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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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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73005162
분류기호 :	347.73075
개인저자 :	김상준
서명/저자사항 :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김상준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2003.
형태사항 :	260p.: 삽도; 23cm.
총서사항 :	이화법학총서; 003.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재판 제도에 관한 인식 조사'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52-257,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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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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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400135 347.73075-김52ㅁ 권 호 : 260p.
발행년 : 2003
발행처 : 이화여대출판부
서 명 :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목차
머리말 ... 5
1. 배심제도 연구의 필요성
가. 미국 배심제의 향방 ... 13
나. 우리나라에서의 미국 배심제 연구의 목적과 의미 ... 16
다. 논의의 대상과 한계 ... 19
2. 미국 배심재판의 통계적 현황
가. 개요 ... 21
나. 연방법원 ... 22
다. 주법원 ... 23
(1) 민사배심평걸 현황에 관한 조사 ... 23
(2) 형사배심 현황 ... 31
(3) 배심재판 제반 현황 ... 35
3. 미국 배심재판 재도의 개혁 동향 연혁
가. 악평을 받고 있는 배심재판 ... 39
나. 개혁 운영 면에서의 개혁 ... 45
다. 제도 운영 면에서의 개혁 ... 45
라.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혁 ... 49
마.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개혁 ... 55
바. 최근 동항 ... 58
4. 배심원 선발의 문제점과 그 대책
가. 배심원 선발의 원칙론 ... 62
나. 배심원 선발의 절차와 문제점들 ... 63
다. 무이유뷰 배심기피 제도 ... 69
5. 배심원의 인성, 판결에 관한 연구
가. 편견과 변호서의 배심원 선택의 전략 ... 74
나. 성격 이론의 발전과정 ... 79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 81
라. 배심원으로서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 ... 84
마. 성격에 관한 연구 ... 89
(1) 내적 외적 통제소재 ... 89
(2) 정의로운 세계에 대한 신념 ... 91
(3) 권위주의적 성격 ... 94
(4) 구체적인 개인 특성에 관한 논의 ... 96
(5) 강간죄의 특수성 ... 98
(6) 사형제도에 대한 태도 ... 100
(7) 정신장애 항변에 대한 태도 ... 106
(8) 회견편퍄의 문제 ... 107
바. 과학적 배심 선발 기법 ... 109
6. 배심심리의 실제 과정과 그 평결 결과에 관한 연구
가. 백지 상태 가설에 대하여 ... 114
나. 증거에 기초한 평결 ... 119
(1) 재판 전 보도의 효과 ... 119
(2) 모두진술의 효과 ... 123
(3) 증거증력이 없는 자료를 무시하라는 재판장 명령의 효과, 기타 증거가치와 무관한 자료와 편견에 경도될 위험성들 ... 130
다. 배심원의 사실인정 과정 ... 138
라. 합의 과정 ... 143
마. 불법행위 민사사건 배심재판의 쟁점 ... 149
7. 판사가 본 배심재판, 배심원이 느낀 재판 참여의 긍정적 효과
가. 캘빈과 재젤의 연구 ... 159
나. 배심원의 정서 ... 163
다. 배심원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븐석 ... 165
8. 맺음말 ... 170

참고문헌 ... 175
부록- 배심재판 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 189
찾아보기 ...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