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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法 / 第3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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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4453649X 
분류기호 : 344.046 
개인저자 : 천병태
서명/저자사항 : 環境法/  千柄泰;  金明吉 共著. 
판사항 : 第3版. 
발행사항 : 서울:  三英社,  2004. 
형태사항 : 428p.;  23cm. 
서지주기 : 색인수록 
개인저자 : 김명길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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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200403065 권 호 :
    발행년 : 2004
    발행처 : 三英社

    서 명 : 環境法


    목차
    제1장 環境法의 槪念
    제1절 序說 = 25
    제2절 公害와 公害法 = 28
    Ⅰ. 公害의 槪念 = 28
    1. 公害槪念의 多樣性·不明確性 = 28
    2. 公害의 字義的 特徵 = 29
    (1) Public Nuisance의 譯語로서의 公害 = 29
    (2) 天災의 대응어로서의 公害 = 29
    (3) 私害의 대응어로서의 公害 = 30
    (4) 公益(혹은 公利)의 대응어로서의 公害 = 30
    (5) '公害'의 字義的 意義 = 30
    3. 公害의 槪念的 要素 = 31
    (1) 原因 - 人爲的 被害 = 31
    (2) 過程 - 間接的 被害 = 31
    (3) 態樣 - 繼續的 被害 = 31
    (4) 範圍 - 公衆 및 地域社會에의 被害 = 32
    (5) 結果 - 健康과 自然環境에 有害한 被害 = 33
    4. 公害의 正義 = 33
    5. 實定法의 公害 및 類似槪念 = 33
    (1) 舊公害防止法의 '公害' = 33
    (2) 民法의 '生活妨害' = 34
    (3) 舊環境保全法의 '環境汚染' = 35
    (4) 環境政策基本法의 '環境汚染' = 36
    (5)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환경오염' = 36
    Ⅱ. 公害法의 槪念 = 37
    1. 公害에 관한 法 = 37
    2. 公害의 處理에 관한 法 = 38
    3. 公害에 對處하기 위한 法 = 38
    제3절 環境法의 生成과 展開 = 39
    Ⅰ. 公害法의 生成·發展 = 39
    Ⅱ. 公害法에서 環境法으로 = 40
    1. 環境法의 生成背景 = 40
    (1) 環境危機의 인식 = 40
    (2) 市民法原理의 基本的 缺陷 = 41
    (3) 法的·行政的 接近方法上의 缺陷 = 42
    2. 公害法과 環境法의 差異點 = 42
    (1) 接近方法 = 42
    (2) 對象 = 43
    (3) 基本性格 = 43
    (4) 基本原理 = 44
    제4절 環境法의 基本原則 = 44
    Ⅰ. 事前配慮의 原則 = 45
    1. 事前配慮原則의 槪念 = 45
    2. 關係規定 = 46
    3. 存續保障의 原則과의 關係 = 46
    (1) 存續保障原則의 意義 = 46
    (2) 關係規定 = 47
    Ⅱ. 原因者責任의 原則 = 48
    1. 原因者責任原則의 槪念 = 48
    (1) 原因者責任原則의 意義 = 48
    (2) 原因者 槪念과 原因者責任原則의 實現形態 = 49
    2. 關係規定 = 50
    3. 關係問題 = 51
    (1) 共同責負擔의 原則(Gemeinlastprinzip) = 51
    (2) 集團的 原因者責任의 原則(Kollektives Veruresacherprinzip) = 52
    4. 問題點 및 限界 = 52
    Ⅲ. 協同(協力)의 原則(Kooperationsprinzip) = 53
    1. 協同(協力)의 原則의 槪念 = 53
    2. 關係規定 = 53
    (1) 國家·地方自治團體 = 53
    (2) 事業者·國民(住民) = 54
    3. 問題點 = 54
    제5절 環境法의 意義 = 55
