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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과 형사책임 : 의료와 법의 합리적 소통과 책인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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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18015356
분류기호 :	345.024
개인저자 :	이상돈
서명/저자사항 :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의료와 법의 합리적 소통과 책인 귀속/ 이상돈 저.
발행사항 :	서울: 法文社, 2002.
형태사항 :	x,170p.; 24cm.
총서사항 :	법학총서.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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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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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403519 권 호 :
발행년 : 2002
발행처 : 法文社

서 명 :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목차
〔1〕 도입글 : 치료중단 - 살인과 의권 사이에 = 12
Ⅰ. 보라매병원사건 = 3
Ⅱ. 관점의 대립 = 7
1. 의권, 시민권, 정의의 블랙홀 = 7
2. 보라매병원사건의 후방과 전방 = 10
〔2〕 치료중단의 법이론적 분석 = 14
Ⅰ. 정당화의 구조 = 15
1. 이익형량적 정당화 = 15
2. 처분불가능성 = 18
(1) 구체적 자연법 = 18
(2) 처분불가능한 절차 = 20
Ⅱ. 치료중단과 이익형량 = 24
1. 이익형량적 판단 구조 = 24
(1) 안락사와 치료중단 = 24
(2) 생명유지의무와 자기결정권의 상관관계 = 28
(3) 치료중단의 이익형량적 구조 = 31
2. 이익형량적 정당화의 한계 = 38
(1)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의 괴리 = 38
(2) 이익형량적 판단의 주체 = 41
Ⅲ. 치료중단의 절차적 정당화 = 43
1. 이익형량적 결정의 반생산성 = 43
(1) 시민들의 심정윤리적 타락 = 43
(2) 의료영역의 왜곡 = 44
2. 치료중단의 절차적 정당화 = 46
(1) 절차주의적 해결방안 = 47
(2) 절차적 정당화의 구체적 제도화 = 49
〔3〕 현행법상 치료중단의 형사책임 = 52
Ⅰ.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54
1.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론 = 55
(1) 평가의 문제로서 작위와 부작위 = 56
(2) 비난중점논증의 동어반복적 성격 = 57
(3) 보충관계이론의 사유적 합리성 = 58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서 결정과 논증의 차원 = 60
(1) 정책적 결정과 형법도그마틱 = 61
(2) 정책적 결정과 선이해 = 63
(3) 책임귀속의 논증부담 = 64
(4) 결정과 논증의 제한적인 상호작용 = 66
3. 의심스러울 때 부작위범으로 - 원칙 = 68
(1) 부작위범의 논증을 통한 정당성 창출 = 69
(2) 하부문화적 현상의 고려로서 부작위범 논증 = 70
Ⅱ. 결과방지의무 = 76
1. 환자의 사망을 방지할 의사의 의무 = 76
(1) 작위의무, 보증인의무, 결과방지의무 = 76
(2) 윤리적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 = 77
(3) 형법적 의무로서 결과방지의무 = 79
2. 법령상의 결과방지의무 = 80
(1) 진료인수의무와 포괄적 생명유지의무 = 81
(2) 응급의료의무 = 82
3. 계약에 의한 결과방지의무 = 92
4. 사회상규에 의한 결과방지의무 = 94
(1) 사회상규에 의한 결과방지의무의 인정여부 = 95
(2) 긴급사무관리관계에 의한 결과방지의무 = 96
(3) 윤리적인 생명유지의무의 위반 = 98
5. 살인방조범의 결과방지의무 = 102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04
1. 인과관계의 유무 = 105
(1) 합법칙적 조건설 = 106
2. 객관적 귀속가능성 = 110
(1) 결과의 귀속 기준으로서 위험실현율 = 111
(2) 형법적 귀속정책 = 114
3. 방조범의 인과관계 = 117
Ⅳ. 고의와 과실의 귀속 = 118
1. 살인고의 = 119
(1) 고의 개념의 규범적 지평 = 119
(2) 고의귀속의 절차적 지평과 이익형량 = 123
2. 살인방조고의 = 124
(1) 방조고의의 개념 = 125
(2) 방조고의의 귀속 = 128
(3) 방조고의의 귀속과 이익형량 = 133
3. 업무상 과실의 귀속 = 135
(1) 퇴원조치와 주의의무위반 = 136
(2) 퇴원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착오와 과실 = 137
Ⅴ. 정당화사유 = 146
1. 정당화사유의 결합논증 = 146
2. 정당화사유의 기능적 한계 = 148
(1) 정당행위제도의 한계 = 148
(2) 긴급피난제도의 한계 = 150
(3) 피해자승낙제도의 한계 = 151
Ⅵ. 형사책임귀속의 방안 = 153
1. 범죄화방안 = 155
2. 비범죄화방안 = 157
(1) 생존가능성과 그 확률의 다중적 의미 = 157
(2) 무죄의 논증 = 160
〔4〕 맺음말 : 치료중단과 법해석정책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