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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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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18019645
분류기호 :	346.7307
개인저자 :	왕상한
서명/저자사항 :	미국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王相漢著.
발행사항 :	서울: 法文社, 2002.
형태사항 :	414p.; 24cm.
총서사항 :	법학총서.
서지주기 :	참고문헌: p.403-410,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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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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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 3
제2장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과정 = 11
제1절 보호무역주의 = 15
1. 포드니-맥컴버 관세법 = 15
(1) 입법 배경과 결과 = 15
(2) 쿨리지의 당선과 법 개폐논란 = 17
2. 스무트-헐리 관세법 = 20
(1) 입법 과정 = 20
(2) 국제사회의 반발 = 24
제2절 자유무역주의 = 31
1. 호혜통상협정법 = 31
(1) 입법 과정 = 31
(2) 호혜통상협정 체결과 의의 = 35
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37
(1) 브레튼우즈 체제의 탄생 = 37
(2) ITO 무산과 GATT 출범 = 38
(3) GATT 체제의 기본원칙 = 42
(4) GATT 체제의 성과 = 48
3. 무역확대법과 케네디라운드 = 52
(1) 입법 배경 = 52
(2) 법안에 대한 논란 = 55
(3) 무역확대법의 특징과 케네디라운드 = 58
4. 무역개혁법과 도쿄라운드 = 61
(1) 입법 배경 = 61
(2) 법안 통과 과정 = 64
(3) 무역개혁법의 주요내용 = 72
제3절 공정무역주의 = 76
1. 공정무역주의의 도입 = 76
(1) 공정무역론의 대두 배경 = 76
(2) 1974년 무역개혁법과 1988년 종합무역법 = 78
2. 1984년 무역 및 관세법 = 85
(1) 입법 배경 = 85
(2) 입법 과정 및 법안내용 = 87
3. 1988년 종합무역법 = 90
(1) 입법 과정 = 90
(2) 주요 내용 = 92
(3) 국내외 반응 = 95
제4절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 97
1.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 = 97
2.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과정 = 100
(1) 1988년 몬트리올 각료회담 결렬과 그 과정 = 100
(2) 칼라 힐즈의 등장과 미일 무역마찰 = 103
(3) 우루과이라운드의 위기와 미국의 대응 = 105
(4)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의 제정 = 112
3. WTO의 출범 = 116
제5절 클린턴 정부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분석 = 119
1. 다자주의와 일방주의 = 119
2. 아시아 국가들과의 통상 마찰 = 122
(1)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과 무역 마찰 = 122
(2) 아시아 시장의 성장과 무역 마찰의 확산 = 127
(3) 미·일 자동차 분쟁과 WTO = 129
(4) 한·미 통상마찰 = 134
3. 클린턴 행정부와 일방주의 경항의 심화 = 137
4.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 = 138
제3장 미국의 통상구제와 보복 = 143
제1절 개관 = 143
1. WTO 체제와 통상규제 관련 규범 = 144
2. 미국 통상규제의 목적 = 150
제2절 국가 안보를 위한 통상규제 = 153
1. 개관 = 153
2. 엑슨-플로리오법 = 155
(1) 개요 = 155
(2) 적용 사례 = 175
(3) 문제점 = 163
제3절 인권 보호를 위한 통상 규제 = 167
1. 개관 = 167
2. 잭슨-베닉법 = 168
(1) 개요 = 168
(2) 적용 사례 = 170
(3) 문제점 = 177
제4절 경제적 목적달성을 위한 통상규제 = 179
1. 1974년 무역개혁법 301조 = 179
(1) 301조 발동 요건 = 179
(2) 비시장 경제와 301조 = 183
2. 1988년 통상 및 경쟁력 종합법("종합무역법") = 187
(1) 슈퍼 301조 = 187
(2) 스페셜 301조 = 188
3. 비시장 경제에 대한 통상규제 = 191
(1) 개요 = 191
(2) 비시장경제권과 쌍무협정 = 194
(3) 비시장경제권과 다자협정 = 209
제5절 검토와 비판 = 223
제4장 비시장 경제체제와 미국 통상법 = 227
제1절 '비시장 경제'의 정의 문제 = 228
1. 비시장 경제의 법률상 정의 = 229
2. 비시장 경제권안의 '시장' = 234
제2절 반덤핑법과 비시장 경제 = 236
1. 덤핑의 정의 = 236
2. 덤핑 관련 국제 규범 = 239
(1) WTO 출범 이전 = 239
(2) WTO 출범 이후 = 241
3. 비시장 경제권과 미국 반덤핑법 = 242
(1) 문제점 = 242
(2) 검토 = 244
4. 관련 판례 분석 = 246
(1) '공정 가격'의 결정 = 247
(2)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 248
제3절 상계관세법과 비시장 경제 = 259
1.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련 국제협정 = 259
(1) 보조금 논의의 필요성 = 259
(2)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 261
2. 비시장 경제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문제 = 267
(1)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절차 = 267
(2) 비시장 경제와 보조금 개념의 인정문제 = 269
(3) 비시장 경제에 대한 상계관세의 산정 = 272
(4) Georgetown Steel Corp. v. U.S. 사건 = 274
제4절 1974년 무역개혁법 제406조 = 277
1. 미국 통상법과 세이프가드 조항 = 277
2. 비시장 경제권 국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항 = 281
(1) 406조의 입법 취지와 절차 = 281
(2) 무역개혁법 201조와의 비교 = 283
제5절 검토 = 290
제5장 미국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295
제1절 개관 = 295
제2절 미국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관련 판례와 법리 = 298
1. 서언 = 298
2. 역외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 = 299
(1) American Banana 사건 : 역외적용의 거부 = 299
(2) Alcoa사건 : 영향이론 = 300
(3) Timberlane 사건 : 이익형량이론 = 302
(4) Hartford 사건 : 영향이론으로의 회귀 = 303
제3절 독점규제법의 형사적 역외적용 = 305
1. 사건의 개요 = 305
2. 항소심에서의 주요 쟁점 = 309
3. 항소법원의 판결내용과 분석 = 314
4. 비판 = 317
제4절 결어 = 325
부록
Ⅰ. 통상관련 기관 및 단체 연락처 = 331
Ⅱ.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350
Ⅲ.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 383
Ⅳ.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390
참고문헌 = 403
사항색인 =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