1. 정부조직의 개편 = 424
2. 인사제도의 개혁 = 426
제7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과 개혁실패 = 428
제8절 한국의 부문별 향후 행정개혁 방향 = 430
제17장 韓國經濟行政의 刷新
제1절 정부규제의 강화요인 = 434
제2절 정부규제의 맥락 = 439
제3절 정부규제의 합리화 = 443
제4절 규제완화정책의 사례 = 447
1. 규제완화 = 447
2. 미국 = 448
3. 일본 = 452
4. 미·일 比 한국 = 455
제5절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 456
1. 경제행정의 개혁 = 456
2. 행정쇄신의 방향 = 457
제18장 韓國政府의 目標管理制(MBO) 導入
제1절 이론조명과 현실적 문제 = 461
제2절 목표관리제(MBO)의 이론적 고찰 = 463
1. 목표관리제(MBO)의 의의 = 463
2. 외국 정부의 목표관리제(MBO) 도입 사례 = 465
제3절 한국정부 목표관리제(MBO)의 주요 내용 = 468
1. 목표관리제(MBO) 도입 목적과 적용 대상 = 468
2. 목표의 내용, 설정 및 절차 = 469
3.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 471
4. 목표달성도의 평가 및 활용 = 473
제4절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475
1. 조사대상과 방법 = 475
2. 조사결과의 분석 = 476
제5절 목표관리제(MBO)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 484
1.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와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 484
2.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 = 485
3. 다른 개혁프로그램과의 연계성 강화 = 486
4. 조직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 487
5. 선별적·점증적인 확대·운영방안의 모색 = 488
6. 전략적 인력관리 차원에서 연계운영 = 488
제6절 개선의 정책적 함의 = 489
제19장 韓國政府의 人力選拔方式의 改善
제1절 행정환경의 변화 = 493
제2절 정부인력 선발과 연구의 범위 = 495
제3절 공직구조와 인재등용 = 497
제4절 정부인력 선발의 현황과 문제점 = 500
제5절 행정고등고시제도 개선대안 검토 = 506
1. 현행 제도 유지에 대한 논의 = 507
2. 고시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 = 508
3.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 510
제6절 민간분야에서의 인력선발 변화 = 524
제7절 향후 제도개선 추진 전략 = 526
제8절 선발방식 개선의 정책적 함의 = 528
제20장 韓國政府의 危機·安全管理의 改善
제1절 안전논리와 경쟁논리 = 534
제2절 주요 이론적 논점과 고찰 = 536
1. 위기완화 정책과 안전관리 = 536
2. 시장의 실패와 정부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538
3. 분석 틀과 명제 = 542
제3절 시설물 안전진단의 경쟁제한 규제개폐 논쟁 = 545
1. 쟁점 표출의 배경 = 545
2. 쟁점 사항의 비교와 논리의 갈등 = 546
3. 안전논리의 중요성과 경쟁논리의 필요성 = 551
제4절 경쟁을 통한 위기·안전관리 체제 구축 = 552
제21장 韓國 環境影響評價制度(EIA)의 運營實態分析
제1절 예방행정적 정책문제 = 559
1. 연구의 목적 = 55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60
제2절 EIA의 의의와 연구맥락 = 561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 561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연구경향 = 562
제3절 한국 EIA의 발전 = 564
1. 발전 과정 = 564
2. 평가의 단계 = 566
3. 운영상의 고려요인 = 568
제4절 한국 EIA의 운영실태분석 = 570
1. 환경영향평가의 운영시점 = 570
2.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 571
3. 주민의견 수렴과 평가서 초안의 작성 = 573
4. 평가대상지역 설정 = 576
5. 환경영향평가항목 = 577
6. 환경영향평가서 분량 및 평가기간 = 578
7. 환경영향평가비용 = 579
8.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 581
9.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및 사후환경관리 = 582
제5절 형식적 평가의 실질화 = 584
제5편 韓國地方行政의 革新
제2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管理 改革
제1절 세계화와 지방화 = 591
제2절 자치조직권과 조직관리의 한계 = 593
제3절 연구방법 = 598
제4절 조직관리의 개선방향과 개선방안 = 599
1. 하드웨어적 접근 = 602
2. 소프트웨어적 접근 = 616
제5절 세계화와 학습조직화 = 624
제23장 21世紀型 地方政府 構築代案 : 顧客指向的 地方政府
제1절 행정환경변화와 행정쇄신 = 631
