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색

  • Home
  • 기능목록
  • 검색

상세정보

國際經濟法 : 國際通商法을 中心으로

QR코드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1.75 
개인저자 : 이상윤
서명/저자사항 : 國際經濟法:  國際通商法을 中心으로/  李相潤 著. 
발행사항 : 서울:  중앙경제사,  1995. 
형태사항 : 758p.;  23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743-747,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 예약
    • 인쇄
    • SSMS
    • 서가부재
    • 보존서고
    • 우선정리예약
    • 무인예약대출

    예약

    1.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KMO200303739 341.75-이52ㄱ 권 호 : 758p.
    발행년 : 1995
    발행처 : 중앙경제사
    서 명 : 國際經濟法

    목차
    第1編 總論
    第1章 國際經濟法의 意義
    第1節 總說 = 41
    第2節 國際經濟浩의 槪念 = 43
    1. 國際經濟法의 槪念 = 43
    2. 類似槪念과의 區別 = 45
    가. 國際去來法과의 區別 = 45
    나. 國際貿易法·通商法 등과의 區別 = 46
    다. 國際商事法 등과의 關係 = 46
    第2章 國際經濟法의 特性
    第1節 國際經濟法의 主體 = 47
    1. 國家 = 48
    2. 國際機構 = 48
    3. 私人 = 49
    第2節 國際經濟法의 對象 = 49
    1. 商品의 國際貿易 = 49
    2. 서비스, 投資 및 知的財産權의 交易 = 50
    3. 環境, 勞動, 技術 및 公正競爭 = 50
    4. 換率 및 國際收支 = 51
    第3節 國際經濟浩의 性質 = 52
    第4節 國際經濟法의 法的 性格 = 52
    1. 國際法 및 國內法으로서의 性格 = 52
    2. 公法으로서의 性格 = 53
    第3章 蘿際經濟法의 法源
    第1節 國際法 = 55
    1. 多者間 國際經濟法 = 55
    2. 地域主義 國際經濟法 = 56
    3. 兩者間 國際經濟法 = 57
    第2節 國內i去 = 57
    第4章 國際經濟法과 다른 法과의 關係
    第1節 國際經濟法과 다른 法과의 關係 = 59
    1. 國際法과의 關係 = 59
    2. 國際私法과의 關係 = 60
    가. 涉外私法 = 60
    나. 國際私法 = 61
    다. 經濟法과의 關係 = 61
    第2節 國際經濟法의 獨自性 = 62
    第2編 國際經濟法의 基本體系
    第1章 總說 : 브레튼우즈체제
    第1節 國際經濟法의 基本體系 = 65
    1.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의 형성 = 65
    第2節 國際經濟의 發展過程 = 67
    1. 國際經濟協力의 胎動期(1940년대) = 67
    2. 東西冷戰과 援助貿易(1950년대) = 68
    3. 自由主義의 形成期(1960년대) = 68
    4. 新保護主義의 登場(1970년대) = 68
    5.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胎動(1980년대 이후) = 69
    第2章 GATT 및 WTO
    第1節 總說 = 71
    1. GATT = 71
    가. GATT의 設立背景 = 71
    나. GATT의 基本原則 = 73
    다. GATT의 業績 = 75
    라. GATT의 多者間 協商 推進現況 = 75
    2. WTO = 76
    가.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背景 = 76
    나. 우루과이 라운드協商의 經緯 = 77
    다. WTO體制의 形成 - GATT體制와의 差異 = 78
    第2節 WTO協定의 體系 및 主要內容 = 82
    1. 總說 = 82
    가. 協定文의 構成 = 82
    나. WTO協定과 附屬書와의 關係 = 82
    2. WTO 設立協定 本文 = 84
    3. 1994年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 85
    가. 1994年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本文 = 85
