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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보호체계 구축/획득에 관한 업무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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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5.07
개인저자 :	최인수
서명/저자사항 :	국방정보보호체계 구축/획득에 관한 업무 개선방안 연구/ 최인수; 박지훈; 안병오.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형태사항 :	215p.; 26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정03-1946.
개인저자 :	박지훈
개인저자 :	안병오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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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군은 국방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 미래 정보전/사이버전 대응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정책/제도, 조직/인력, 기술/체계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제도 측면을 중심으로, 국방정보보호체계 구축/획득 업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첫째, 미 국방부 벤치마킹과 우리 군의 업무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국방정보보호체계의 획득 업무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국방획득관리규정에서 정보보호체계는 자동화정보체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체계 분류에 따른 임무를 기반으로 획득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보호체계는 독립적인 장비나 체계로서 소요를 제기하여 획득하기보다는 주장비 체계의 일부로 획득되는 실정으로, 무기체계나 주요비무기체계 획득에 있어 효율적인 정보보호체계 획득을 위한 임무, 절차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체계 분류에 따른 정보보호체계 획득을 연구개발, 구매, 임차 같은 획득업무를 기반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의 제도화를 위한 세부지침(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효율적인 국방정보보호 업무 수행 및 활동을 위해 정책화/제도화가 필요한 요소들을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연구하였다. 국방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보호 정책/제도의 발전 범주는 기본 정책, 평가, 보호, 탐지/대응, 복구, 관리, 기반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구분을 기반으로 현 국방 관련 규정, 지침의 내용 및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각 범주 별로 발전 요소와 방향을 제시하였다.셋째, 국방정보보호 업무 현황 및 추가 소요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국방정보보호 관련 기관/조직의 업무 분장 방안을 연구하였다. 정보보호 관련 기관/조직의 업무는 정책, 운용통제, 운용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구분에 따른 기관/조직의 임무와 국방정보보호체계 획득 업무 개선 방향을 기반으로, 국방정보보호 관련 기관/조직의 업무 분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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