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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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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10508876 
분류기호 : 344.046 
개인저자 : 홍준형
서명/저자사항 : 환경법=  Environmental law/  홍준형 저. 
발행사항 : 서울:  博英社,  2001. 
형태사항 : xxxvii,1047p.;  26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xxvii-xxxvii,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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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環境法序論
    제1장 環境問題와 環境法의 展開 = 3
    제1절 環境問題 = 3
    제2절 環境法의 展開 = 5
    Ⅰ. 公害防止法에서 環境保全法으로 = 5
    Ⅱ. 獨自的 法領域으로서 環境法의 形成 = 5
    Ⅲ. 環境法의 國際的 次元 = 7
    1. 國際環境法의 展開 = 7
    2. 주요한 國際環境協約 = 14
    3. '環境과 貿易' 論議 = 25
    4. 國際環境協約의 國內法的 影響 = 31
    제2장 環境法의 基礎 = 38
    제1절 環境權과 國家의 環境保護任務 = 38
    Ⅰ. 環境權 = 38
    1. 環境權의 憲法的 確立 = 38
    2. 環境權의 法的 性質과 內容 = 40
    Ⅱ. 國家의 環境保護任務 = 53
    제2절 우리 나라 環境立法의 發展 = 56
    제2편 環境法一般理論
    제1장 環境法의 目的과 基本原理 = 67
    제1절 環境法의 目的 = 67
    제2절 環境法의 基本原理 = 69
    Ⅰ. 槪說 = 69
    Ⅱ. 持續可能한 發展의 原則 = 72
    1. 持續可能한 發展과 環境法 = 72
    2. 持續可能한 發展의 槪念과 그 環境法的 意義 = 74
    3. 環境法의 基本原理로서 持續可能한 發展의 原理의 法的 導出 = 85
    Ⅲ. 環境正義의 原則 = 97
    1. 環境正義의 槪念 = 97
    2. 環境正義論의 理論的 根據 = 98
    3. 環境正義論의 環境政策的 含意 = 100
    4. 環境正策에 있어 環境正義의 實現方案 = 101
    Ⅳ. 事前配慮의 原則 = 102
    Ⅴ. 存續保障의 原則 = 104
    Ⅵ. 原因者責任의 原則 = 105
    Ⅶ. 協同의 原則 = 108
    제2장 環境行政의 特徵과 類型 = 110
    제1절 環境行政의 特徵 = 110
    Ⅰ. 計劃依存性 = 110
    Ⅱ. 生存配慮·利害關係 = 111
    Ⅲ. 行政의 活動形式·手段의 多樣化 = 111
    Ⅳ. 地域性 = 112
    제2절 環境保護의 類型 = 112
    Ⅰ. 對象別 環境保全의 類型 = 113
    1. 地表環境의 保護 = 114
    2. 水資源 및 水質保護 = 114
    3. 大氣環境의 保護 = 114
    Ⅱ. 原因別 環境保護의 類型 = 114
    Ⅲ. 生態系保護로서 環境保護 = 115
    Ⅳ. 統合的 環境保護 = 115
    제3장 環境保護의 主體 = 117
    제1절 國家·地方自治團體 = 117
    Ⅰ. 國家 = 117
    Ⅱ. 地方自治團體 = 122
    Ⅲ. 現行 環境行政組織의 問題點 = 128
    제2절 그 밖의 公共團體 = 129
    제3절 環境團體 및 國民 = 130
    제4장 環境保護를 위한 法的 手段 = 133
    제1절 環境保護를 위한 政策手段의 類型 = 133
    Ⅰ. 槪觀 = 133
    Ⅱ. 命令的 規制와 經濟誘因的 規制 = 135
    1. 命令的 規制 = 135
    2. 經濟誘因的 規制 = 136
    Ⅲ. 命令的 規制와 市場誘因的 規制의 比較 및 政策手段의 配合 = 139