    나. 1994年 GATT의 解釋에 관한 6개 諒解 = 86
    다. 1994年 關秕 및 駑易에 관한 一般協定에 대한 마라케쉬議定書 = 88
    4. 農業에 관한 協定 = 89
    5. 衛生 및 檢疫措置의 適用에 관한 協定 = 91
    6. 纖維 및 衣類에 관한 協定 = 93
    7. 貿易에 대한 技術障壁에 관한 協定 = 95
    8. 貿易關聯 投資措置에 관한 協定 = 97
    9. 反덤핑協定 = 98
    10. 關稅評價協定 = 99
    11. 船積前 檢査에 관한 協定 = 101
    12. 原産地規定에 관한 協定 = 103
    13. 輸入許可節次에 관한 協定 = 106
    14. 補助金 및 相計關稅에 관한 協定 = 108
    15. 緊急輸入制限制度에 관한 協定 = 109
    16. 서비스交易에 관한 一般協定 = 110
    17. 貿易關聯 知的財産權에 관한 協定 = 111
    18. 紛爭解決規剿 및 節次에 관한 諒解 = 112
    19. 貿易政策檢討制度 = 113
    20. 複數國間 貿易協定 = 115
    第3節 世界貿易機構의 組織과 機能 = 118
    1. WTO의 設立背景 = 118
    2. WTO의 地位 = 119
    3. WTO의 機能 = 120
    4. WTO의 組織 = 120
    5. WTO의 運營 = 124
    6. 加入 및 脫退 = 128
    第4節 1994年 GATT 主要內容 = 130
    1. 總說 = 130
    가. 1947年 GATT와 WTO協定間의 關係 = 130
    나. 1947年 GATT의 基本體系 = 130
    2. 最惠國待遇 = 131
    3. 內國民待遇 = 134
    4. 關稅讓許 = 137
    5. 數量制限 = 142
    6. 國營貿易 = 146
    7. 國際貿易規範 = 149
    가. 反덤핑關秘制度 = 149
    나. 相計關稅制度 = 150
    다. 緊急輸入制限制度 = 152
    라. 貿易紛爭解決節次 = 152
    8. 關稅評價 및 關稅行政 = 154
    가. 意義 = 154
    나. 關秘評價(제7조) = 155
    다. 手數料 및 通關節次(제8조) = 156
    라. 原産地表示(제9조) = 157
    마. 貿易關脚法規의 公表 및 施行(제10조) = 157
    9. 外換管理 및 國際收支 = 158
    10. 地域主義經濟 = 159
    11. 開發途上國 = 160
    가. GATT 제18조 = 160
    나. 其他事項 = 160
    12. 輸出規刻 및 其他의 GATT 義務 = 161
    가. 意義 = 161
    나. 輸出管理 및 規制 = 161
    다. 通過의 自由(제5조) = 164
    라. 特許權·商標權·著作權 = 164
    13. GATT 義務에 대한 例外 = 165
    가. GATT 義務에 대한 例外條項의 性格 = 165
    나. 웨이버 = 167
    다. 一般的 例外條項 = 168
    라. 安全保障을 위한 例外 = 169
    第3章 IMF 및 IBRD
    第1節 IMF(國際通貿基金) = 171
    1. 設立背景 = 171
    2. 加入國 = 171
    3. 主要機能 = 172
    4. 組織 및 運營 = 172
    第2節 IBRD(國際復興開發銀行) = 174
    1. 設立背景 = 174
    2. 設立目約 = 174
    3. 加盟國 = 175
    4. 開發委員會 = 176
    第3編 國際交易의 對象
    第1章 總說
    第2章 商品
    第1節 總說 = 183
    第2節 農産物 = 184
    1. 背景 = 184
    2. WTO 農産物協定의 主要內容 = 185
    가. 農産物市場 開放 = 185
    나. 農産物 貿易規範 = 187
    다. 輸出禁止 및 輸出制限에 대한 規制 = 193
    라. 農業委員會의 約東履行點檢 및 紛爭解決의 機能 = 193
    3. WTO 銜生 및 檢疫措置에 관한 協定의 主要內容 = 194
    第3節 纖維 및 衣類 = 196
    1. 背景 = 196
    2. 主要內容 = 197
    가. 協定適用對象 = 197
    나. WTO體制로의 履行時限 = 197
    다. MFA體制의 段階的 廢 = 197
    라. 緊急輸入制限措置 = 198
    마. WTO協定의 適用 = 199
    바. 纖維貿易監視機構의 設立 = 199
    第4節 政府調達購買 = 200
    1. 背景 = 200
    가. GATT規定 = 200
    나. 旣存의 GATT 政府調達協定 = 200
