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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징발제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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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5.07
개인저자 :	문순영
서명/저자사항 :	국가 징발제도 발전방향/ 문순영; 정원영.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형태사항 :	119p.: 삽도; 26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인03-1964.
개인저자 :	정원영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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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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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양극체제(Post-Bipolar World Order) 이후 국제사회는 자국의 생존과 이익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총역량을 결집하는 안전보장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현대전의 흐름 역시 국가의 전 경제역량이 전쟁에 투입되는 대량물량전, 즉 국가총력전의 양상으로 보편화 되어 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군사역량을 유사시 즉각적으로 전력화 할 수 있는 국가동원체제의 확립이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현재 우리의 동원체제는 아직도 국가동원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하여 그 법적 뒷받침이 취약할 뿐 아니라, 실제 동원실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검증훈련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국가동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끈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국가 징발제도는 이러한 국가동원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고 동원의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대체역량으로서, 국가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유용한 국가 비상대비제도의 핵심적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민의 정서 속에는 과거 일제시대와 한국동란 등을 겪어오면서 징발에 대한 피해의식과 거부적 성향이 깊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대북 포용정책 등으로 인한 낙관적 안보의식 영향으로 인하여 징발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잠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징발업무 관련기관에서 조차 업무의 공론화를 꺼리는 등 방치되고 소외된 업무가 되어 징발의 진면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접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서는 국가 징발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고 유사시 실효성 있는 국가비상대비제도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징발제도의 올바른 개념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정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군이 추진하여야 할 주요과제로서 국가징발법의 합리적 개선과, 징발업무 수행체제의 구축, 징발자원 사전조사활동의 활성화와, 국민정서를 고려한 징발용어의 전향적 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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