    제2절 環境政策의 法的 手段들 = 142
    Ⅰ. 槪說 = 142
    Ⅱ. 環境計劃 = 142
    1. 槪說 = 142
    2. 環境保全을 위한 綜合計劃 = 144
    3. 地域別·影響圈別·分野別 環境計劃 = 147
    4. 全體空間計劃에 있어 環境保護 = 152
    5. 其他 부문의 專門計劃에 있어 環境保護 = 159
    Ⅲ. 環境保全을 위한 基準의 設定 = 161
    1. 環境保全의 手段으로서 基準設定 = 161
    2. 環境基準 = 165
    3. 排出許容基準 = 175
    Ⅳ. 環境性檢討를 위한 事前協議 = 177
    1. 槪說 = 177
    2. 事前協議制의 주요내용 = 179
    3. 事前環境性檢討 實績 = 183
    4. 事前環境性檢討制度의 運用方向 = 183
    Ⅴ. 環境影響評價 = 185
    1. 意義 = 185
    2. 우리 나라 環境影響評價制度의 沿革과 施行實態 = 188
    3. 統合影響評價法의 槪要 = 192
    4. 環境影響에 대한 國家와 事業者의 責務 = 195
    5. 環境影響評價의 對象事業의 節園 = 195
    6. 環境影響評價書의 作成義務者·環境影響評價의 代行 = 200
    7. 環境影響評價의 內容 등 = 206
    8. 環境影響評價의 節次 = 210
    9. 環境影響評價의 協議 = 224
    10. 環境影響評價 協議內容의 管理 = 231
    11. 環境影響再評價 = 238
    12. 現行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問題點 = 239
    Ⅵ. 秩序行政上의 直接的 規制手段 = 243
    1. 槪設 = 243
    2. 申告, 登錄, 表示 등 義務賦課 = 244
    3. 認許可制 = 246
    4. 排出規制를 위한 命令·制裁 = 253
    5. 環境汚染에 대한 行政的·刑事的 制裁 = 257
    Ⅶ. 經濟誘因的 規制手段 = 268
    1. 排出賦課金 = 268
    2. 課徵金 = 277
    3. 기타 公課金 = 279
    4. 稅制上의 規制手段 = 281
    Ⅷ. 環境保全을 위한 地域·地區制 = 284
    Ⅸ. 自律環境管理制 = 285
    1. 槪說 = 285
    2. 自律環境管理制의 類型 = 287
    3. 우리 나라의 自律環境管理制 = 289
    Ⅹ. 環境技術의 開發 및 支援 = 308
    1. 環境技術의 切迫性과 法政策的 對應 = 308
    2. 環境技術開發 및 支援을 위한 政策手段들 = 308
    XI. 環境情報와 環境情報의 公開 = 312
    1. 槪說 = 312
    2. 環境情報의 機能 = 315
    3. 環境情報公開制度의 必要性과 導入方案 = 322
    4. 結論 = 327
    XII. 環境汚染警報制 = 328
    XIII. 其他 非權力的 環境保全手段 = 328
    1. 槪說 = 328
    2. 資金支援 = 328
    3. 行政指導·非公開的 行政作用 = 329
    XIV. 國家·公共團體에 의한 直接的 環境保全作用 = 332
    제5장 環境紛爭의 解決·權利救濟 = 333
    제1절 環境紛爭 一般論 = 333
    Ⅰ. 序論 = 333
    1. 問題의 所在 = 333
    2. 環境紛爭과 法 = 335
    Ⅱ. 環境紛爭의 認識 = 338
    1. 環境紛爭을 바라보는 視角 = 338
    2. 環境紛爭과 原因者責任의 原則 = 339
    3. 環境紛爭과 님비현상 = 341
    Ⅲ. 環境紛爭解決을 위한 現行法制度 = 343
    1. 環境紛爭解決의 法的 構造 = 343
    2. 環境紛爭의 司法的 解決 = 344
    3. 環境紛爭調整制度의 虛實 = 347
    Ⅳ. 環境紛爭의 效果的 解決을 위한 代案 = 348
    제2절 環境法上 權利救濟의 體系와 民事上 救濟方法 = 350
    Ⅰ. 環境에 관한 權利救濟法 = 350
    Ⅱ. 環境上 權利救濟의 方式과 民事救濟의 限界 = 351
    1. 環境上 權利救濟의 方式 = 351
    2.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民事救濟 = 352
    제3절 環境行政爭訟 = 361
