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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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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44536082
분류기호 :	340.1
개인저자 :	벤첼, 한스
서명/저자사항 :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한스 벤첼 지음; 박은정 옮김.
원서명 :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발행사항 :	서울: 三英社, 2001.
형태사항 :	366p.; 23cm.
일반주기 :	Welzel, Hans
서지주기 :	색인수록
개인저자 :	박은정
개인저자 :	Welzel, Hans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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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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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고대의 자연법
제1장 자연법의 전 단계 = 18
자연법 이념의 출현 = 18
'자연' 개념의 변천 = 19
이념적 자연법과 실존적 자연법의 대립 = 20
제2장 소피스트들의 자연법 = 22
실존적 자연법의 시작 = 22
주관주의와 상대주의 = 23
민주주의의 인간학적 기초 = 24
제정법의 상대화 = 26
비판적-인도주의적 자연법 = 27
개인주의적-혁명적 자연법 = 28
제3장 소크라테스 = 32
주관주의와 상대주의의 극복 = 32
윤리적 인격성의 심화 = 33
법과 법률의 관계 = 35
제4장 플라톤 = 37
이데아론의 창시자 = 37
이념적 자연법의 초석 = 38
권위적 국가론 = 39
주관적 윤리성의 간과 = 40
인간·법·국가 = 42
법률에 대한 새로운 평가 = 44
제5장 아리스토텔레스 = 47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 = 47
목적론적 형이상학 = 48
이념적 자연법론과 순환논법 = 49
최고의 '목적'은 국가와 법 = 51
법과 정의의 관계 = 52
자연법과 역사성의 문제 = 53
정의와 평등의 관계 = 55
행위지배와 귀책론 = 57
착오의 문제 = 58
제6장 스토아철학 = 61
도시국가에서 세계도시로 = 61
제재개념의 확대 = 62
참된 법은 '올바른 이성' = 64
사회성 이론 = 65
'내면화'의 철학 = 66
스토아철학의 형식주의의 요소 = 68
수단과 목적의 관계전도 = 70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 = 72
제2편 기독교: 중세의 자연법
제1장 기독교 세계로의 변천: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 = 76
그리스 자연법에 나타난 주지주의 = 76
주의주의의 등장 = 78
고대의 유산과 기독교 복음의 만남 = 80
이데아론을 수용하는 아우구스티누스 = 81
의지원리의 강화 = 82
영구법·자연법·속세법 = 84
제2장 토마스 아퀴나스 = 88
아리스토텔레스 철할의 수용 = 88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체계 : 영구법·자연법·인정법 = 89
자연법의 내용 = 92
다시 나타나는 순환논법 = 94
자연법의 내용과 십계명 = 94
양심의 자유의 주창자 = 96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적 한계 = 99
제3장 요하네스 둔스 스코투스 = 102
다시 이성에서 의지로 = 102
보편성보다는 개별성을 강조하는 사고 = 105
의지의 독자성 = 107
이데아론과의 대결 = 110
이념론적 잔재 = 112
제1의 자연법 : '신을 증오하지 말라' = 114
제2의 자연법 : 사회적 규범 = 116
제1의 자연법과 제2의 자연법의 관계 = 118
실증주의로 가는 길 = 120
제4장 윌리엄 오캄 = 123
유명론의 창시자 = 123
도덕적 실증주의의 입장 = 125
불투명한 부분들 = 128
주의주의에서 법실증주의로 = 130
어두워지는 인간상 = 132
제5장 후기 스콜라철학과 근대로의 변천 = 133
자연법의 '세속화'과정의 진행 = 133
유명론의 승리 = 134
현상학적 자연법 = 136
명령하는 법과 지시하는 법 = 138
스페인 후기 스콜라철학의 가치객관주의 = 141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타당한 법 = 143
자연법의 확대 = 145
종교개혁과 루터의 자연법 = 147
영구법과 결별하는 자연법 = 149
존재와 당위의 분리 = 150
신학에서 법학으로 = 154
근대자연과학이 자연법에 미친 영향 = 155
제3편 근대 자연법
제1장 근대 자연법의 기반 = 160
세속적 자연법의 시대 = 160
'올바른 이성'의 지시만으로는 부족 = 162