    Ⅰ. '環境'에 관한 法 = 55
    1. 環境의 意義 = 55
    2. 實定法의 環境槪念 = 55
    (1) 舊環境保全法의 '環境' 槪念 = 55
    (2) 環境政策基本法의 '環境' 槪念 = 56
    3. '公害' 槪念과의 區別 = 56
    Ⅱ. 環境의 利用·管理·保全에 관한 法 = 57
    1. 環境에 대한 法的 規律 = 57
    2. 適定管理的 接近方法 = 58
    Ⅲ. 環境權思想을 指導原理로 하는 法 = 58
    제6절 環境法의 性格 = 59
    Ⅰ. 環境法의 特質 = 59
    1. 多樣性·複雜性 = 59
    2. 技術性 = 59
    3. 科學關聯性 = 59
    4. 國際性 = 60
    Ⅱ. 環境法의 法體系上의 地位 = 60
    1. 公法·私法과 環境法 = 60
    2. 環境法과 다른 法과의 관계 = 61
    (1) 憲法과 環境法 = 61
    (2) 行政法과 環境法 = 61
    (3) 民法과 環境法 = 62
    (4) 刑法과 環境法 = 62
    제7절 環境法의 對象 = 64
    Ⅰ. 槪說 = 64
    Ⅱ. 環境法의 分類 = 64
    1. 環境憲法 = 65
    2. 環境行政法 = 65
    3. 環境私法 = 65
    4. 環境刑法 = 65
    5. 環境節次法 = 66
    6. 國際環境法 = 66
    제8절 環境法의 法源 = 67
    Ⅰ. 環境立法의 一般的 傾向 = 67
    1. 環境管理法的 性格 = 67
    2. 複數主義的 立法方式 = 67
    3. 立法內容의 擴大 = 68
    Ⅱ. 韓國 環境法의 法源 = 68
    1. 憲法 = 68
    2. 法律 = 69
    3. 命令·自治法規·條約 등 = 70
    Ⅲ. 行政法의 槪觀 = 70
    1. 環境基本法으로서의 環境政策基本法 = 71
    2. 環境規制 및 管理를 위한 個別對策法 = 71
    (1) 自然環境保全法 = 71
    (2) 大氣環境保全法 = 71
    (3) 水質環境保全法 = 72
    (4) 有害化學物質管理法 = 72
    (5) 廢棄物管理法 = 73
    (6)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法律 = 74
    (7) 騷音·振動規制法 = 74
    3. 環境救濟法으로서의 環境紛爭調整法 = 75
    제2장 環境權의 法理
    제1절 槪說 = 77
    제2절 環境權의 意義 = 78
    Ⅰ. 槪說 = 78
    Ⅱ. 이른바 "環境利益"의 法理 = 79
    1. 相隣關係의 法理 = 80
    2. 人格權의 法理 = 82
    3. 評價 = 83
    제3절 環境權에 대한 各國의 動向 = 85
    Ⅰ. 美國 = 86
    1. 憲法上의 權利로서의 環境權 提唱 = 86
    2. 原告適格의 확대 = 86
    3. 環境權의 立法化 = 88
    (1) 聯邦의 環境法制 = 88
    (2) 州의 環境法制 = 89
    Ⅱ. 獨逸 = 90
    Ⅲ. 日本 = 92
    Ⅳ. 韓國 = 93
    1. 憲法改正前의 環境權 論議 = 93
    2. 環境權의 憲法的 確立 = 94
    3. 國家의 環境保全義務 = 95
    제4절 環境權의 性質과 內容 = 96
    Ⅰ. 環境權의 法的 性格 = 96
    1. 槪說 = 96
    2. 環境權의 法的 性格 = 97
    3. 環境權의 具體的 性格 = 99
    (1) 財産權的·人格權的 性格 = 99
    (2) 支配權的 性格 = 100
    (3) 生存權的 基本權으로서의 性格 = 100
    Ⅱ. 環境權의 內容 = 101
    1. 環境權의 主體 = 101
    2. 環境權의 內容 = 102
    (1) 環境汚染排除請求權 = 103
    (2) 生活環境造成請求權 = 103
    3. 環境權의 客體 = 103
    제5절 環境權의 效力 = 106
    Ⅰ. 槪說 = 106
    Ⅱ. 環境權의 效力 = 107
    1. 對國家的 效力 = 107
    2. 對私人的 效力 = 107
    (1) 學說 = 107
    (2) 法院의 見解 = 108
    (3) 評價 = 110
    Ⅲ. 環境權의 限界와 制限 = 110
    1. 環境權의 限界 = 111
    2. 環境權의 制限 = 112
    (1) 公益과 環境權 - 環境權 제한의 일반원칙 = 112
    (2) 他人의 基本權 行使와 環境權 - 이른바 '基本權의 相衝' 문제 = 113