    Ⅰ. 問題狀況 = 361
    Ⅱ. 環境行政上 紛爭構造와 爭訟의 類型 = 361
    1. 環境行政上 紛爭構造 = 361
    2. 第3者 取消爭訟 = 362
    3. 行政介入請求訴訟 = 364
    Ⅲ. 處分性·原告適格의 擴大 = 370
    1. 問題狀況 = 370
    2. 處分性의 擴大 = 371
    3. 原告適格의 擴大 = 373
    Ⅳ. 環境法上 集團訴訟과 行政上 履行訴訟의 問題 : 立法論 = 379
    제4절 環境紛爭과 國家補償 = 381
    Ⅰ. 國家賠償 = 382
    1. 槪說 = 382
    2. 事例類型別 檢討 = 382
    Ⅱ. 損失補償 = 384
    1. 槪說 = 384
    2. 問題點 = 384
    Ⅲ. 其他 行政上 損害塡補 = 390
    1. 公法上 危險責任 = 390
    2. 計劃保障請求權 = 392
    제5절 環境紛爭調整制度 = 393
    Ⅰ. 意義와 沿革 = 393
    Ⅱ. 環境紛爭調整法의 適用節園 = 395
    Ⅲ. 環境紛爭調整機構 = 396
    1. 中央調整委員會의 構成과 權限 = 396
    2. 地方調整委員會의 構成과 權限 = 398
    Ⅳ. 環境紛爭의 調整 = 399
    1. 環境紛爭調整의 原則 = 399
    2. 環境紛種類 = 399
    3. 多數人關聯紛爭의 調整 = 404
    Ⅴ. 環境紛爭의 處理節次 = 404
    1. 槪說 = 404
    2. 共通節次 = 405
    3. 調整類型別 節次 = 409
    Ⅵ. 環境紛爭調整의 現況과 問題點 = 417
    제3편 分野別 環境法
    제1장 環境政策基本法 = 425
    제1절 環境政策基本法의 意義 = 425
    Ⅰ. 環境政策基本法의 沿革 = 425
    Ⅱ. 環境政策基本法의 性格 = 426
    제2절 環境政策基本法의 主要內容 = 428
    Ⅰ. 槪要 = 428
    Ⅱ. 主要內容 = 428
    1. 環境政策의 基本理念 = 428
    2. 環境政策 主要當事者들의 責務 = 429
    3. 環境政策의 主要原則들 = 429
    4. 環境基準, 環境保全計劃 등 主要施策들 = 430
    5. 其他 事項 = 431
    제2장 自然環境의 保護 = 432
    제1절 自然環境의 保護를 위한 法的 裝置 = 432
    제2절 自然環境保全法 = 436
    Ⅰ. 自然環境保全法의 槪要 = 436
    Ⅱ. 自然環境保護의 目的과 對象 = 437
    1. 自然環境保護의 目的 = 437
    2. 自然環境保護의 對象 = 438
    Ⅲ. 自然環境保全의 基本原則 = 441
    Ⅳ. 自然環境保全과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事業者의 責務 = 443
    1. 國家·地方自治團體의 責務 = 443
    2. 事業者의 責務 = 444
    Ⅴ. 自然環境保全의 主要內容 = 444
    1. 全國自然環境保全計劃의 樹立 = 444
    2. 生態系保全地域의 指定·管理 = 445
    3. 野生動·植物의 保護 = 456
    4. 生物多樣性의 保全 = 462
    5. 自然資産의 管理 = 469
    6. 生態系保全協力金의 賦課 = 472
    7. 其他 事項 = 475
    제3절 自然公園法 = 476
    Ⅰ. 槪說 = 476
    Ⅱ. 自然公園의 指定 = 481
    1. 自然公園의 槪念 = 481
    2. 自然公園의 指定 = 481
    3. 自然公園의 廢止 또는 區域變更 = 485
    Ⅲ. 自然公園의 保護·管理 = 485
    1. 自然公園의 保護·管理의 主體 = 485
    2. 自然公園의 保護·管理의 手段 = 487
    제4절 濕地保全法 = 503
    Ⅰ. 序論 = 503
    Ⅱ. 濕地保全法의 主要內容 = 504
    1. 濕地保全의 責任과 管轄 = 504
    2. 濕地調査·濕地保全基本計劃의 樹立·施行 = 504
    3. 濕地의 保全 및 管理 = 505
    제5절 獨島 등 島嶼地域의 生態系保全에 관한 特別法 = 510
    제6절 鳥獸保護 및 狩獵에관한 法律 = 511
    Ⅰ. 槪說 = 511
    Ⅱ.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의 槪要 = 512