현실 형성력이 있는 자연법에 대한 요청 = 164
분석하고 종합하는 방법 = 165
제2장 토마스 홉스 = 168
현실적 질서에 대한 관심 = 168
법적 안정성의 사상 = 169
홉스의 인간관 = 171
권력욕과 상호공포의 산물로서의 국가 = 172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 = 173
선한 법률과 올바른 법률 = 175
홉스의 자연법론의 한계 = 177
제3장 후고 그로티우스 = 180
이념적 자연법론의 노선 = 180
스토아의 영향 = 182
신이 없더라도 타당한 자연법 = 184
자연의 소리는 만인의 일치 = 186
제4장 사무엘 푸펜도르프 = 189
포괄적 자연법체계의 수립 = 189
홉스의 체계가 가져온 위험 = 190
물리세계와 도덕세계의 구별 = 191
세속적 자연법론의 관철 = 194
자연법과 도덕신학의 구별 = 196
합법성과 도덕성의 구별 = 199
그로티우스 기획의 관철 = 201
인간의 존엄사상 = 203
미국 인권 선언에 끼친 영향 = 205
제5장 고트프리드 빌헬름 라이프니츠 = 209
법학과 신학 = 209
법에 대한 입장 = 211
빗나간 비판 = 213
신과 신앙에 대한 인식의 차이 = 215
공리주의적 특징 = 217
이념적 자연법론의 복원 = 219
미흡한 결론들 = 221
제6장 쟝 자크 루소 = 224
루소와 홉스의 유사성 = 224
포기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 = 225
일반의지의 특징 : 이익의 공동성 = 226
이익의 균등원리와 일치되는 정당성 원리 = 227
형식주의의 요소 = 228
루소 체계의 오류 = 229
제4편 독일 관념론(칸트와 헤겔)
제1장 자연-'법'의 붕괴와 그 실질적 문제들의 존속 = 232
자연-'법'의 붕괴의 의미 = 232
법과 도덕의 구별 = 233
자연법의 법으로서의 성격 상실 = 234
법의 실정성에 대한 인식 = 236
자연법의 내용적 관심사의 존속 = 238
제2장 칸트 = 239
실질적 윤리문제의 축소 = 239
정언명령의 문제점 = 240
형식적 심정윤리 = 242
칸트식 결의론의 맹점 = 244
제3장 헤겔 = 246
역사학파가 남긴 숙제 = 246
자연법적 관심사의 재수용 = 247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 249
구체적 자유의 현실로서의 국가 = 250
구체적 윤리성의 두 측면 = 252
개체이익과 공동이익의 통합은 가능한가? = 255
해결되지 않는 모순 = 256
제5편 현재
제1장 실증주의와 신칸트학파 = 260
실증주의 법개념 = 260
법메카니즘의 위험성 = 262
방법론적 형식주의 = 264
법을 힘에 넘겨주고 마는 상대주의 법철학 = 265
법의 무개념의 거부 = 267
제2장 마르크스주의 = 270
법은 권력의 현상양식 = 270
'상부구조'로서의 법 = 271
이데올로기의 이중성 = 273
국가고사론 = 276
모순의 은폐 = 278
국가와 법의 복원 = 279
당의 권력에의 예속 = 281
제3장 생의 철학 = 284
비합리적 힘의 분출 = 284
권력에의 의지 = 285
생의 철학의 극단화 = 287
역사의식의 차이 = 288
결단으로서의 법 = 290
역사적 우세는 법의 우세 = 291
법의 물음의 종언 = 293
제4장 실존주의 = 295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 295
하이데거의 '탈존주의' = 296
책임현상의 탈락 = 298
당위와 법률의 탈락 = 300
사르트르의 절대적 자유 = 303
정언명령의 실존주의적 재판 = 304
당위와 법률의 재등장 가능성 = 306
법에 대한 존재의 지시는 만족스러운가? = 307
제5장 자연법의 혁신과 법신학 = 309
실질적 가치윤리학 = 309
실질적 가치윤리학의 내용과 한계 = 310
사회윤리의 일차적 문제 = 312
카톨릭 진영으로부터의 자연법 소생 = 314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부터의 자연법 소생 = 316
법실무에 반영된 자연법 = 317
판례에 나타난 자연법적 주장들의 문제점 = 319
신학적 법논증의 갈래들 = 319
성서적 지시의 모호함 = 322
교회의 진리로부터 법을 획득할 수 있는가? = 324
성서보다는 구체적 논증이 중요 = 327
제6편 회고
남는 것은 무엇인가? = 332
자연법론에서 남는 것 = 332
질서의 정당성 추구 = 333
의무를 부과하는 당위 = 334
책임있는 인격에 대한 승인 = 336
합법칙성의 사상 = 337
당위의 내용도출 문제 = 338
사회생활을 위한 의미설계의 시도로서의 당위 = 339
자연법론의 이데올로기성에 대하여 = 341
의미설계의 내재적 한계 = 341
사회설계의 기본틀 = 342
실증주의의 함정 = 344
법신학의 함정 = 345
이데올로기론의 함정 = 347
구체적 논증의 중요성 = 348
정신적 투쟁을 보장하는 법제도 = 350
상대주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정당화? = 351
실정법에 위탁된 과제 = 352
사항색인 = 355
인명색인 =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