1.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 = 631
2. 지방화와 고객만족 = 635
제2절 세계 주요국의 행정쇄신 비교 : 고객지향적 개혁 = 637
1. 미국 = 637
2. 영국 = 639
제3절 고객만족과 고객지향적 지방정부 = 643
1. 고객만족관리의 역사 = 643
2. 고객지향적 지방정부의 성격 = 644
3. 고객의 정의 = 646
4. 고객만족의 의미 = 647
5. 고객만족행정의 접점 = 648
6. 고객만족의 주요요소 = 650
7. 고객만족 행정관리전략 = 651
제4절 조사방법 = 653
1. 주민고객만족도조사의 정의 = 653
2. 주민고객만족도조사의 목적과 대상영역 = 653
3. 주민고객만족도조사의 필요성과 원칙 = 654
4. 주민고객만족도조사의 평가내용 = 655
제5절 예상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 660
1. 예상결과 = 660
2. 평가결과 활용 = 662
3. 고객만족을 위한 향후 행정쇄신 추진전략 = 662
제6절 고객지향적 정책구축 = 666
제24장 地方自治團體의 國際交流 發展方向
제1절 세계화 시대의 지방자치단체 = 670
제2절 행정환경 변화와 국제교류 = 672
제3절 국제교류의 개념과 필요성 및 유형 = 675
제4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680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 = 680
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687
제5절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체제와 추진전략 = 690
1. 국제교류 추진체제 = 692
2. 국제교류 단기 추진전략 = 694
3. 국제교류 중·장기 추진전략 = 696
4. 기타 정치·행정적 추진전략 = 698
제6절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전략 = 699
제25장 地方自治團體의 經濟發展 戰略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경제발전 = 705
제2절 사례(인천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 707
제3절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분석 = 710
1. 산업상호간 구성비 분석 = 712
2. 입지상 분석 = 713
3. 부가가치 분석 = 717
제4절 산업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방안 = 717
1. 산업구조조정 및 첨단산업 육성 = 719
2. 행정관리지원체제 강화 및 기능재편 = 722
3. 공단조성과 공장재배치 및 연구지원 = 726
4. 서비스산업 육성 및 농·수산업 지원 = 728
5. 지역경제개발계획수립 및 산업정책개발 다원화 = 729
6. 환경친화적 발전전략 모색 = 73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역경제의 발전전략 = 733
제26장 地方自治團體의 人事制度 改革
제1절 지방공무원의 경쟁력 = 738
제2절 자치단체 행정환경의 변화와 신인사행정의 방향 = 740
제3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의 주요 개혁방향 = 743
1. 채용 = 744
2. 배치·보직관리 = 747
3. 승진 = 748
4. 인사교류 = 750
5. 교육훈련 = 752
6. 근무성적평정제도 = 754
7. 보수 = 757
8. 복무관리 = 758
9. 인사관리기관과 법·제도의 개선 = 759
10. 기타 현안 : 인력감축 = 761
제4절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763
제27장 地方公務員 職制의 問題點과 改善
제1절 자치시대의 직제개선 = 767
제2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개혁 = 768
제3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조직관리 = 772
제4절 지방행정 조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74
1. 조직관리의 문제점 = 774
2. 일본의 지방행정 조직기구 관리 = 779
3. 지방행정 조직관리에 대한 반성 = 780
4. 조직진단 = 786
5. 조직개편사례 = 789
제5절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92
1. 정원관리의 문제점 = 792
2. 정원산식과 정원분석 = 795
3. 별정직의 정원관리 = 800
4. 일본의 정원관리제도 = 802
제6절 직제개선의 정책적 함의 = 803
제28장 地方自治時代의 地方經營戰略
제1절 중앙과 지방의 역학관계 = 813
제2절 지방자치, 생활정치·생활행정의 구현 = 814
제3절 지방화 전략(Ⅰ) : 정부간 역할분담 명확화와 지역차별화 = 816
제4절 지방화 전략(Ⅱ) : 지역경쟁력 제고 = 819
1. 외부경쟁력 제고전략 = 820
2. 내부경쟁력 제고전략 = 821
3. 홍보전략 = 822
4. CI(지역이미지) 제고전략 = 824
제5절 일본의 지방경영사례 = 826
1. 요코하마시의 신개국 전략 = 826
2. 키타큐슈시의 부흥전략 = 828
제6절 전략적 발전구상 = 829
참고문헌 = 831
찾아보기 =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