    다. WTO의 政府調達協定 = 201
    2. WTO 政府調達協定의 主要內容 = 201
    가. 適用範圍 = 201
    나. 內國民待遇 및 最惠國待還原則 = 201
    다. 調達節次 關聯規定 = 201
    라. 救濟措置와 關聯된 規定 = 202
    마. 其他 規定 = 202
    第3章 서비스交易
    第1節 總說 = 203
    1. 서비스의 槪念 = 203
    2. 서비스交易에 대한 國際法約 考察 = 204
    第2節 WTO 서비스交易協定의 主要內容 = 205
    1. 本文 = 206
    가. 第1部 : 範國 및 定義 = 206
    나. 第2部 : 一般的 義務 및 規則 = 206
    다. 第3部 : 具體的 約束 = 211
    라. 第4部 : 漸進的 自由化 = 212
    마. 第5部 : 制度規定 = 212
    바. 第6部 : 最終條項 = 212
    2. 附屬書 = 212
    3. 決定 및 諒解覺書 = 213
    第4章 貿易關聯知的財産櫂
    第1節 總說 = 215
    1. 知的財産權의 意義 = 215
    2. 知的財産權에 대한 國際的 保護 = 217
    第2節 WTO 知的脚産權協定의 主要內容 = 220
    1. 協定文의 構成 = 220
    2. 一般原則 = 220
    가. 最低保護水準의 原則 = 220
    나. 內國民待遇의 原則 = 221
    다. 最惠國待遇의 原則 = 221
    라. 透明性의 原則 = 222
    3. 主要內容 = 222
    가. 著作權의 保護 = 222
    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保護 = 223
    다. 賃貸權 = 223
    라. 音盤 등의 保護 = 223
    마. 商標의 保護 = 223
    바. 地理的 表示 = 224
    사. 意匠 = 224
    아. 特許 = 224
    자. 集積回路配置設計權 = 225
    차. 營業密 = 225
    4. 旅行 및 紛爭解決節次 = 225
    第5章 貿易關聯投資
    第1節 總說 = 227
    1. 貿易關聯投資措置의 意義 = 227
    가. 貿易關聯投資措置의 槪念 = 227
    나. 投資制限措置의 方法 = 228
    다. 貿易과 投資의 相互關係 = 228
    라. 多醮籍企業 = 229
    2. 貿易關聯投資措置에 대한 國際規範 = 230
    가. OECD = 230
    나. WTO = 231
    第2節 WTO 貿易關聯投資協定의 主要內容 = 232
    1. 協定文의 構成 = 232
    2. 一般原則 = 232
    3. 內國民待遇原則의 遵守義務 = 233
    4. 數量制限撤廢의 遂守義務 = 234
    5. WTO協定上의 例外 = 235
    6. 通報 및 經過措置 = 236
    7. 貿易關聯投資措置委員會 = 236
    8. 紛爭解決節次 = 237
    第6章 POST - UR時代의 國際交易對象
    第1節 總說 = 239
    第2節 環境 = 240
    1. 總說 = 240
    2. 環境에 관한 國際規範 = 241
    가. 環境協約上의 貿易關聯條項 = 241
    나. WTO協定 = 247
    第3節 勞動 = 250
    1. 總說 = 250
    가. 블루라운드의 背景 = 250
    나. 블루라운드의 槪念 = 250
    2. 國際規範에 의한 勤勞基本權과 國際貿易의 連繫 = 251
    가. ILO = 251
    나. WTO = 254
    3. 評價 = 258
    第4節 競爭政策 = 260
    1. 總說 = 260
    가. 競爭政策라운드의 背景 = 260
    나. 貿易政策과 競爭政策의 關係 = 260
    2.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規範 = 262
    가. UNCTAD 및 UN = 262
    나. OECD = 263
    다. WTO = 264
    第5節 技術 = 265
    1. 總說 = 265
    가. 技術라운드의 背景 = 265
    나. 技術라운드의 槪念 = 265
    2. 技術에 관한 國際規範 = 266
    가. OECD의 新國際技術規範과 技術라운드 = 266
    나. WTO와 技術라운드 = 266
    第4編 國際貿易規範
    第1章 總說
    第1節 國際貿易의 意義 = 271
    1. 槪念 = 271
    가. 最廣義의 槪念 = 271
    나. 廣義의 槪念 = 272
    다. 狹義의 槪念 = 272
    第2節 類型 및 主要內容 = 272
    1. 國際貿易規範의 主要類型 = 273
