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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 Toward unified Korea in 21th century: the dialectics between the division and the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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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52106121
분류기호 :	320.951
개인저자 :	임현진
서명/저자사항 :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Toward unified Korea in 21th century: the dialectics between the division and the unification: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임현진; 정영철 [공저].
발행사항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형태사항 :	xvi, 366p.: 삽도; 24cm.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 21.
서지주기 :	참고문헌: p.343-359, 색인수록
개인저자 :	정영철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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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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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600410 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서울대학교출판부

서 명 :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Toward unified Korea in 21th century: the dialectics between the division and the unification

목차
머리말 = ⅴ
〈서론〉 분단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 : '결손국가'론 = 1
1. 전근대의 'ethnie'와 근대의 'nation' = 3
2. 세계체계의 하위체계로서의 동아시아 지역 = 9
3. 남북한 : 두 개의 국민을 갖는 '결손국가' = 17
4. 결손국가에서 민족국가로 = 23
제1부 남북한 통일정책의 역사와 특징
제1장 남한 통일정책의 역사와 특징 : 이승만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까지 = 31
1. 남한 통일정책의 전개과정과 평가 = 32
1) 이승만-장면 정권시기 통일정책 = 32
2) 박정희 정권 시기 통일정책 = 35
3)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 시기의 통일정책 = 37
4) 국민의 정부 대북 햇볕(포용)정책과 통일방안 = 43
2. 남한 통일정책의 특징 = 47
3. 나가는 글 : 새로운 통일환경의 도래 = 53
제2장 북한 통일정책의 역사와 특징 : 연방제 방안의 변천 = 57
1. 북한 통일정책의 전개과정과 평가 = 58
1) 총선거안과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 시기 = 60
2) 과도적 연방제 시기 = 64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시기 = 67
2. 북한 통일정책의 특징 = 72
3. 나가는 글 : 북한의 변화와 통일정책 = 75
제2부 통일한국의 이념과 체제
제1장 결손국가로서의 남북한 = 81
1. 남북한의 발전과정 = 84
1) 남한 : 개방적 종속경제 = 84
2) 북한 : 폐쇄적 자립경제 = 87
3) 남북한 발전전략의 비교 = 93
2. 민족통일의 합의모형 = 95
1) 기존 통일모형의 검토 = 95
2) 합의에 의한 통일모형의 검토 = 103
제2장 사회민주주의와 시장사회주의 = 109
1. 자본주의의 수정 : 사회민주주의의 추구 = 109
1)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적 위상 = 109
2) 사회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 스웨덴 사례 = 112
3) 사회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 121
2. 사회주의의 위기 : 시장사회주의의 실험 = 122
1) 역사적 사회주의와 시장사회주의 = 122
2) 시장사회주의의 실험과 한계 : 헝가리의 경우 = 128
3) 시장사회주의 실험의 교훈 = 140
제3장 통일모형으로서 민주사회주의 = 145
1. 민주사회주의의 내용 = 146
1) 민주사회주의의 정치 : 민주주의의 원칙 = 150
2) 민주사회주의의 경제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 152
2. 남북한의 수렴 모델로서의 민주사회주의 = 156
1) 남한의 수렴방향 = 156
2) 북한의 수렴방향 = 160
3) 민주사회주의 통일한국의 정치, 경제체제 = 164
3. 나가는 글 = 173
제3부 남북한의 위기와 변화
제1장 남한 사회의 위기와 구조 변동 : IMF와 경제 사회의 변화 = 181
1. 들어가며 = 181
2. IMF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성격 = 183
3. 한국의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 : 경과와 현황 = 189
1) 금융부문 = 192
2) 기업부문 = 194
3) 노동부문 = 197
4) 공공부문 = 200
4. 구조조정의 문제점 = 202
1) 금융부문 = 205
2) 기업부문 = 206
3) 노동부문 = 208
4) 공공부문 = 209
5. 나가는 글 = 210
제2장 북한 발전전략의 변화 : 새로운 조치와 개혁ㆍ개방 = 213
1. 들어가며 = 213
2. 북한의 개혁 : 역사와 현재 = 215
1) 초기 개혁ㆍ개방 정책의 추진과 문제점 = 215
2) 나진-선봉지구의 개방 : 예견된 실패 = 217
3) 총체적 파국과 고난의 행군 : 강성대국론의 등장 = 219
3. 체제 내 개혁 : '개건'과 '개선' = 222
1) 국가체제의 정비와 경제 개혁 조치 : 체제 내 개혁의 기반 조성 = 222
2) 체제 내 개혁의 두 얼굴 : 천리마와 과학기술 = 225
3) '개건'과 '개선' : 북한판 개혁ㆍ개방 담론 = 229
4. 체제의 개혁 : 시장의 도입과 제도화 = 231
1) 북한의 전략적 선택 : 방향과 예측 - 가설적 모델 그리기 = 231
2) '경제관리개선조치' : 북한판 충격요법 = 235
3)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 경제특구형 개방 = 240
5. 시장의 도입과 분권화의 강화 : 북한식 시장사회주의의 길 = 244
1) 시장의 도입과 분배적 효율성의 추구 = 244
2) 분권화의 강화 : 계획의 분권화 = 248
6. 나가는 글 : 개혁과 전환의 갈림길 = 252
제4부 남북통합의 조건과 사회문화적 접근
제1장 남남갈등과 사회통합의 과제 = 257
1. 정상회담 이후의 남남갈등의 현실 = 260
2. 동서갈등의 현주소 : 지역감정과 지역대립 = 264
1) 역사의 거울로 본 지역문제 = 264
2) 구지역주의와 신지역주의 = 268
3. 남북통일을 위한 사회통합의 과제 = 272
4. 나가는 글 = 276
제2장 남북통합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 279
1. 통일과 통합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 280
1) 통일과 통합의 개넘 = 280
2) 하나의 과정으로서 남북한 통일／통합의 이해 = 284
3) 사회문화적 접근의 의의 = 286
2.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남북한의 이질성／동질성 = 290
1) 독일과 예멘의 통일 경험과 문제점 = 290
2) 남북한 사이의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 294
3) 남북한 이질성과 동질성의 모습 = 299
3. 바람직한 사회문화적 통합 모델의 모색 = 304
1) 차이의 '조화'와 시민의식의 계발 : 이질성과 동질성을 넘어 = 304
2) 새로운 것의 창조로서 사회통합의 과정 = 308
3) 시민사회의 역할과 사회적 시민권의 확립 = 310
4. 나가는 글 = 313
〈결론〉 시나리오로 본 남북통일의 전망 : 방안과 모색 = 317
1. 역사적으로 본 통일유형 = 318
2. 예상되는 남북통일의 시나리오 = 322
1) 방식에 따른 남북통일 시나리오 = 323
2) 체제변화에 따른 남북통일 시나리오 = 326
3) 국가형태에 따른 통일 시나리오 = 328
4) 주변국과 국제적인 상황에 따른 남북통일 시나리오 = 329
5) 정리 = 333
3. 바람직한 남북통일의 방안 = 334
4. 나가는 글 = 339
참고문헌 = 343
찾아보기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