    1. 目的 = 512
    2. 法律의 主要內容 = 513
    제7절 山林法 = 517
    Ⅰ. 序論 = 517
    1. 山林의 環境的 重要性 = 517
    2. 山林行政組織 = 520
    Ⅱ. 山林法의 沿革과 槪要 = 521
    Ⅲ. 山林法의 主要內容 = 522
    1. 山林基本計劃·地域山林計劃 및 營林計劃 등 = 522
    2. 山林의 保全 = 523
    3. 天然保護林 등의 指定·管理 = 523
    4. 山林의 保護 = 524
    5. 山林環境機能增進資金 = 525
    제3장 大氣環境의 保護 = 526
    제1절 大氣環境保護를 위한 法的 手段 = 526
    제2절 大氣環境保全法 = 529
    Ⅰ. 序論 = 529
    Ⅱ. 大氣環境保全法의 骨子 = 529
    1. 槪說 = 529
    2. 大氣環境保全를 위한 常時測定 등 = 530
    3. 大氣汚染警報制 = 531
    4. 氣候·生態系變化誘發物質 排出抑制 = 535
    Ⅲ. 事業場의 汚染物質排出規制 = 536
    1. 排出許容基準 = 536
    2. 大氣環境規制地域의 指定 = 538
    3.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設置·運營 = 541
    4. 排出賦課金 = 546
    5. 排出規制命令 = 552
    6. 環境親和企業의 指定 = 556
    Ⅳ. 生活環境上의 汚染物質排出規制 = 557
    1. 黃含有基準에 의한 燃料의 規制 = 557
    2. 燃料製造·使用 등의 規制 = 559
    3. 飛散먼지의 規制 = 560
    4. 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의 規制 = 561
    5. 惡臭發生의 規制 = 563
    Ⅴ. 自動車排出가스의 規制 = 564
    1. 製作車의 排出許容基準, 製作車認證·檢査 등 = 564
    2. 運行車의 排出許容基準, 運行車의 改善命令 등 = 569
    3. 檢査代行의 規制 = 570
    4. 自動車燃料 및 添加劑의 規制 = 570
    Ⅵ. 關係機關의 協助 = 571
    Ⅶ. 權限의 委任·委託 = 571
    1. 權限의 委任·委託 = 571
    2. 權限委任에 따른 業務監督 등 = 572
    Ⅷ. 大氣環境保全法上 不利益處分과 行政節次 = 572
    제3절 오존층 保護를 위한 法的 手段 = 573
    Ⅰ. 問題의 背景 = 573
    Ⅱ. 오존층 保護를 위한 特定物質의 規制 = 574
    1. 槪說 = 574
    2. 特定物質 生産量 등의 基準限度·實績의 公告 = 575
    3. 特定物質製造 등의 規制 = 575
    Ⅲ. 特定物質의 排出抑制 및 使用合理化 = 576
    Ⅳ. 特定物質 使用合理化基金 = 578
    제4절 地下生活空間空氣質管理法 = 578
    제4장 水質環境의 保全 = 580
    제1절 水質環境保全의 體系 = 580
    Ⅰ. 水質環境保全의 當爲性 = 580
    Ⅱ. 물管理와 水質環境保全의 準據法 = 582
    1. 물管理法 = 582
    2. 水質環境保全關聯法 = 585
    제2절 水質環境保全法 = 589
    Ⅰ. 槪說 = 589
    Ⅱ. 水質環境保全을 위한 措置·計劃 = 590
    Ⅲ. 廢水의 排出規制 = 590
    1. 廢水에 대한 排出規制의 體系 = 590
    2. 排出許容基準 = 592
    3. 總量規制 = 595
    4. 排出施設·防止施設의 設置·變更 = 597
    5. 排出賦課金 = 601
    6. 排出規制命令 = 608
    Ⅳ. 廢水終末處理施設 = 610
    Ⅴ. 公共地域의 水質保全 = 611
    1. 槪說 = 611
    2. 水系影響圈別 水質管理 = 612
    3. 公共水域 投棄禁止와 防除措置義務 = 612
    4. 水質汚染事故의 申告 = 613
    5. 上水原 水質保全을 위한 通行制限 = 613
    6. 公共水域의 占用 및 埋立, 施設設置 등에 의한 水質汚染防止 = 614
    7. 終末處理施設, 廢棄物處理施設 등 公共施設의 設置·管理 = 615
    8. 洗劑使用 등으로 인한 水質汚染의 防止 = 616
