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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調整室三十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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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4.51
단체저자명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서명/저자사항 :	國務調整室三十年史/ 國務總理國務調整室 [編].
발행사항 :	서울: 國務總理國務調整室, 2003.
형태사항 :	21, 931p.: 삽도; 27cm.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주요 행사 및 직원사진 모음'등 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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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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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401098 354.51-국36ㄱ 권 호 : 21, 931p.
발행년 : 2003
발행처 : 國務總理國務調整室
서 명 : 國務調整室三十年史

목차
제 1 편 국무조정실의 위상(status)과 연혁 ...1

제1절 국무총리 보좌기관으로서의 국무조정실 ...3
Ⅰ.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3
Ⅱ.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의 관계 ...5
Ⅲ. 국무조정실과 대통령 비서실과의 관계 ...6
Ⅳ. 국무조정실과 행정각부의 관계 ...7
제2절 국무조정실 연혁 ...8
Ⅰ. 행정조정실 발족 이전의 총리실 정책조정기구 ...8
Ⅱ. 행정조정실 신설 ...9
Ⅲ. 국무조정실로 확대ㆍ개편 ...11
제3절 국무조정실 조직ㆍ정원 및 업무분장 ...14
Ⅰ. 국무조정실의 조직 ...14
Ⅱ. 정 원 ...15
Ⅲ. 각 조정관실별 심의관 및 기획단 세부업무분장 ...15
제4절 국무조정실의 업무 추진개요 ...18
Ⅰ. 주요업무 추진방법 ...18
Ⅱ. 부처별 업무협의팀 구성 ...20

제 2 편 국무조정실의 주요정책조정 및 지원업무 ...25

제1절 제4공화국 ('73~'80) ...29
Ⅰ. 안보정세보고회의 운영 ...29
Ⅱ. 對중동 진출 추진 ...31
Ⅲ.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추진 ...35
Ⅳ. 수도권 인구 재배치정책 추진 ...43
Ⅴ. 대통령ㆍ국무총리 특명사항 수행업무 ...48
Ⅵ. 그 외의 주요 추진업무 ...57
제2절 제5공화국('81~'87) ...69
Ⅰ. 올림픽 유치 및 개최지원 ...532
Ⅱ. 버마사고 수습 ...69
Ⅲ. 초ㆍ중등학교 부지확보 대책 ...73
Ⅳ. 공공 의료제도 개선방안 ...75
Ⅴ. 구걸행위자 보호대책 ...84
Ⅵ. 여성권익 보호대책 ...84
Ⅶ. 청소년 대책 ...95
Ⅷ. 행정사무자동화 추진 ...103
Ⅸ. 이산가족찾기운동 ...108
Ⅹ. 정책자문위 운영개선 ...112
ⅩⅠ.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대책 ...115
ⅩⅡ. 북적물자 인수 ...119
제3절 제6공화국('88~'92) ...127
Ⅰ. 남북고위급 회담 ...127
Ⅱ. 법질서 확립대책 ...142
Ⅲ. 『민주이념발전위원회』운영 ...156
Ⅳ. 중립내각 공명선거관리대책 추진 ...165
Ⅴ. 국민운동 지원(국민운동지원위원회) ...162
Ⅵ. 중립내각 공명선거관리대책 추진 ...165
제4절 문민정부('93~'97) ...183
Ⅰ. 행정쇄신위원회 운영 ...183
Ⅱ.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운영 ...199
Ⅲ. 세계화 업무추진(세계화추진위원회) ...202
Ⅳ. 재외동포정책 추진 ...215
Ⅴ. 안전관리대책 ...222
Ⅵ.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247
Ⅶ. 복권발행조정위원회 ...251
Ⅷ. 위천공단 대책 ...257
Ⅸ. 물관리대책(수질개선기획단 운영) ...263
Ⅹ. 학교폭력근절대책 ...290
제5절 국민의 정부('98~2002) ...297
Ⅰ. 실업대책 추진 ...297
Ⅱ. Y2K문제 해결지원 ...308
Ⅲ. 정보화 추진 ...318
Ⅳ.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328
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도ㆍ관리 ...333
Ⅵ. 기후변화협약대책 추진 ...340
Ⅶ.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345
Ⅷ. 국민보건현안대책 추진 ...355
Ⅸ. 외국인 근로자 대책 추진 ...364
Ⅹ. 노근리사건 대책 추진 ...376
ⅩⅠ. 국무조정실 종합정보화사업 추진 ...382
ⅩⅡ. 對테러대책 및 상황실 운영 ...385
ⅩⅢ. OECD /ADB 반부패 국제회의 개최 ...389
ⅩⅣ. 전과자 줄이기 대책 추진 ...392
ⅩⅤ. APEC-OECD 규제개혁 한국회의 ...397
ⅩⅥ. 제주4ㆍ3사건 대책 추진 ...402
ⅩⅦ. 총괄ㆍ경제ㆍ사회문화조정관실 기타업무 ...408

제 3 편 국무조정실의 주요기능별 추진업무 ...439

제1절 정부업무 평가 ...441
Ⅰ. 심사분석제도 ...441
Ⅱ. 정책평가제도의 도입ㆍ시행 ...444
Ⅲ. 심사평가제도로의 통합ㆍ발전 ...448
Ⅳ. 정부업무평가제도로의 확대ㆍ강화 ...450
Ⅴ.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의 제정 ...461
제2절 규제개혁 ...469
Ⅰ.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개혁조정관실 신설 배경 ...469
Ⅱ. 규제개혁 추진체계 ...470
Ⅲ. 규제개혁 추진방향 ...472
Ⅳ. 규제개혁의 주요 추진성과 ...475
Ⅴ. 규제개혁에 대한 각계의 평가 ...486
제3절 공직기강 확립업무 ...503
Ⅰ. 서정쇄신 ...504
Ⅱ. 공직감찰 및 사정활동 ...509
Ⅲ. 반부패특별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526
제4절 국가행사지원 업무 ...530
Ⅰ. 올림픽 유치 및 개최 지원 ...530
Ⅱ. 국제대회의 유치ㆍ조정 ...569
Ⅲ. IPUㆍASTA 총회 개최와 손님맞이운동 추진 ...574
Ⅳ. 대전 세계박랍회 개최 지원 ...577
Ⅴ. 『광복 50주년』 기면사업 추진 ...582
Ⅵ. 2002월드컵ㆍ부산AG 지원 ...597
제5절 서울특별시 업무 지휘 ㆍ감독 ...605
Ⅰ. 서울특별시 업무 추진 배경 및 근거 ...605
Ⅱ. 서울특별시 의회기능 수행 ...605
Ⅲ. 서울특별시 업무 지휘ㆍ감독 ...608
제6절 국무회의ㆍ차관회의 및 대통령 지시 ㆍ 공약사항 관리업무...628
Ⅰ.국무회의ㆍ차관회의...628
Ⅱ. 대통령 지시 및 공약사항 관리 ...636

제 4 편 국무조정실의 발전을 위한 제언 ...653

■ 국무조정실의 발전을 위한 제언 ...655
■ 회고 및 기고문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