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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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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58171588
ISBN :	8986471817(세트)
분류기호 :	341.42
개인저자 :	이창위
서명/저자사항 :	동북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창위 [외] 지음.
기타표제 :	관제: 남북쿠릴열도(북방4도) 및 센카쿠열도(따아오위타이)를 중심으로
발행사항 :	서울: 다운샘, 2006.
형태사항 :	293 p.: 지도; 24 cm.
총서사항 :	지역협력연구총서; 14.
서지주기 :	색인수록
단체저자명 :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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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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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604127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다운샘

서 명 : 동북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목차
책머리에 = 5
Ⅰ. 독도 문제와 동북아의 영토 분쟁 = 15
Ⅱ. 동북아시아 영토의 변천 = 19
1. 일본의 영토 문제 = 19
1) 주변영역의 확정 = 19
2) 침략전쟁의 승리와 영토의 확대 = 21
(1) 대만 문제 = 21
(2) 조선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대립 = 22
① 정한론 = 22
② 병자수호조약 = 23
③ 청일전쟁 = 25
④ 러일전쟁 = 27
⑤ 대륙침략 = 36
2. 북방4도(남부쿠릴열도) 문제 = 37
1) 지리 및 명칭 = 37
2) 영유권의 연혁 = 39
(1) 19세기 전반까지의 역사 = 39
(2) 막부(幕府) 및 메이지(明治)시대의 영유권 변천 = 42
① 러일통호조약(露日通好條約) = 42
② 치시마ㆍ카라후토교환조약(千島樺太交換條約) = 43
③ 포오츠머드 강화조약 = 45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개 = 47
① 연합국의 대일정책 및 소련의 점령 = 47
②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50
(4) 일소공동선언 = 53
3) 러일 양국의 대립 = 55
(1) 러시아 정부의 입장 = 55
(2) 일본 정부의 입장 = 59
(3) 일본 학계에서의 논의 = 60
(4) 쿠릴열도의 범위와 영토불확대의 원칙 = 64
(5) 미국의 입장 = 67
3. 센카쿠제도(釣魚台) 문제 = 70
1) 배경 = 70
2) 역사 = 71
3) 영유권을 둘러싼 공방 = 72
(1) 중국의 주장 = 72
(2) 일본의 주장 = 74
4) 중일국교 정상화와 그 후의 영토 문제 = 76
Ⅲ.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쿠릴, 센카쿠섬의 지위와 독도 문제와의 상관관계 = 83
1. 문제 제기 = 83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지위 = 92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지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 = 92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지위에 대한 해석 = 95
(1)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자료의 이용 및 인용 방법 = 98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지위 = 99
① 1947년 3월 19일, 1947년 8월 5일, 1948년 1월 8일, 1949년 10월 13일, 그리고 1949년 11월 2일자 초안 = 100
② 1949년 12월 8일자 초안 = 104
③ 1949년 12월 19일자 초안 = 105
④ 1949년 12월 29일, 1950년 1월 3일자 초안 = 105
⑤ 1950년 8월 7일, 1950년 9월 11일자 초안 = 108
⑥ 1951년 3월 12일, 1951년 3월 17일자 초안 = 112
⑦ 1951년 4월 7일자 초안 = 113
⑧ 1951년 5월 3일자 초안 = 114
⑨ 1951년 6월 14일, 1951년 7월 3일, 1951년 7월 20일, 그리고 1951년 8월 13일자 초안 = 116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독도에 대한 영토 처분과 그 관련 초안들이 가지는 법적 의미 = 120
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조약의 제3자 효력 = 125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쿠릴섬의 지위 = 128
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센카쿠섬의 지위 = 134
5. 일본의 쿠릴, 센카쿠섬 영토 분쟁이 독도 분쟁에 주는 시사점 = 137
Ⅳ.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 원칙 = 139
1. 서론 = 139
2. 2001년 카타르와 바레인간의 영토분쟁 사건 이전의 주요 사례 분석 = 142
1) 1928년 팔마스섬 중재재판 = 142
2) 1931년 클리퍼튼섬 중재재판 = 143
3) 1933년 동그린랜드 사건 = 144
4) 1953년 망키에와 에크레오 사건 = 146
5) 1975년 서부사하라 권고의견 = 148
6) 1992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의 폰세카 만(灣) 분쟁 사건 = 149
7) 1998년 홍해상의 도서분쟁 중재재판 = 151
8) 1999년 카시킬리／세두두 도서 분쟁사건 = 158
9)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 = 160
3. 2001년 카타르와 바레인간의 영토분쟁 사건 이후의 주요 사례 분석 = 162
1) 서론 = 162
2) 2001년 카타르와 바레인간의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에 관한 사건 = 163
(1) 사건의 개요 및 역사적 배경 = 164
(2) 법적 쟁점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 170
① 주바라의 주권 문제 = 170
② 하와르 섬의 주권 문제 = 174
③ 자난 섬의 주권 문제 = 179
④ 퀴타트 자라다 섬의 주권 문제 = 181
⑤ 파시트 애드 디발의 주권 문제 = 182
(3)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평석 = 185
3) 2002년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의 영토 및 경계획정 분쟁 사건 = 188
(1) 사건 개요 = 188
(2) 차드호 주변의 경계획정 문제 = 189
① 양 당사국을 기속하는 경계선의 획정 여부 = 190
② 역사적 응고이론에 대한 판단 = 192
(3) 바카시 반도의 주권 귀속 여부 = 198
① 1884년 보호조약과 1913년 영-독협정의 지위 = 198
② 1913~1960년의 기간 동안 경계선 남쪽 지역의 법적 지위 = 204
③ 나이지리아의 바카시 반도에 대한 권원의 분석 = 207
(4)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및 비판 = 211
① 시제법의 원칙 = 211
② 조약 준수의 원칙 (principle of pacta sunt servanda) = 212
③ 역사적 응고이론과 주권의 행사로서의 효율적인 행정 = 214
4) 2002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의 리기탄과 시파단 도서 분쟁 사건 = 215
(1) 사건의 개요 = 215
(2) 법적 쟁점 및 양국의 주장 = 217
① 인도네시아의 주장 = 217
② 말레이지아의 주장 = 219
(3) 법적 쟁점 및 양국의 주장에 대한 평가 = 220
(4)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 224
① 1891년 협약의 해석 = 224
② 권원의 승계 = 225
③ 주권의 효율적인 행사의 증거로서의 행정적 권한의 행사 = 226
(5)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평석 = 228
4. 영토 분쟁과 관련한 현대 국제사법기관의 법리 = 231
Ⅴ. 동북아시아 도서분쟁의 상관관계와 평화적 해결 = 237
1.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정치학 이론적 고찰 = 240
1) 민족주의이론 = 241
2) 세력균형이론 = 243
3) 국내정치이론: 민주평화이론과 리더쉽 = 248
2. 이론의 종합적 평가와 대안모델의 검토: 정통화 전략모델과 국가 영토전략의 다양성 = 253
1) 민족주의적 국가이익 대 실질적 국가이익 = 254
2) 국가 자율성과 영토정책의 상관관계 = 261
3. 전망 및 외교정책결정에 관한 제언 = 267
1) 동북아시아 도서분쟁의 미래전망에 있어 종속변수의 문제 = 267
2) 동북아시아 도서분쟁의 전망: 국제관계이론과 지역안보역학을 중심으로 = 270
3) 동북아시아 도서분쟁의 소극적 안정 상태와 독도 문제 = 276
4. 평가 = 284
Ⅵ. 결론적 제언 = 285
찾아보기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