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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발전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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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5.07
단체저자명 :	한국국방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국방과학기술 발전 정책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편].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2.
형태사항 :	62p.; 26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자02-1855.
일반주기 :	연구자: 이상진
개인저자 :	이상진
개인저자 :	연구자: 이상진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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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의 안보여건은 남북한간의 화해와 공존이 멀지 않은 장래에 다가올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전력증강의 목표는 대북 위협 대처로부터 주변국 위협 대처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력증강 소요의 긴박성이 다소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무기체계 획득소요의 시기에서 여유를 가지게 되면 무기체계 획득방법에서는 해외 직구매를 통한 획득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생산을 통한 획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때 국방과학기술 능력 확충이 긴요하게 된다.그러나 현재 우리의 무기체계 획득체계는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무기체계 소요제기 부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은 합참 산하에 전문연구기관을 신설하여 현재 각군에서 맡고 있는 무기체계 소요제기 업무를 통합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인력과 예산도 절약하고 업무의 전문성도 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아울러 각군별로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는 무기체계 획득사업 업무도 국방부 산하의 전문조직으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고 각군은 훈련과 교육에 전염하게 하는 것이 전력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과학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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