    Ⅵ. 湖沼의 水質保全 = 617
    1. 槪說 = 617
    2. 定期的 調査 및 測定 = 617
    3.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의 指定·水質保全 計劃의 樹立 등 = 618
    4. 湖沼水質保全을 위한 義務 및 行爲制限 = 619
    Ⅶ. 廢水處理業 = 621
    Ⅷ. 土壤汚染의 防止 = 621
    Ⅸ. 水質環境保全法上 不利益處分과 行政節次 = 622
    Ⅹ. 權限의 委任 = 622
    1. 權限의 委任·委託 = 622
    2. 權限委任에 따른 業務監督 등 = 623
    제3절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處理法 = 623
    Ⅰ. 槪說 = 623
    Ⅱ.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에 대한 規制 一般 = 626
    1. 國家·地方自治團體의 責務 및 廣域管理 = 626
    2. 糞尿 및 畜産廢水處理基本計劃 = 627
    3. 汚水處理對策地域의 指定 등 = 627
    4. 放流水水質基準 = 628
    5. 公共負擔과 損失補償 = 629
    Ⅲ. 汚水의 處理 = 630
    1. 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의 設置 = 630
    2. 汚水處理施設 등의 管理·改善命令 등 = 633
    3. 公衆化粧室의 設置 및 管理 = 634
    4. 그 밖의 汚水處理에 관한 規定 = 635
    Ⅳ. 糞尿의 處理 = 635
    1. 槪說 = 635
    2. 糞尿의 處理 = 636
    3. 糞尿 등의 再活用 = 637
    4. 糞尿處理施設의 設置·管理, 改善命令 등 = 638
    Ⅴ. 畜産廢水의 處理 = 639
    1. 槪說 = 639
    2. 畜産廢水處理業務 = 639
    3. 畜産廢水排出施設에 대한 設置許可 등 = 639
    4. 畜産廢水處理施設 등의 設置, 排出·處理施設의 管理 등 = 640
    5. 排出賦課金 = 642
    6.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設置·管理 등 = 643
    7. 畜産廢水의 處理 및 費用負擔 등 = 645
    8. 家畜飼育의 制限 등 = 646
    Ⅵ. 糞尿關聯營業의 許可 등 = 646
    제4절 下水道法 = 647
    Ⅰ. 槪說 = 647
    Ⅱ. 下水道法의 槪要 = 648
    1. 下水道와 下水道施設 = 648
    2. 下水道의 管理體系 = 649
    3. 公共下水道의 設置 및 管理 = 650
    4. 公共下水道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한 條例 = 654
    5. 其他 = 654
    제5절 水道의 管理·上水源의 保護를 위한 法 = 654
    Ⅰ. 槪說 = 654
    Ⅱ. 水道法 = 655
    1. 槪說 = 655
    2. 水道法의 槪要 = 656
    Ⅲ. 漢江水系法 = 667
    1. 制定背景 = 667
    2. 法律의 主要骨子 = 667
    제6절 地下水法 = 675
    Ⅰ. 槪說 = 675
    Ⅱ. 地下水의 槪念과 國家의 責務 = 678
    1. 地下水의 槪念 = 678
    2. 地下水保全·管理에 대한 國家와 國民의 責務 = 679
    Ⅲ. 地下水의 調査 및 開發·利用 = 679
    1. 地下水의 調査 = 679
    2. 地下水情報體系의 構築·運營 = 680
    3. 地下水管理基本計劃·地域地下水管理計劃의 樹立 = 680
    4. 地下水開發·利用의 許可·申告 등 = 682
    5. 地下水開發·利用施設에 대한 規制命令 = 687
    Ⅳ. 地下水의 保全·管理 = 691
    1. 地下水保全區域의 指定 및 行爲制限 = 691
    2. 水質檢査 및 出入檢査 등 = 694
    3. 地下水의 觀測 및 調査, 水質汚染의 測定 등 = 696
    4. 地下水影響調査機關 = 697
    Ⅴ. 地下水에 관한 그 밖의 法的 規律 = 698