    가. 反덤핑關稅制度 = 273
    나. 相計關稅制度 = 273
    다. 緊急輸入制限制度 = 274
    라. 美國通商法 301條 = 274
    2. 國際貿易規範의 相互比較 = 275
    第3節 WTO上의 國際規範과 個別國家의 國際規範의 關係 = 277
    1. WTO協定의 母法的 性格 = 277
    2. WTO協定의 總括的 性格 = 277
    3. 紛爭解決節次의 二元性 = 278
    가. 國內紛爭解決節次 = 278
    나. WTO協定上의 紛爭解決節次 = 278
    第2章 反덤핑關稅測度
    第1節 總說 = 281
    1. 덤핑 및 反덤핑關稅의 槪念 = 281
    2. WTO 反덤핑協定과 個別國家의 反덤핑法規와의 關係 = 282
    第2節 WTO 反덤핑協定 = 283
    1. 反덤핑關稅賦課의 要件 = 283
    2. 反덤핑關稅賦課의 節次 = 287
    3. 反덤핑措置의 賦課 = 290
    가. 暫定措置 = 290
    나. 價格引上約東 = 291
    다. 反덤핑關稅 = 292
    第3節 主要國家의 反덤핑制度 = 293
    1. 意義 = 293
    2. 主要國家의 反덤핑制度 = 293
    가. 美國 = 293
    나. EU = 294
    3. WTO反덤핑協定과 個別國家의 反덤핑制度와의 關係 = 294
    第3章 相計關稅制度
    第1節 總說 = 297
    1. 補助金 및 相計關稅의 槪念 = 297
    2. WTO 相計關稅規定과 個別國家 相計關稅法規 = 298
    第2節 WTO 相計關稅協定 = 299
    1. 補助金의 要件 = 299
    2. 補助金의 種類 및 救濟措置 = 301
    가. 禁上補助金 = 301
    나. 相計可能補助金 = 302
    다. 許容補助金 = 304
    3. 相計關稅賦課措置 = 306
    第4章 緊急輪入制限制度
    第1節 總說 = 313
    1. 緊急輸入制限制度의 槪念 = 313
    2. WTO 緊急輸入制限制度規定과 個別國家의 緊急輸入制限制度法規 = 314
    第2節 WTO 緊急輸入制賑協定 = 315
    1. 緊急輸入制限制度의 發動要件 = 315
    2. 緊急輸入制限措置의 內容 = 319
    3. 其他 = 322
    第3節 主要國家의 緊急輸入制隕制度 = 324
    1. 意義 = 324
    2. 主要國家의 緊急輸入制限制度 = 324
    3. WTO 緊急輸入制限協定과 個別國家의 緊急輸入制限 制度와의 關係 = 326
    第5章 美國 通商法 301條
    第1節 總說 = 329
    第2節 美國 通商法 301條의 主要內容 = 330
    1. 一般 301條 = 331
    2. 슈퍼 301條 = 332
    3. 스페셜 301條 = 333
    4. 美國 通商法 301條 關聯 行政命令 = 334
    第3節 WTO協定과 美國 通商法 301條와의 關係 = 334
    1. 意義 = 334
    2. 兩者의 關係에 대한 見解 = 335
    第6章 國際貿易紛爭解決測度
    第1節 總說 = 337
    1. 意義 = 337
    2. 國際貿易紛爭解決節次의 種類 = 337
    3. WTO 紛爭解決節凍의 成立 = 339
    第2節 WTO의 國際紛爭解決節次 = 341
    1. 總說 = 341
    2. 國際紛爭解決 提起의 要件 = 344
    3. 國際紛爭解決의 節次 및 方法 = 346
    4. 紛爭解決을 위한 措置 = 352
    第5編 世界經濟의 地域主義化
    第1章 總說
    第1節 地城主義의 意義 = 357
    1. 地域主義의 槪念 = 357
    2. 經濟統合 = 358
    第2節 地域主義 形成의 背景 및 槪要 = 362
    1. 地域主義 形成의 背景 = 362
    2. 地域主義의 槪要 = 363
    第3節 地城主義와 WTO(GATT)와의 關係 = 367
    1. 意義 = 367
    2. 地域主義에 관한 GATT規定 = 367
    3. 地域主義에 대한 評價 = 370
    第2章 世界의 主要 地域主義
    第1節 유럽의 地城主義 = 373
    1. EU = 373
    2. EFTA 및 EEA = 386
    第2節 北美地城의 地城主義 = 390
    1. NAFTA의 推進經緯 및 背景 = 390
    2. NAFTA의 主要內容 = 392
    3. NAFTA의 影響 및 向後 展望 = 396
    第3節 아시아·太平洋地域의 地城主義 = 398
    1. 東南亞國家聯合과 아세안自由貿易地帶 = 399
    2. 東아시아經濟協議會 = 403
    3. 아시아·太平洋 經濟協力體 = 405
