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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과 社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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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0.115
개인저자 :	박종국
서명/저자사항 :	法과 社會/ 朴鐘局; 崔明龜共著.
발행사항 :	서울: 大旺社, 1993.
형태사항 :	xiv,405p.; 23cm.
서지주기 :	색인수록
개인저자 :	최명구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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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303900 340.115-박75ㅂ 권 호 : xiv,405p.
발행년 : 1993
발행처 : 大旺社
서 명 : 法과 社會

목차
제1편 總論
제1장 法과 人間 = 17
제1절 法이란 무엇인가 = 17
Ⅰ. 自然法規와 社會規範 = 18
Ⅱ. 法規範의 槪念 = 19
Ⅲ. 社會있는 곳에 法이 있다 = 21
제2절 法에 있어서의 人間 = 22
Ⅰ. 法의 亨益主體 = 22
Ⅱ. 社會的動物로서의 人間 = 23
Ⅲ. 個人主義와 團體主義의 調和 = 24
제2장 國家와 法治主義 = 27
제1절 國家 = 27
Ⅰ. 國家와 法 = 27
Ⅱ. 國體와 그 種類 = 34
Ⅲ. 正體와 그 種類 = 38
제2절 法治主義 = 47
Ⅰ. 法治主義의 意義 = 47
Ⅱ. 法治主義의 理論 = 48
Ⅲ. 法治主義의 危機와 實質的法治主義 = 50
제3장 法과 社會 = 51
제1절 人間과 社會 = 51
제2절 社會와 規範 = 53
제3절 우리 나라 傳統社會에서의 法 = 55
Ⅰ. 成文法主義의 確立 = 56
Ⅱ. 主權을 牽制하는 制度 = 59
Ⅲ. 言路의 暢達 = 60
Ⅳ. 成均館 = 61
제4절 西洋社會에서의 法 = 63
Ⅰ. 西洋社會의 特質 = 63
Ⅱ. 西洋社會의 法文化圈 = 64
제4장 法과 正義 = 74
제1절 正義 = 74
제2절 法과 正義와의 關係 = 76
제3절 惡法 = 78
제5장 法의 本質 = 80
제1절 法의 槪念 = 80
Ⅰ. 法의 뜻 = 80
Ⅱ. 自然的法則과 規範的法規 = 81
Ⅲ. 法規範 = 83
제2절 法의 機能 = 86
Ⅰ. 法의 機能에 관한 見解 = 87
Ⅱ. 法의 機能 = 88
제3절 法의 構造 = 94
Ⅰ. 行爲規範 = 94
Ⅱ. 强制規範 = 94
Ⅲ. 組織規範 = 95
제4절 法의 段階的構造 = 96
Ⅰ. 法段階說 = 96
Ⅱ. 實定法의 段階構造 = 97
Ⅲ. 根本規範 = 97
제6장 法源 = 98
제1절 法源의 槪念 = 98
Ⅰ. 法의 認識資料 = 98
Ⅱ. 法의 效力의 妥當根據 = 98
Ⅲ. 法의 存在形式 = 99
제2절 成文法 = 99
Ⅰ. 意義 = 99
Ⅱ. 成文法의 存在理由 = 100
Ⅲ. 成文法의 構造 = 100
제3절 不文法 = 104
Ⅰ. 慣習法 = 104
Ⅱ. 判例法 = 108
Ⅲ. 條理法 = 109
제7장 法의 適用과 解釋 = 111
제1절 法의 適用 = 111
Ⅰ. 意義 = 111
Ⅱ. 法의 適用順序 = 111
제2절 事實의 確定 = 112
Ⅰ. 推定 = 113
Ⅱ. 看做 = 114
Ⅲ. 法의 發見 = 115
제3절 法의 解釋 = 115