    3. 制限의 限界 = 115
    제6절 環境權의 承認의 效果 = 116
    Ⅰ. 環境對策의 轉換 = 116
    1. 環境對策立法의 態度轉換 = 116
    2. 原因者負擔原則의 確立 = 116
    3.規制請求權 立法化의 根據 = 117
    Ⅱ. 行政法的 效果 = 118
    1. 環境行政의 指導理念의 轉換 = 118
    2. 反射的 利益論의 克服 = 118
    Ⅲ. 私法的 效果 = 119
    1. 受忍限度論의 克服 = 119
    2. 中止請求의 容易化 = 120
    3. 損害賠償請求의 容易化 = 120
    제7절 環境權 確立의 問題點과 方案 = 121
    Ⅰ. 環境權 確立에 대한 沮害要因 = 121
    1. 市民法原理로부터의 拒否反應 = 121
    2. 環境에 관한 公共的 管理論 = 121
    3. 環境立法의 不振 = 122
    4. 企業의 抵抗意識 = 122
    5. 住民의 權利意識 = 122
    Ⅱ. 環境權 確立의 方案 = 123
    제3장 環境保全을 위한 手段
    제1절 槪觀 = 125
    Ⅰ. 環境規制의 必要性 = 125
    Ⅱ. 環境規制의 方法 = 126
    Ⅲ. 環境規制의 手段 = 126
    1. 警察作用의 일환으로서의 環境規制 = 126
    2. 福利行政의 일환으로서의 環境行政 = 127
    3. 다양한 環境規制手段 = 127
    제2절 環境計劃 = 129
    Ⅰ. 環境計劃의 槪念 = 129
    1. 環境計劃의 意義 = 129
    2. 環境計劃의 必要性 = 129
    3. 環境計劃의 法的 性質 = 130
    Ⅱ. 環境計劃의 種類와 內容 = 131
    1. 國家環境保全綜合計劃 = 132
    (1) 長期計劃의 樹立 = 132
    (2) 長期計劃의 內容 = 132
    (3) 長期計劃의 施行 = 132
    2.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 = 133
    (1) 中期計劃의 樹立 = 133
    (2) 中期計劃의 樹立·確立節次 = 133
    3. 環境保全特別綜合對策과 影響圈別·分野別 環境管理 = 133
    (1) 環境保全特別綜合對策 = 133
    (2) 影響圈別·分野別 環境管理 = 134
    4. 環境關聯土地利用計劃 = 135
    (1) 國土計劃 = 135
    (2) 都市計劃 = 136
    5. 기타 부분에 있어서의 環境保全을 위한 專門計劃 = 136
    Ⅲ. 環境計劃의 問題點 = 137
    1. 環境計劃의 樹立·確定節次에서의 문제점 = 137
    2. 環境計劃의 法的 性質의 문제점 = 139
    제3절 環境基準 = 139
    Ⅰ. 環境基準의 意義와 性質 = 139
    1. 環境基準의 意義 = 139
    2. 環境基準의 性質 = 141
    Ⅱ. 環境基準設定의 形式 = 142
    Ⅲ. 環境基準의 維持 = 142
    1. 環境基準의 설정 = 142
    2. 常時測定體制의 유지 = 143
    Ⅳ. 環境基準과 排出許容基準 = 143
    Ⅴ. 地域環境基準 = 145
    1. 地域環境基準의 意義 = 145
    2. 地域環境基準設定業務의 法的 性質 = 145
    3. 一般環境基準과의 관계 = 146
    제4절 環境影響評價制度 = 147
    Ⅰ. 槪觀 = 147
    1. 環境影響評價의 意義 = 147
    2. 環境影響評價의 目的 = 148
    3. 環境影響評價의 先行要件과 問題點 = 149
    (1) 環境影響平價의 先行要件 = 149
    (2) 環境影響平價의 問題點 = 150
    Ⅱ. 우리나라 環境影響評價制度의 發展過程 = 152
    1. 舊公害防止法에서의 環境影響評價 = 152
    2. 舊環境保全法에서의 環境影響評價 = 152
    (1) 1977年法 = 153
    (2) 1979年法 = 153
    (3) 1981年法 = 154
    (4) 1986年法 = 155
    3. 環境政策基本法에서의 環境影響評價 = 157
    (1) 주요 내용 = 157
    (2) 問題點 = 158
    4. 環境影響評價法에서의 環境影響評價制度 = 158
    Ⅱ. 現行法에서의 環境影響評價制度 = 160
    1. 環境影響評價 對象事業 = 160
    (1) 環境影響評價法令에 의한 對象事業의 종류와 범위 = 160
    (2) 條例에 의한 對象事業 = 161
    2. 環境影響評價의 主體 = 161
    (1) 事業者 = 161