    4. 其他의 亞·太地域 地域主義 = 410
    가. 東北亞經濟圈 = 410
    나. ANCERTA = 410
    第4節 其他 世界地域의 地域主義 = 411
    1. 中南美地域의 地域主義 = 411
    2. 아프리카地域의 地城主義 = 415
    3. 中東地城의 地域主義 = 417
    第6編 國際經濟의 相互協力關孫
    第1章 總說
    第1節 背景 = 421
    第2節 國際經濟의 相互協力關係 = 423
    1. 南北貿易과 東西貿易 = 423
    2. OECD 및 南南協力 = 424
    第2章 GECD
    第1節 總說 = 425
    1. 槪要 = 425
    2. 設立背景 = 426
    가. OEEC 設立 = 426
    나. OECD 設立 = 426
    3. OECD의 基本性格 = 427
    4. OECD의 活動 = 429
    5. OECD의 組織 = 430
    第3章 南北問題
    第1節 總說 = 433
    1. 南北問題의 槪念 = 433
    2. 南北問題의 重要性 = 434
    第2節 南北貿易의 發展 = 434
    1. 1950年代 : GATT의 批判 = 435
    2. 1960年代 : UNCTAD의 成立과 展開 = 436
    3. 1970年代 : NIEO宣言과 理念 = 438
    4. 1980年代 : GN의 發足 및 GATT우루과이라운드의 始作 = 439
    5. 1990年代 : WTO協定의 締結 = 440
    第3節 南北問題에 대한 國際規範 = 441
    1. UNCTAD = 441
    2. WTO = 444
    3. 國際貿易에서의 先·開途國間 基本立場 比較 = 451
    第4章 東西貿易
    第1節 總說 = 455
    1. 東西貿易의 意義 = 455
    2. 社會主義貿易의 特徵과 貿易政策 = 456
    3. 東西貿易의 發展 = 458
    第2節 WTO(GATT)와 東西貿易 = 460
    1. 意義 = 460
    2. GATT原則의 非市場經濟國家에 대한 適用 = 461
    3. 非市場經濟國家의 WTO 加入 = 465
    第3節 COCOM 및 代替機構 = 470
    2. COCOM의 代替機構 = 475
    第4節 南北韓交易과 WTO = 477
    1. 意義 = 477
    2. GATT 體制와 南北交易 = 478
    第5章 南南協力
    第1節 總說 = 481
    1. 意義 = 481
    2. 背景 = 482
    第2節 南南協力의 必要性과 制約要因 = 484
    1. 南南協力의 必要性 = 484
    2. 南南協力의 制約要因 = 485
    第3節 南南協力機構 = 486
    1. 非同盟그룹 = 486
    2. 77그룹 = 487
    第7編 外換管理와 國際收支
    第1章 總說
    第2章 IMF와 外換營理
    第1節 IMF規程의 基本原則 = 493
    第2節 IMF와 國際流動性 = 494
    1. 意義 = 494
    2. IMF의 財源調達과 信用制度 = 495
    가. 쿼터 = 495
    나. IMF의 信用制度 = 496
    第3節 IMF와 外換制限 = 496
    1. 外換去來에 대한 制限 = 497
    2. 安定的인 換率制度의 維持 = 498
    第3章 OECD와 外換營理
    第4章 WTO와 外換管理 및 國際收支保護
    第1節 WTO와 外換管理 = 501
    1. GATT 第15條의 一般的 義務 = 502
    2. 特別外換協約 = 502
    3. 外換制限에 관한 其他의 GATT 義務 = 504
    第2節 WTO와 國際收支保護 = 505
    1. 意義 = 505
    2. 國際收支를 理由로 한 數量制限 = 506
    第8編 國際商事法
    第1章 總說
    第1節 國際商事法의 槪念 = 511
    第2節 國際商事法의 標準化 = 513
    1. 標準化의 方法 = 513
    2. 標準化의 施行 = 514
    第2章 主要國際商事法
    第1節 總說 = 515
    第2節 國際貿易契約과 國際商事法 = 518
    1. 輸出·輸入契約 = 518
    2. 運送契約 및 船荷證券 = 520
    3. 運送保險 = 521
    4. 信用狀 = 523
    第3章 國際商事紛爭의 解決
    第1節 國際商事仲裁 = 525
    第2節 國際商事訴訟 = 527
    第9編 主要國家의 國際貿易規範
    第1章 總說
    第2章 美國의 團際貿易規範
    第1節 國際貿暴의 擔當機構 = 533
    1. 意義 = 533
    2. 立法府 = 534
    3. 行政府 = 536
