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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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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73273701
분류기호 :	320.951
개인저자 :	김계동
서명/저자사항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김계동...[등]지음; 체제통합연구회 편.
발행사항 :	서울: 백산서당, 2005.
형태사항 :	480p.: 삽도; 23cm.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7·4 남북공동성명" 등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단체저자명 :	체제통합연구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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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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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602147 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백산서당

서 명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목차
목차
서문 = 3
제1부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모색
제1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론적 접근 / 김계동 = 15
1. 머리말 = 15
2. 통합이론과 남북한 관계 :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교류ㆍ협력 = 17
1) 통함의 개념 = 17
2) 통합이론 = 21
3) 남북한 교류ㆍ협력의 통합이론적 분석 = 33
3. 한반도 통일의 이론적 접근 : 연합과 연방 = 38
1) 연합과 연방의 개념적 분석 = 38
2) 남북한의 통일방안 : 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 = 48
4. 맺음말 = 63
제2장 남북한 갈등관리와 한반도 평화체제 / 홍용표 = 71
1. 머리말 = 71
2. 남북한 갈등의 원인 = 75
1) 분단과 이념 및 안보 갈등 = 78
2) 한국전쟁과 갈등의 심화 = 81
3) 갈등의 확대재생산 = 85
3. 한반도 갈등관리의 불안전성 = 88
4. 맺음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함의 = 92
제3장 탈냉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와 공존의 모색 / 김연수 = 97
1. 머리말 = 97
2. 탈냉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 101
1) 제1차 북핵위기: 미국의 북폭계획과 남북관계의 단절 = 102
2) 제2차 북핵위기: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미국의 전략적 개입 = 107
3. 탈냉전기 남북관계의 변화 = 121
1) 냉전기 남북관계: 상호부정과 배제의 적대의식 지배 = 121
2) 탈냉전기 남북관계: 민족논리의 등장과 실험 = 123
4. 맺음말 = 143
제4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 신뢰구축의 제도화 / 김계동 = 149
1. 머리말 = 149
2. 한반도 평화체제의 환경 : 탈냉전시대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의 변화 = 151
3.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형 = 155
4.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 : 유럽의 다자안보협력체 모델 = 160
5. 남북한 군비통제 = 168
6. 맺음말 = 179
제2부 분야별 남북한 통합의 모색
제5장 정치통합 / 최진욱 = 185
1. 머리말 = 185
2. 정치통합의 원칙과 방법 = 187
1) 정치통합의 원칙 = 187
2) 일대일 합의 통일의 가능성 = 195
3. 권력구조의 이론적 검토 및 현행 권력구조의 개선방안 = 200
1) 정부형태 = 201
2) 의회제도 = 209
3) 현행 권력구조의 문제점 = 211
4. 통합체제에서 정부형태 및 의회제도 = 214
1) 정부형태 = 215
2) 의회제도 = 218
5. 맺음말 = 220
제6장 경제통합 / 윤덕룡 = 227
1. 머리말 = 227
2. 화폐통합과 경제통합의 관계 : 이론적 분석 = 230
1) 투명성 제고 효과 : 요소의 절대가격 차이가 요소이동의 기준으로 = 232
2) 이자율 수렴효과 = 235
3) 화폐통합이 요소이동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 = 237
4) 정책적 시사점 = 238
3. 동서독 화폐통합의 영향과 평가 = 239
1) 동서독 화폐통합의 특징과 배경 = 239
2) 동서독 화폐통합의 영향 = 241
3) 동서독 화폐통합의 평가 = 244
4. 남북한 화폐통합과 경제통합 = 255
5. 맺음말 = 257
제7장 사회통합 / 이우영 = 261
1. 머리말: 실질적 통합 논의와 사회통합 = 261
2. 사회통합의 개념 = 264
1) 사회통합논의의 전개 = 264
2) 사회통합의 일반 개념 = 266
3) 남북한과 사회통합의 개념 = 269
3. 사회문화교류와 사회통합 = 277
1) 남북관계의 변화 추이와 현재의 상황 = 278
2)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통합개념: 사회문화공동체 = 283
4. 맺음말: 사회통합개념의 확대를 위하여 = 287
제8장 군사통합 / 윤진표 = 293
1. 머리말 = 293
2. 남북한 군사 현황 = 294
3. 남북한 군사통합 목표와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 299
4. 통일한국의 군사력과 군 구조 = 305
1) 통일한국 군사력 추정 = 306
2) 통일한국의 군사력 수준 = 308
3) 통일한국의 부대구조와 전력배비 = 313
5. 맺음말 = 315
제9장 법제통합 / 김병기 = 319
1. 머리말 = 319
2. 논의의 범위 = 321
3. 통일 후 남북한 법제의 통합 방안 = 324
1) 국가적 통일 - 헌법적 통일 - 법적 통일 : 법통합의 필요성 = 324
2) '국가승계이론'에 의한 법통합 = 326
3) 두 가지 법통합 방법 = 329
4) 법통합의 기본원리 = 332
5) 남북한 법제통합 시안 = 337
4. 통일에 따른 법적 문제의 해결 = 347
1) 통일 후 북한지역의 몰수재산권에 대한 법적 처리 = 349
2) 국유재산의 해체 문제 = 363
3) 형사적 불법의 청산 문제 = 374
4) 투자우선법제 = 376
5. 맺음말 = 384
제10장 교육통합 / 신효숙 = 391
1. 머리말 = 391
2. 남북한 교육통합의 의의 = 393
3. 기존 남북한 교육통합방안의 검토 = 397
1) 선행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 = 397
2) 교육제도 통합 = 400
3) 교육과정과 교과서 통합 = 406
4. 통일시대를 위한 남북한 교육통합 = 409
1) 탈북학생의 남한교육 적응과 교육통합 = 409
2) 분단극복과 교육통합 = 411
3) 평화교육과 교육통합 = 414
4) 통일단계별 교육통합방안 = 418
5)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 420
5. 맺음말 = 422
부록 = 427
1. 7ㆍ4 남북공동성명 = 429
2.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 431
3.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ㆍ7 특별선언 = 439
4. 1991년 김일성 신년사 = 442
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 455
6.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 462
7.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 466
8.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 469
9. 남북공동선언(정상회담) =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