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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원 운영 및 군수지원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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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5.07
단체저자명 :	한국국방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국방자원 운영 및 군수지원 혁신방안/ 한국국방연구원 [편].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형태사항 :	230p.: 삽도; 26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자04-2079.
일반주기 :	연구자: 장기덕...[등]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장기덕
개인저자 :	연구자: 장기덕...[등]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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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영의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국가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동북아 국가 중에서 국방비 규모는 우리가 제일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개혁은 우리가 가장 소극적이고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지속적인 군사력 건설을 통해 일찍부터 정예군으로 발전해 왔으며, 중국은 군사강국을 건설한다는 장기 목표 하에 대규모 병력감축과 군구조 개편, 군사 전략 수정 등의 군사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도 과거 러시아 군의 부활을 위해 군사혁신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미군의 개혁 노력은 개혁에 소극적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우리의 국방경영여건을 살펴보면 국방자원의 규모가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어 전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계속 팽창하는 국방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단순화 및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안보위협과 미래전 양상의 불확실성이 높아,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한편 국방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설득력 있는 예산획득논리의 개발이 필요하고, 민간의 경영능력과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국방자원운영체제의 발전이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추진되었던 국방경영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의 공감대 및 추진 동인을 조성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선 국방경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평가하였으며, 이로부터 ?작지만 강한 군대? 또는 ?첨단 기술군?을 지향하는 국방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당면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 및 발전방향에 맞추어 여러 국방경영 기능 중에서 우선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핵심기능으로 하는 국방기획관리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국방군수자원의 생산성 극대화를 달성하는 국방물류체계의 종합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투력 중심의 군 운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전투 및 전투발전업무는 군이 수행하되 비전투기능은 원칙적으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아웃소싱 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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