    (2) 環境影響評價代行者 = 161
    3. 環境影響評價書의 作成節次 = 163
    (1) 環境影響評價書 草案의 作成 = 163
    (2) 住民意見 등의 收斂 = 163
    (3) 環境影響評價書의 作成 = 167
    4. 環境影響評價書의 協議 등 = 167
    (1) 評價書의 協議 = 167
    (2) 評價書의 보완 및 檢討 = 168
    (3) 協議內容(結果)의 通報 등 = 168
    (4) 協議內容에 대한 異議申請 = 169
    (5) 評價書의 再協議 = 170
    5. 協議內容의 義務履行 등 = 170
    (1) 協議內容의 履行義務 = 170
    (2) 事後影響評價調査 = 171
    6. 協議內容의 管理 등 = 171
    (1) 管理·監督手段 = 171
    (2) 通報義務 = 172
    (3) 工事着工 등의 통보 = 172
    (4) 事前工事禁止 = 172
    (5) 環境影響再評價 = 173
    (6) 協議基準超過負擔金 = 173
    7. 環境影響評價制度의 주요 내용에 대한 評價와 問題點 = 175
    (1) 주요 내용에 대한 評價 = 175
    (2) 問題點 = 177
    제5절 環境行政上의 規制手段 = 179
    Ⅰ. 申告·登錄·表示 등의 義務賦課 = 180
    Ⅱ. 認·許可制 = 181
    1. 認·許可制의 意義 = 181
    2. 認·許可의 法的 性質 = 183
    Ⅲ. 排出規制를 위한 命令·制裁 = 185
    1. 排出規制 = 185
    2. 行政制裁的 命令·措置 = 186
    3. 聽聞 등 = 187
    Ⅳ. 排出賦課金 = 187
    1. 排出賦課金의 意義 = 187
    2. 排出賦課金의 法的 性質 = 188
    (1) 排出賦課金 特性 = 188
    (2) 賦課·徵收 = 189
    3. 排出賦課金의 機能과 問題點 = 189
    (1) 排出賦課金의 기능 = 189
    (2) 排出賦課金의 문제점 = 190
    Ⅴ. 供給拒否 = 191
    Ⅵ. 行政罰 = 191
    Ⅶ. 公課·稅制上의 規制手段 = 192
    1. 公課金賦課 = 192
    2. 稅制上의 規制手段 = 194
    Ⅷ. 環境保全을 위한 地域 등의 指定 = 194
    Ⅸ. 기타 非權力的 行政手段 = 196
    1. 資金支援 = 196
    2. 行政指導·非公式的 行政作用 = 197
    (1) 行政指導 = 197
    (2) 非公式的 行政作用 = 202
    (3) 兩者의 關係 = 203
    Ⅹ. 國家·公共團體 자신에 의한 直接的 環境保全作用 = 203
    제6절 日本의 環境保全行政 = 204
    Ⅰ. 環境保全對策 - 地域·地區制 - = 204
    1. 地域·地區制에 의한 保全對策 = 204
    (1) 地域·地區制의 意義 = 204
    (2) 都市環境整備法 = 205
    (3) 自然 3法 = 207
    2. 地域·地區指定行爲의 法的 性質 = 210
    3. 開發許可의 法的 性質 = 213
    4. 公用制限과 補償 = 214
    5. 自然保護條例 = 218
    Ⅱ. 公害防止事業 = 221
    1. 公害防止事業의 意義 = 221
    2. 公害防止計劃 = 222
    (1) 公害防止計劃의 意義와 策定節次 = 222
    (2) 公害防止計劃의 法的 性質과 그 實現手段 = 224
    (3) 地方公共團體의 公害防止計劃 = 226
    3. 公害防止事業의 費用負擔 = 227
    (1)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擔法의 成立 = 227
    (2) 事業者負擔金의 性格 = 229
    (3) 事業者負擔의 System = 230
    Ⅲ. 地方公共團體의 環境行政 = 238
    1. 日本憲法下에 있어서 地方公共團體의 地位 = 238
    2. 環境行政과 地方公共團體 = 240
    3. 地方公共團體의 公害規制手段 = 243
    (1) 公害防止條例 = 245
    (2) 公害防止協定 = 258
    제4장 環境上 權利保護(被害救濟)
    제1절 環境汚染救濟制度 = 271
    Ⅰ. 私法的 救濟 = 271
    1. 槪說 = 271
    (1) 私法的 救濟의 一般原則 = 271
    (2) 私法的 救濟의 法理的 構成 = 272
    (3) 私法的 救濟의 기능과 한계 = 273
    2. 私法的 救濟의 實體法的 側面 = 274
    (1) 故意·過失 = 274
    (2) 違法性 = 277