    4. 司法府 = 540
    5. 聯邦政府와 州政府間의 權限配分 = 541
    第2節 美國의 主要國際貿易規範 = 542
    1. 意義 = 542
    2. 主要內容 = 542
    第3章 EU의 國際資易規範
    第1節 國際貿暴의 擔當耭構 = 547
    1. EU의 國際貿易機構 = 547
    2. EU와 會員國間의 關係 = 549
    第2節 EU의 主要國際貿易規範 = 550
    1. 槪要 = 550
    2. 反덤핑關稅制度 = 551
    3. 相計關稅制度 = 551
    4. 緊急輸入制限制度 = 552
    5. 不公正貿易規制制度 = 552
    第4章 日本의 國際寶易規範
    第1節 國際貿易의 擔當機構 = 555
    1. 議會 = 555
    2. 行政府 = 556
    第2節 日本의 主要國際貿易規範 = 556
    1. 槪要 = 556
    2. 主要國際貿易規範 = 557
    3. 行政指導 = 558
    第10編 우리나라의 國際經濟法
    第1章 總說
    第1節 意義 = 563
    第2節 世界貿易機構協定의 履指에 관한 特別法 = 564
    1. 槪要 = 564
    2. 主要內容 = 564
    第2章 對外貿易法
    第1節 總說 = 569
    1. 對外貿易法의 意義 = 569
    2. 對外貿易法의 沿革 = 572
    3. 對外貿易法의 法源 = 575
    第2節 貿易去來制度 = 576
    1. 貿易의 槪念 = 576
    2. 貿易의 主體 = 580
    第3節 貿易秩序制鹿 = 621
    1. 總說 = 621
    2. 貿易委員會 = 622
    3. 外國의 貿易에 대한 規制 = 624
    第3章 關稅法
    第1節 總說 = 643
    1. 關稅의 槪念 = 643
    2. 關稅의 種類 = 644
    3. 우리나라 關稅法의 沿革 및 體系 = 648
    第2節 關稅法과 國際貿易 = 648
    1. 意義 = 648
    第3節 關稅法上의 貿易節次制度 = 653
    1. 通關制度의 意義 = 653
    2. 輸入通關 = 654
    3. 輸出通關 = 659
    4. 輸出入의 制限 = 662
    第4節 關稅法上의 貿易規範制度 = 664
    1. 意義 = 664
    2. 緊急關稅 = 665
    3. 反덤핑關稅 = 667
    4. 相計關稅制度 = 686
    5. 報復關稅 = 688
    6. 其他의 彈力關稅制度 = 690
    第4章 外國擺營理法
    第1節 總說 = 695
    1. 外國換管理의 意義 = 695
    2. 外國換管理의 背景 = 695
    3. 外國換管理法의 沿革 및 體系 = 696
    第2節 外國換去來의 主體 = 697
    1. 意義 = 697
    2. 外國換銀行과 換錢商 = 697
    3. 外國換平衡基金 = 699
    第3節 外國換의 管理 = 701
    1. 換率 및 通貨의 指定 = 701
    2. 外國換의 集中 = 704
    3. 支給 및 領收에 대한 制限 = 707
    第5章 外資導入法
    第1節 總說 = 719
    1. 沿革 = 719
    2. 外資導入法의 基本原則 = 720
    3. 外資導入法의 主要內容 = 721
    가. 外資導入의 槪念 = 721
    나. 外賣의 導入基準 = 722
    다. 對外送金의 保障 = 722
    라. 平等한 待遇 = 722
    마. 外國人 投資財産의 保障 = 723
    바. 다른 法律과의 關係 = 723
    第2節 外國入의 投資 = 725
    1. 意義 = 725
    2. 外國人換資의 申告 및 認可 = 725
    3.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 = 731
    4. 外國人投資에 대한 行政支援 = 733
    第3節 借款契締 및 公共借款契約 = 735
    1. 借款契約 = 735
    2. 公共借款契約 = 736
    3. 支給保說 = 739
    第4節 技術導入契締 = 741
    1. 意義 = 741
    2. 技術導入契約의 申告 = 741
    3. 技術導入契約에 대한 制限 및 惠澤 = 742
    참고문헌 = 743
    약어표 = 749
    색인 = 753

    펼쳐보기
    서평쓰기

    서평쓰기

    서평쓰기
    닫기
    태그추가

    태그추가

    닫기

    QR코드

    닫기
    챗봇
    • 도서관 대화형 검색봇 서비스 앤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