    1. 地下水關聯 各種調査와 이에 따른 損失補償 = 698
    2. 地下水關聯規制命令과 意見聽取 = 699
    3. 地下水關聯規制權限의 委任 = 700
    4. 罰則 = 700
    제7절 먹는물管理法 = 701
    Ⅰ. 序論 = 701
    1. 먹는물管理政策의 目標 = 701
    2. 먹는물管理法의 制定 = 702
    Ⅱ. 먹는물管理의 責任 등 = 706
    Ⅲ. 먹는물의 水質管理 = 707
    Ⅳ. 環境影響調査 등 = 708
    1. 샘물開發許可 등 = 708
    2. 環境影響調査 = 710
    Ⅴ. 營業 = 711
    1. 販賣 등의 禁止 = 711
    2. 施設基準 = 711
    3. 營業의 許可 등 = 712
    4. 먹는샘물 製造業者의 事後管理 등 = 712
    5. 水質改善負擔金 = 713
    Ⅵ. 基準 및 標示 등 = 714
    1. 基準과 規格 = 714
    2. 標示基準 = 715
    3. 輸出用 먹는샘물 등의 基準·規格 및 標示基準 = 715
    4. 廣告의 制限 등 = 715
    Ⅶ. 檢査 = 717
    Ⅷ. 營業者에 대한 指導·監督 = 718
    1. 指導 및 改善命令 = 718
    2. 閉鎖措置 등 = 718
    3. 廢棄處分 등 = 719
    4. 許可의 取消 등 = 719
    5. 聽聞 = 721
    6. 課徵金處分 = 721
    제8절 河川法 = 721
    Ⅰ. 槪說 = 721
    Ⅱ. 河川法의 主要骨子 = 723
    제9절 海洋汚染防止法에 의한 海洋汚染의 防止 = 727
    Ⅰ. 槪說 = 727
    Ⅱ. 海洋汚染防止法를 위한 基本的 施策 = 733
    Ⅲ. 船舶으로부터의 기름·有害液體物質 등 또는 廢棄物의 排出規制 = 738
    Ⅳ. 船舶의 海洋汚染防止設備 등의 檢査 등 = 742
    Ⅴ. 海洋施設 등으로부터 기름·有害液體物質 등 또는 廢棄物의 排出規制 = 743
    Ⅵ. 海洋汚染防除措置 = 744
    Ⅶ. 防除·淸掃業 등 = 750
    제10절 우리 나라 水質管理政策의 問題點 = 750
    제5장 土壤環境의 保全 = 753
    제1절 槪說 = 753
    Ⅰ. 土壤環境保全의 必要性 = 753
    Ⅱ. 土壤環境保全의 準據法 = 755
    Ⅲ. 土壤環境保全行政의 組織體系 = 757
    제2절 土壤環境保全法의 主要內容 = 757
    Ⅰ. 槪說 = 753
    Ⅱ. 土壤環境保全을 위한 基本的 施策 = 759
    Ⅲ. 土壤汚染의 規制 = 762
    Ⅳ. 土壤保全對策地域의 指定 및 管理 = 768
    Ⅴ. 其他 = 773
    제6장 廢棄物의 管理 및 資源再活用 = 775
    제1절 槪說 = 775
    Ⅰ. 廢棄物問題와 廢棄物管理政策 = 775
    Ⅱ. 廢棄物管理를 위한 法的 手段 = 778
    제2절 廢棄物管理法 = 781
    Ⅰ. 廢棄物管理法의 制定 = 781
    Ⅱ. 廢棄物管理法의 適用範圍 = 783
    Ⅲ. 廢棄物의 管理體系 = 789
    Ⅳ. 廢棄物의 排出·處理 = 793
    Ⅴ. 廢棄物處理業 등 = 802
    Ⅵ.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管理 = 804
    Ⅶ. 權利·義務의 承繼 등 = 812
    Ⅷ. 廢棄物의 再活用申告, 回收措置, 廢棄物處理 措置命令 = 813
    Ⅸ. 廢棄物處理業者 등에 대한 指導·監督 등 = 815
    Ⅹ. 쓰레기從量制 = 817
    제3절 廢棄物處理施設周邊影響地域의 支援 등 = 819
    Ⅰ. 槪說 = 819
    Ⅱ. 廢棄物處理施設設置促進 및 周邊地域支援 등에 관한 法律의 槪要 = 822
    제4절 資源의 節約 및 再活用 促進에 관한 法律 = 833
    Ⅰ. 槪說 = 833
    Ⅱ. 資源再活用促進의 責務와 資源再活用基本計劃 = 834
    1. 資源再活用促進의 責務 = 834
    2. 資源再活用基本計劃 = 834
    Ⅲ. 資源再活用의 促進을 위한 指導 등 = 835
    Ⅳ. 廢棄物預置金·負擔金制度 = 837
    Ⅴ. 再活用産業의 育成 = 847
    제5절 廢棄物의 國家間 移動 및 處理에 관한 法的 統制 = 848
    Ⅰ. 槪說 = 848
