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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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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5978009X(2006)
분류기호 :	355.622
개인저자 :	김상호
서명/저자사항 :	'06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 전망/ 김상호 [외]저.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6.
형태사항 :	206p.: 도표; 26cm.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GDP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등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85-18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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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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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603762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한국국방연구원

서 명 : '06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 전망

목차
Ⅰ. 서론 = 13
Ⅱ. 국방개혁과 예산소요 = 19
1. 국방개혁의 의의 = 21
가. 전략환경 변화 = 21
나. 우리 군의 실상 = 22
2. 국방개혁의 중점 추진과제 = 25
가. 군 구조 개혁 = 26
나. 국방정책／운영 분야 개혁 = 28
3. 국방개혁과 예산소요 = 30
가. 개혁 소요재원 = 30
나. 분야별 소요재원 = 33
Ⅲ. '06년 국방예산 분석 및 평가 = 37
1. '06년 국방예산 개요 = 39
가. '06년 일반회계 예산 = 39
나. '06년 특별회계 예산 = 44
다. GDP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 = 45
라. 세계 주요 국가와 국방비 비교 = 50
2. 방위력개선비 = 51
가. 한국군의 군사력 평가 = 51
나. 주변국과의 군사력 비교 = 53
다. 국방개혁과 중ㆍ장기 방위력개선 소요 = 60
라. '06년 예산현황 및 편성중점 = 63
마. 분야별 '06년 방위력개선비 분석 및 평가 = 66
바.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 70
3. 병력운영비 = 85
가. 병력운영부문 평가 및 국방개혁의 목표 = 85
나. 중기 병력운영비 소요 = 86
다. '06년 예산현황 및 편성중점 = 90
라. 분야별 병력운영비 분석 및 평가 = 95
4. 전력유지비 = 100
가. 전력유지 분야 평가 = 100
나. 국방개혁의 의미와 목표 = 101
다. 중기 전력유지부문 소요 = 103
라. '06년 예산현황 및 편성중점 = 104
마. 분야별 전력유지비 분석 및 평가 = 114
바.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관련 분야 = 142
Ⅳ. '07년 국방예산 소요 및 전망 = 147
1. 중기 방위력개선 소요 = 149
가. 분야별 발전방향과 중기 주요 추진사업 = 149
나. 중기 방위력 개선부문 예산 소요 = 161
2. 중기 병력운영 소요 = 162
가. 분야별 발전방향과 중기 추진 주요사업 = 162
나. 중기 병력운영부문 예산소요 및 검토 = 163
3. 중기 전력유지 소요 = 165
가. 분야별 발전방향과 중기 추진 주요사업 = 165
나. 중기 전력유지부문 예산 소요 = 172
4. 중기 국방예산 소요 및 '07년 국방예산 요구안 = 173
5. 중기 재정운영 여건평가 및 '07년 전망 = 177
가. 국가경제 및 재정여건 = 177
나. '07년 국방비 요구안과 전망 = 178
Ⅴ. 결론 = 179
참고문헌 = 185
약어설명 = 188
부록 = 189
부록 1: GDP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 190
부록 2: 연도별 국방비 구성 현황 = 191
부록 3: 외화예산 = 192
부록 4: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 = 193
부록 5: 세계 100대 방산매출현황 = 195
부록 6: 군사력 평가방법 개요 = 198
부록 7: 무기체계 개발비용 추정 사례(1) = 201
부록 8: 무기체계 개발비용 추정 사례(2) = 202
부록 9: 한국 국방경제 모형(KODEM-05)의 개요 = 203
부록 10: 군 상용화 사례(표준차량)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