Ⅰ. 法의 解釋의 뜻 = 115
Ⅱ. 法의 解釋方法 = 116
제8장 法律家와 法院 = 122
제1절 法律家 = 122
Ⅰ. 法學敎授 = 122
Ⅱ. 法官 = 123
Ⅲ. 法官 이외의 法院職員 = 126
Ⅳ. 檢事 = 127
Ⅴ. 辯護士 = 128
제2절 法院 = 129
Ⅰ. 意義 = 129
Ⅱ. 法院의 種類와 構成 = 130
제3절 憲法裁判所 = 132
Ⅰ. 憲法裁判所一般 = 132
Ⅱ. 憲法裁判所의 地位·組織 = 135
Ⅲ. 憲法裁判所의 權限 = 136
제2편 各論
제9장 人間의 基本權과 法 = 149
제1절 人權保障의 歷史 = 149
Ⅰ. 中世 및 近世初期 = 149
Ⅱ. 人權의 宣言과 展開 = 152
Ⅲ. 우리 나라의 人權保障의 展開 = 155
제2절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 = 158
Ⅰ. 法律規定과 意義 = 158
Ⅱ. 法的性格 = 159
Ⅲ. 內容 = 162
Ⅳ. 個人의 不可侵의 人權確認과 保障 = 164
Ⅴ. 幸福追求權의 制限 = 165
제3절 環境에 관한 權利 = 166
Ⅰ. 法律規定과 意義 = 166
Ⅱ. 環境權의 性格 = 167
Ⅲ. 環境權의 主體 = 167
Ⅳ. 環境權의 內容 = 168
Ⅴ. 環境權의 效力 = 170
Ⅵ. 環境權의 制限 = 171
Ⅶ.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 173
제10장 地方自治制度 = 177
제1절 地方自治制度란 무엇인가 = 177
제2절 地方自治制度의 種類와 限界 = 178
제3절 우리 나라의 地方自治 = 179
Ⅰ. 地方自治團體의 槪念과 性質 = 179
Ⅱ.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 179
Ⅲ. 地方自治團體의 機構 = 180
Ⅳ. 地方自治團體의 權能 = 181
제4절 地方自治法 = 183
Ⅰ. 地方自治法의 意義 = 183
Ⅱ. 地方自治法과 다른 法과의 關係 = 184
Ⅲ. 地方自治法의 法源 = 185
제11장 行政救濟와 法 = 188
제1절 意義 = 188
제2절 行政上損害賠償 = 189
Ⅰ.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 190
Ⅱ. 營造物의 設置·管理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 195
Ⅲ. 國家賠償의 請求節次 = 199
제3절 行政上損失補償 = 200
Ⅰ. 損失補償의 槪念 = 200
Ⅱ. 損失補償의 根據 = 201
Ⅲ. 損失補償의 要件 = 204
Ⅳ. 損失補償의 基準 = 205
Ⅴ. 損失補償의 對象 = 206
Ⅵ. 損失補償의 節次와 方法 = 207
Ⅶ. 收用類似的侵害와 收用的侵害 = 208
제12장 市民生活과 法 = 209
제1절 財産關係와 法 = 210
Ⅰ. 財産法의 指導原理 = 210
Ⅱ. 財産 = 212
제2절 身分關係와 法 = 223
Ⅰ. 身分法의 指導原理 = 223
Ⅱ. 夫婦 = 223
Ⅲ. 親族 = 231
Ⅳ. 相續 = 238
제13장 不動産登記制度 = 251
제1절 不動産登記制度의 意義 = 251
제2절 不動産登記制度의 立法例 = 252
Ⅰ. 年代的編成主義 = 252
Ⅱ. 物的編成主義 = 253
Ⅲ. 人的編成主義 = 253
제3절 最近의 不動産登記法의 改正內容 = 254
Ⅰ. 登記申請書의 記載 = 254
Ⅱ. 登記申請書, 登記簿의 附加記載事項 및 添附書面 = 254
Ⅲ. 登記簿, 기타 帳簿에 관한 事項 = 258
Ⅳ. 勝訴한 登記義務者의 單獨申請 = 260
Ⅴ. 取權에 의한 登記義務者의 名義人表示變更登記 = 261