    Ⅱ. 國家 및 廢棄物輸出入者의 義務 = 849
    Ⅲ. 廢棄物輸出入 등의 統制 = 850
    제7장 有害化學物質의 管理 = 852
    제1절 槪說 = 852
    Ⅰ. 有害化學物質로 인한 環境問題와 有害化學物質管理政策 = 852
    Ⅱ. 有害化學위한 法的 手段 = 855
    제2절 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 의한 有害化學物質의 管理 = 856
    Ⅰ. 槪說 = 856
    Ⅱ. 有害化學物質의 適正管理를 위한 國家 및 營業者의 責務 = 858
    1. 국가의 責務 = 858
    2. 營業者의 責務 = 859
    Ⅲ. 有害化學物質의 管理體系 = 860
    Ⅳ. 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 등 = 861
    Ⅴ. 有毒物營業者의 登錄·改善命令 = 866
    Ⅵ. 有毒物의 管理 = 868
    제3절 農藥管理法에 의한 農藥의 管理 = 872
    Ⅰ. 槪說 = 872
    Ⅱ. 農藥管理法의 槪要 = 874
    Ⅲ. 農林部長官 등의 農藥管理를 위한 權限 = 875
    Ⅳ. 農藥의 品目登錄 및 이를 위한 試驗 = 876
    1. 農藥의 品目登錄 = 876
    2. 農藥의 試驗 = 878
    Ⅴ. 農藥取扱業의 登錄·許可制 = 879
    Ⅵ. 農藥의 標示制 및 各種禁止 = 879
    1. 農藥의 標示制 = 879
    2. 農藥去來에 관한 各種禁止 = 880
    Ⅶ. 農藥의 安全使用基準 및 農藥檢事 등 = 880
    제8장 騷音·振動의 規制 = 883
    제1절 槪說 = 883
    제2절 騷音·振動의 測定 등 = 886
    Ⅰ. 常時測定 = 886
    Ⅱ. 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告示 = 886
    Ⅲ. 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의 告示 = 887
    제3절 對象別 騷音·振動의 規制 = 887
    Ⅰ. 工場騷音·振動의 規制 = 887
    Ⅱ. 生活騷音·振動의 規制 = 893
    Ⅲ. 交通騷音·振動의 規制 = 896
    Ⅳ. 航空機騷音의 規制 = 898
    Ⅴ. 防音施設의 設置基準 등 = 899
    제9장 原子力에 의한 環境汚染의 防止 = 901
    제1절 原子力利用과 環境法 = 901
    Ⅰ. 原子力의 利用과 環境法 = 901
    Ⅱ. 原子力 環境保全을 위한 法的 手段 = 904
    제2절 原子力法 = 906
    Ⅰ. 原子力法의 目的 = 906
    Ⅱ. 原子力의 利用·安全에 관한 行政組織 = 908
    Ⅲ. 原子力의 利用·安全에 관한 法的 規制 = 911
    제3절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 관한 法律 = 938
    Ⅰ. 槪說 = 938
    Ⅱ.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 관한 法律의 主要骨子 = 938
    제4편 環境法과 規制失敗
    제1장 環境規制와 規制失敗 = 947
    제1절 規制의 槪念 = 947
    제2절 規制失敗의 槪念 = 949
    제2장 環境規制의 法的 過程과 規制失敗 = 953
    제1절 環境規制의 法的 過程 = 953
    제2절 環境規制의 失敗 = 954
    Ⅰ. 環境問題의 解決手段으로서 環境法의 適正性 = 954
    Ⅱ. 環境에 대한 法的 規制의 複雜細分化 = 961
    Ⅲ. 環境法의 實效性-執行缺陷 = 962
    Ⅳ. 環境法의 非公式的 回避 = 964
    Ⅴ. 環境法과 權利救濟의 問題點 = 965
    제3절 環境法上 規制失敗의 克服方案 = 969
    法玲(環境政策基本法, 環境·交通·火災 등에 관한 影響評價法, 環境紛爭調整法, 自然環境保全法, 土壤環境保全法) = 971
    判例索引 = 1043
    事項索引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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