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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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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18010931
분류기호 :	340.1
개인저자 :	박정기
서명/저자사항 :	여성과 법률/ 박정기; 김연; 김인유 공저.
판사항 :	제2판.
발행사항 :	파주: 法文社, 2006.
형태사항 :	xvi, 380p.; 24cm.
총서사항 :	법학총서.
서지주기 :	색인수록
개인저자 :	김연
개인저자 :	김인유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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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602597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法文社

서 명 : 여성과 법률

목차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 3
제1절 법의 의의 = 3
제2절 시민생활에 관련되는 기본법제 = 5
1. 헌법 = 5
2. 민법 = 5
3. 형법 = 6
4. 상법 = 6
5. 민사소송법 = 7
6. 형사소송법 = 7
7. 행정법 = 8
제3절 여성과 관련된 법률 = 8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8
2. 여성발전기본법 = 10
3. 국가인권위원회법 = 10
4. 남녀고용평등법 = 11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1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1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2
8.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12
9.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3
10. 모자보건법 = 13
11. 모ㆍ부자복지법 = 13
1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 14
제2장 여성의 법적 지위 = 15
제1절 여성과 차별 = 15
1. 여성차별의 양상과 근거 = 15
2. 여성과 성차 = 22
제2절 여성의 법적 평등 = 28
1. 법적 평등의 검토 = 28
제2편 여성과 헌법상의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 35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35
2. 행복추구권 = 36
3. 평등권 = 37
4. 신체의 자유 = 40
5. 거주이전의 자유 = 40
6. 재산권의 보장 = 41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41
8. 양심의 자유 = 43
9. 종교의 자유 = 43
10. 언론ㆍ출판의 자유 = 44
11. 학문의 자유 = 44
12. 참정권 = 45
13. 근로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5
제2장 헌법재판 = 46
제1절 헌법소원 = 46
1. 의의 = 46
2. 심판절차 = 47
제2절 위헌법률심판 = 48
1. 의의 = 48
2.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 49
제3편 가족생활과 법
제1장 가족법 = 53-54
제2장 친족관계 = 55
1. 친족의 개념 = 55
2. 친족의 범위 = 56
3. 가족 = 56
제3장 호주와 호적 = 58
제1절 호주제도 = 58
1. 호주제도의 폐지 = 58
2. 호주제도의 문제점 = 58
3. 호주제도 폐지과정 = 59
4.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제도 = 59
제2절 호적제도 = 60
1. 호적제도의 의의 = 60
2. 호적신고 = 61
3. 호적의 정정 = 63
제4장 혼인 = 68
제1절 약혼 = 68
1. 약혼의 의의 = 68
2. 약혼의 성립요건 = 68
3. 약혼의 효과 = 69
4. 약혼의 해제 = 70
제2절 혼인 = 72
1. 혼인의 의의 = 72
2. 혼인의 성립 = 73
3. 사실혼 = 79
4. 혼인의 효과 = 80
제5장 이혼 = 87
제1절 이혼이란 = 87
제2절 협의이혼 = 88
1. 협의이혼의 의의 = 88
2. 협의이혼의 요건 = 88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 89
제3절 재판상 이혼 = 90
1. 재판상 이혼원인 = 90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95
제5절 이혼의 효과 = 98
1. 일반적 효과 = 98
2. 자녀에 대한 효과 = 98
3. 재산상의 효과 = 102
제6장 부모와 자녀 = 105
제1절 친생자관계 = 105
1. 친생자관계의 의의 = 105
2. 혼인중의 출생자 = 106
3. 혼인 외의 출생자 = 109
제2절 양자 = 115
1. 양자란 = 115
2. 입양의 요건 = 116
3. 친양자 = 117
제3절 친권과 후견 = 119
1. 친권 = 119
2. 후견 = 120
제4절 인공수정자 = 121
1. 의의 = 121
2. 인공수정 = 121
3. 체외수정 = 123
4. 대리모출산 = 123
제7장 상속 = 126
제1절 상속의 의의 = 126
1. 상속의 개념 = 126
2. 상속의 개시 = 126
제2절 상속인 = 127
1. 상속인과 상속 순위 = 127
2. 대습상속 = 128
3. 상속결격 = 130
4.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130
제3절 상속분 = 132
1. 상속분의 의의 = 132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33
3. 기여분 = 134
제4절 상속의 효과 = 135
1. 상속재산의 분할 = 136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 137
제8장 유언 = 141
제1절 유언의 의의 및 내용 = 141
1. 유언의 의의 = 141
2. 유언사항 = 141
제2절 유언의 방식 = 142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143
2. 녹음에 의한 유언 = 144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144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145
5.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 146
제3절 유언의 효력 = 147
제4절 유류분 = 147
제4편 여성과 재산관계법
제1장 서설 = 151-152
제2장 부동산의 매매 = 153
제1절 부동산 매매계약 = 153
1.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153
2.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 = 154
3.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 156
제2절 부동산등기제도 = 158
제3장 부동산의 임대차 = 162
제1절 주택임대차 = 162
1. 의의 및 적용범위 = 162
2. 대항력 = 163
3. 임대차기간 및 묵시적 갱신 = 166
4. 임차보증금의 증ㆍ감액 = 168
5. 보증금의 회수 = 169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174
7. 주택임차권의 승계 = 176