Ⅵ. 豫告登記制度 = 261
Ⅶ. 土地의 分筆·合筆의 登記 = 263
Ⅷ. 建物의 分割·區分·合倂등의 登記 = 266
Ⅸ. 建物의 滅失·不存在의 登記 = 266
Ⅹ. 區分建設의 表示變更登記義務 = 267
XI. 土地收用에 불구하고 存續하는 權利登記의 處理 = 267
XII. 登記畢의 通知와 課稅資料의 送付 = 268
XIII.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에 따른 規定의 整備 = 268
XIV. 滅失建物登記用地의 職權整理 = 269
ⅩⅤ. 長期間放置된 低當權 등의 取權整理 = 269
제4절 不動産登記의 意義와 種類 = 270
Ⅰ. 不動産登記의 意義 = 270
Ⅱ. 登記의 種類 = 271
제5절 登記事項 = 277
Ⅰ. 登記事項의 意義 = 277
Ⅱ. 登記해야 할 不動産 = 278
Ⅲ. 登記해야 할 權利 = 286
Ⅳ. 登記해야 할 權利變動 = 287
Ⅴ. 登記를 요하지 않은 權利變動 = 287
제14장 消費生活과 法 = 289
제1절 普通去來約款과 規制 = 289
Ⅰ. 普通去來約款의 槪念 = 289
Ⅱ. 契約自由의 原則의 制限과 普通去來約款 = 290
Ⅲ. 約款規制의 必要性 = 291
Ⅳ. 約款規制에 관한 法律制定 = 294
제2절 割賦賣買 = 295
Ⅰ. 割賦賣買의 槪念 = 295
Ⅱ. 割賦賣買의 機證 = 297
Ⅲ. 割賦去來法 = 298
제3절 訪問販賣 = 302
Ⅰ. 訪問販賣의 槪念 = 302
Ⅱ. 訪問販賣의 長點과 短點 = 304
Ⅲ. 訪問販賣契約과 그 問題點 = 307
Ⅳ.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의 主要內容 = 309
제4절 팩토링契約 = 314
Ⅰ. 팩토링契約의 意義 = 314
Ⅱ. 팩토링契約의 構造 = 314
Ⅲ. 經濟的機能 = 315
Ⅳ. 팩토링의 類型 = 315
Ⅴ. 팩토링去來의 法律關係 = 316
제15장 犯罪와 法 = 319
제1절 犯罪 = 319
Ⅰ. 犯罪의 意義 = 319
Ⅱ. 犯罪의 成立要件 = 320
Ⅲ. 犯罪의 主體 = 321
제2절 罪刑法定主義 = 324
Ⅰ. 罪刑法定主義의 意義 및 思想的背景 = 324
Ⅱ. 罪刑法定主義의 派生的原則 = 325
Ⅲ. 우리 나라 現行法上의 罪刑法定主義 = 326
제3절 犯罪와 訴訟節次 = 327
Ⅰ. 訴訟節次의 槪念 = 327
Ⅱ. 搜査와 公訴 = 327
Ⅲ. 公判節次 = 330
Ⅳ. 上訴 = 333
Ⅴ. 再審 및 非常上告 = 335
제4절 犯罪와 女性 = 337
Ⅰ. 落胎의 罪 = 337
Ⅱ. 强姦罪와 强制醜行罪 = 342
Ⅲ. 準强姦罪와 準强制醜行罪 = 346
Ⅳ. 未成年者擬制强姦·强制醜行罪 = 348
Ⅴ. 强姦·强制醜行致死傷罪 = 350
Ⅵ. 未成年者·心身微弱者姦淫·醜行罪 = 352
Ⅶ. 業務上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 = 353
Ⅷ. 婚姻憑藉姦淫罪 = 355
Ⅸ. 婦女賣買罪 = 356
제16장 生活保障과 法(社會法) = 358
제1절 社會法의 槪念 = 358
제2절 勞動法 = 359
Ⅰ. 勞動法의 槪念 = 359
Ⅱ. 勞動法의 地位와 特徵 및 法源 = 361
Ⅲ. 勞動基本權 = 363
Ⅳ. 個別的勤勞關係法 = 366
Ⅴ. 集團的勤勞關係法 = 370
제3절 經濟法 = 379
Ⅰ. 經濟法總論 = 379
Ⅱ. 經濟組織法 = 383
Ⅲ. 經濟活動法 = 388
Ⅳ. 社會保障法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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