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해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한 북한 담보제도의 정비방안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30310761(146)
분류기호 :	300
단체저자명 :	아산사회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 :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한 북한 담보제도의 정비방안/ 박훤일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집문당, 2004.
형태사항 :	283p.; 23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46집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73-276, 색인수록
개인저자 :	박훤일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KMO200401515 346.04364-박96ㄴ 권 호 : 283p.
발행년 : 2004
발행처 : 집문당
서 명 :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한 북한 담보제도의 정비방안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 13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5

제2장 북한 담보제도 연구의 전제
1. 현실적인 방법론의 모색 ... 21
1)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 ... 21
2) 체제전환 및 경제개발비용의 조달 ... 23
2. 북한 담보제도의 전제조건 ... 27
1) 대북경협의 법제도적 전제 ... 27
2) 제도개혁의 유기적인 추진 ... 30
3) 통일에 대비한 준비 ... 35

제3장 체제전환국의 사례연구
1. 체제전환국 서베이 ... 41
1) EBRD의 체제전환 지원활동 ... 41
2) 아시아의 점진적 개혁주의 ... 42
3) 담보법의 핵심원칙 ... 44
4) 동구 체제전환국들의 사례연구 ... 46
2. EBRD의 모범담보법 ... 50
1) 의의 ... 50
2) 주요 개념 ... 53
3) 등기제와 담보권관리인의 도입 ... 55
4) 거래의 안전과 담보권자보호의 조화 ... 57
5) 사적 실행의 원칙과 이해관계의 조정 ... 58
3. 헝가리의 전자등기제도 ... 59
1) 새 담보제도와 전자등기의 필요성 ... 59
2) 담보권등기부의 효력 ... 63
3) 담보권 등기의 법적인 틀 ... 64
4) 담보권등기부에 등기할 사항 ... 69
4. 중국의 담보법 ... 70
1) 개요 ... 70
2) 중국 담보법의 특색 ... 71
3) 담보제도 각론 ... 73
4) 담보법의 기능 ... 105
5. 베트남의 담보부거래령 ... 106
1) 개관 ... 106
2) 담보부거래령의 골자 ... 108
3) 등록제도 ... 111
4) 담보권의 실행 ... 111

제4장 새로운 담보법제의 개요
1. 미국의 동산담보법 ... 115
1) 미국의 통일법과 UCC 제9편의 적용범위 ... 115
2) 담보거래의 요소 ... 118
3) 담보권의 설정 및 대항요건 ... 123
4) 채무불이행과 담보권의 실행 ... 129
2. 국제기구의 새로운 담보협약 ... 130
1) 국제기구의 담보관련 활동 ... 130
2) UNICITRAL의 국제채권양도협약 ... 133
3) UNIDROIT의 국제이동장비담보협약 ... 139

제5장 북한 담보제도의 정비방안
1. 우리 담보제도와의 비교 ... 151
1) 현행 담보제도의 평가 ... 151
2) 새로운 담보수단의 필요성 ... 156
3) 새로운 담보수단의 요건 ... 159
2. 새로운 담보제도의 도입 ... 163
1) 정보기술의 활용 가능성 ... 163
2) 전자등기제 도입의 효과 ... 164
3) 북한 개혁·개방의 유도 ... 169

제6장 결론
보론: 개성공업지구 내 담보활용방안 ... 177

부록
1. EBRD 모범담보법 ... 199
2.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 235
3. 헝가리의 전자등기제도 ... 254
4. 일본 채권양도대항요건특례법 ... 257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 264

참고문헌 ... 273
찾아보기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