8.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 177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77
1. 의의 및 적용범위 = 177
2. 대항력 = 178
3.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 179
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 180
5. 보증금의 회수 = 180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182
제4장 금전거래 = 184
제1절 소비대차 = 184
1. 소비대차의 의의 = 184
2. 책임재산의 확보 = 184
제2절 담보제도 = 185
1. 담보제도의 의의 = 185
2. 인적 담보제도 = 186
3. 물적 담보제도 = 188
제5장 각종 사고와 손해배상 = 191
제1절 불법행위 = 191
1. 불법행위의 의의 = 191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92
3. 불법행위의 효과 = 192
제2절 제조물책임 = 194
제3절 의료과오책임 = 195
제6장 신용카드 및 보험 = 197
제1절 신용카드 = 197
1. 신용카드의 개념 = 197
2. 거래과정 = 197
3.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198
제2절 보험 = 200
1. 보험의 개념 = 200
2. 보험의 종류 = 201
3. 보험계약의 체결 = 202
4. 보험계약의 효과 = 203
제7장 소비자보호 = 205
제1절 할부거래 = 205
1. 할부거래의 의의 = 205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206
제2절 방문판매 등 = 208
1. 방문판매를 비롯한 특수판매의 의의 = 208
2.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 = 209
3. 다단계판매 = 214
제3절 전자상거래 = 216
1. 전자상거래의 의의 = 216
2. 전자거래기본법 = 217
제4절 소비자보호법 = 218
1.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보호법 = 218
2.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 219
제5편 여성의 근로
제1장 여성 근로의 현황 = 225
제1절 여성의 근로 = 225
제2절 통계로 본 여성근로 = 226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인구 및 참가율 = 226
2. 여성취업자 증가 = 227
3. 여성고용불안 심화 = 227
제2장 현행법상의 여성 근로 = 228
제1절 법적 보호의 필요 = 228
제2절 근로기준법 = 229
1. 출산휴가 = 229
2. 생리휴가 = 230
3. 근로시간 보호 = 231
4. 유해ㆍ위험 업무에의 사용금지 = 232
5. 육아시간 = 232
6. 해고 등의 제한 = 233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 = 233
1.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한 기회 부여 = 234
2. 직장에서의 평등 대우 = 235
3.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 237
제4절 고용보험법 = 238
제3장 여성 근로의 현실과 대책 = 239
제1절 여성 근로의 현실 = 239
1.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 239
2. 여성 근로자의 실상 = 240
제2절 가사노동 = 241
1. 가사노동의 의의 = 241
2. 가사노동의 평가 = 242
3. 가사분담의 문제 = 244
제3절 여성 취업의 증가 촉진 대책 = 245
제6편 민사분쟁의 해결
제1장 가사소송 = 249
제1절 가사소송 일반 = 249
1. 가사소송의 의의 = 249
2. 가사소송의 목적 = 249
3. 가사사건의 종류 = 250
제2절 가사소송절차 = 254
1. 소의 제기 = 254
2. 심리절차 = 255
3. 재판의 효과 = 259
4. 상소 = 263
제3절 가사비송사건절차 = 264
1. 절차의 개시 = 264
2. 심문절차 = 265
3. 심판 = 265
제2장 민사소송 = 267
제1절 법률문제해결을 위한 각종의 수단 = 268
1. 민사조정 = 268
2. 재판상의 화해 = 272
3. 중재 = 274
4. 독촉절차 = 274
제2절 소송에 의한 법률문제의 해결 = 278
1. 민사소송의 의의 = 278
2. 민사소송의 구조 = 280
3. 소의 제기 = 281
4. 심리절차 = 284
5. 판결 = 289
6. 상소절차 = 291
제7편 형사관계와 법률
제1장 형법 일반론 = 295
제1절 범죄론 = 295
1. 서론 = 295
2. 범죄성립요건 = 296
제2절 형벌론 = 303
1. 형벌의 의의 = 303
2. 형벌의 종류 = 303
3.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 304
제2장 여성과 관련된 범죄 = 307
제1절 여성과 범죄 = 307
1. 여성의 범죄성 = 307
2. 여성에 대한 범죄의 특성 = 310
제2절 형법상의 범죄 = 311
1. 영아살해죄 = 311
2. 자살교사ㆍ방조죄 = 312
3. 간통죄 = 314
4. 낙태죄 = 318
5. 강간죄 = 320
6.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 322
7. 혼인빙자간음죄 = 323
8.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324
9. 주거침입죄 = 324
10. 명예훼손죄 = 326
11. 사기죄 = 327
제3절 가정폭력범죄 = 329
1.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 329
2.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법규제 = 331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 331
4.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 332
5. 보호처분 = 334
6. 피해자의 보호 = 335
제4절 스토킹 = 336
1. 스토킹의 의의 = 336
2. 스토커의 정의 = 336
3. 스토킹에 대한 대책 = 337
제3장 성희롱 및 성폭력 = 339
제1절 성희롱 = 339
1. 남녀고용평등법ㆍ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희롱 = 339
2. 성희롱의 유형 = 344
3. 성희롱 발생시 구제절차 = 346
제2절 성폭력 = 349
1. 의의 = 349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50
3. 성폭력을 당한 경우의 대책 = 352
제3절 성매매 = 354
1. 성매매의 의의 = 354
2.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성매매 = 354
3. 성매매의 문제점과 대책 = 355
제8편 여성과 사회보장
제1장 사회보장의 의의 = 359
1. 사회보장의 배경 = 359
2. 사회보장의 개념 = 360
3. 사회보장의 종류 = 362
제2장 여성과 사회복지 = 365
제1절 여성복지의 필요 = 365
1. 인구학적 변화 = 365
2. 여성의 지위 = 365
3. 여성빈곤문제 = 367
제2절 여성복지의 의의 = 370
1. 여성복지의 개념 = 370
2. 여성복지의 변천과정 = 370
제3절 여성복지의 현황 = 371
1. 사회보장 = 371
2. 사회복지사업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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