    (3) 因果關係 = 280
    (4) 複合汚染과 共同不法行爲 = 285
    (5) 中止請求 = 287
    3. 私法的 救濟의 節次法의 法理 = 292
    (1) 槪說 = 292
    (2) 代表當事者訴訟(Class Action) = 294
    (3) 團體訴訟(Verbandsklage) = 297
    (4) 集團的 訴訟法制의 立法論 = 300
    Ⅱ. 行政上의 紛爭調整制度 = 302
    1. 槪說 = 302
    (1) 行政上의 紛爭調整制度의 필요성 = 302
    (2) 行政上의 紛爭調整制度의 방향 = 303
    2. 環境紛爭調整法上의 紛爭調整制度 = 306
    (1) 環境紛爭調整法의 목적 및 적용범위 = 306
    (2) 環境紛爭調整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 307
    (3) 紛爭調整의 절차 등 = 310
    (4) 紛爭調整의 내용 = 314
    (5) 多數人關聯紛爭의 調整 = 319
    (6) 補則 = 322
    (7) 罰則 = 323
    제2절 環境行政救濟制度 = 324
    Ⅰ. 環境上의 權利救濟와 行政救濟法 = 324
    Ⅱ. 環境行政爭訟 = 325
    1. 環境行政上의 紛爭構造와 爭訟의 類型 = 325
    (1) 環境行政上의 紛爭構造 = 325
    (2) 環境行政爭訟의 종류 = 327
    2. 環境行政爭訟의 提起要件에 있어서의 문제점 = 331
    (1) 處分性 = 331
    (2) 原告適格 = 335
    (3) 狹義의 訴의 利益(權利保護의 必要) = 342
    (4) 環境行政上의 團體訴訟 = 344
    3. 實體審理를 둘러싼 문제점 = 344
    (1) 本案審理의 방향 = 344
    (2) 司法消極主義와 司法積極主義 = 346
    (3) 實質的 證據의 法則 = 346
    4. 環境行政爭訟과 假救濟 = 347
    (1) 假救濟의 意義 = 347
    (2) 執行停止 = 348
    Ⅲ. 環境行政作用과 損害塡補制度 = 349
    1. 國家賠償制度 = 349
    (1) 槪說 = 349
    (2) 環境行政과 國家賠償 = 350
    2. 損失補償制度 = 351
    (1) 實定法의 태도 = 351
    (2) 補償規定이 결여된 경우 = 352
    3. 기타의 行政上 損害塡補制度 = 352
    제3절 日本의 行政上의 被害救濟制度 = 353
    Ⅰ. 公害紛爭處理制度 = 353
    1. 公害紛爭處理法의 槪要 = 353
    (1) 公害紛爭處理法의 意義 = 353
    (2) 公害紛爭處理機關 = 354
    (3) 公害等調整委員會와 公害審査會의 관계 = 355
    (4) 公害紛爭處理의 形式 = 356
    (5) 公害等調整委員會에 의한 裁定節次의 종류 = 357
    2. 公害苦衷處理制度 = 360
    3. 行政上의 紛爭處理의 실태와 문제점 = 361
    (1) 行政上의 紛爭處理의 실태 = 361
    (2) 行政上의 紛爭處理의 문제점 = 362
    (3) 公害紛爭處理制度의 전망 = 363
    Ⅱ. 行政上의 被害救濟制度 = 364
    1. 行政上 被害救濟制度의 必要性 = 364
    2. 救濟制度의 諸類型 = 365
    (1) 供託金制度와 共濟制度 = 365
    (2) 公害救濟金 = 367
    3. "公害와 관련된 健康被害의 救濟에 관한 特別措置法"의 制定 = 368
    4. 公害健康被害의 補償等에 관한 法律의 制定과 그 性格 = 370
    (1) 公害健康被害補償法의 制定 = 370
    (2) 公害健康被害의 補償等에 관한 法律의 性格 = 371
    5. 公害健康被害補償法의 槪要 = 373
    (1) 公害健康被害補償法의 指定地域 = 373
    (2) 公害健康被害補償法上의 給付를 받을 수 있는 者 = 373
    (3) 公害健康被害補償法의 補償給付의 內容 = 374
    (4) 公害健康被害補償法上의 費用負擔과 그 徵收 = 375
    6. 被害救濟制度의 실태와 문제점 = 377
    附錄
    Ⅰ. 환경정책기본법 = 382
    Ⅱ.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395
    Ⅲ. 환경분쟁조정법 = 409
    찾아보기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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