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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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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84996122
분류기호 :	343.099
개인저자 :	김옥조
서명/저자사항 :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김옥조 지음.
기타표제 :	관제: 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 공정한 선거와 보도의 자유, 광고의 자유와 규제
발행사항 :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형태사항 :	x, 274 p.; 23 cm.
총서사항 :	언론실무자를 위한 최신 법률 지식; 3.
총서사항 :	커뮤니케이션북스; 896.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68-274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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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0239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커뮤니케이션북스

서 명 :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목차
커뮤니케이션북스 파트북 출간에 대한 편집자 일러두기 = ⅴ
머리말 = ⅶ
제1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Ⅰ 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국가 기밀보호 등) = 1
제1절 국가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 3
1. 보도와 국익 간의 긴장 = 3
2. 국익 여부는 언론이 판단해야 한다 = 4
3. 국익은 사실상의 개념 = 6
4. 국익의 유형화 = 7
제2절 국가기밀과 공개원칙 = 10
제3절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보도의 자유 = 12
1. 직무상 비밀 = 12
2. 위법비밀 = 13
3.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보도의 자유 = 14
제4절 국가안보와 보도의 자유 = 17
1. 개관 = 17
2.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 = 18
3. 내란ㆍ외환 등의 선동 = 19
4. 국가의 안전과 관련한 기밀의 보도 = 20
제5절 전쟁보도와 표현의 자유 = 24
1. 전쟁의 제일 피해자는 진실 = 24
2. 오보의 개연성 = 25
3. 정보 조작 = 25
4. 전쟁보도와 사전억제 = 26
제6절 국가안전과 보도의 자유와 관련한 외국 판례 = 31
1. 미국의 판례 = 31
2. 일본의 외무성 기밀누설 사건 = 35
3. 독일의 판례 = 36
4. 한국의 판례 = 39
제2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Ⅱ 선거의 공정과 보도(표현)의 자유(공직선거법) = 51
제1절 정치적 표현행위 = 53
1. 정치적 표현의 우선 보장 = 53
2. 한국 선거법의 엄격제한주의 = 54
제2절 선거운동과 선거보도 = 56
1. 선거운동과 선거보도의 조화 = 56
2. 선거운동 = 57
3. 선거보도ㆍ선거방송(선거보도심의회) = 59
4.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인터넷보도심의위) = 61
제3절 선거보도의 제한 = 64
1. 선거 보도ㆍ방송의 공정 의무 = 64
2. 여론조사 보도 = 69
3. 허위논평ㆍ보도 및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 = 71
4. 선거보도의 규제기구 = 72
제4절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78
1. 언론매체 이용 선거운동 = 78
2. 언론매체 통한 선거광고 = 79
3. 방송 이용 선거운동 = 79
4.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 80
5.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 82
제5절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선거보도 = 85
1.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원칙 = 85
2.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과 사전선거운동 = 86
제6절 선거표현행위와 후보자의 인격권 = 90
1. 공직 후보자는 전인격적 판단의 대상 = 90
2. 후보자 비방 = 91
3. 허위사실 공표죄 = 92
제3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Ⅲ 광고의 자유와 규제(표시ㆍ광고 공정화법) = 101
제1절 광고와 언론 = 103
1. 광고와 매체의 수 = 103
2. 광고수입과 언론의 내용 = 104
3. 광고주와 언론 = 105
제2절 광고와 표현의 자유 = 107
1. 광고와 표현의 자유 = 107
2. 상업광고의 헌법상 보호 = 109
3. 상업광고에 대한 헌법상 보호의 내용 = 110
제3절 광고와 표시 = 112
1. 광고ㆍ표시의 정의 = 112
2. 광고의 계약적 성질 = 113
제4절 광고와 규제 = 116
1. 광고와 소비자 보호 = 116
2. 광고에 대한 규제 = 117
3. 규제의 한계 = 118
4. 한국의 광고규제법 = 120
제5절 부당ㆍ위법 광고의 유형 = 123
1. 부당광고의 유형 = 123
2. 위법광고 = 127
3. 이 밖의 문제성 광고 = 128
제6절 부당광고의 성립과 책임 = 132
1. 부당광고의 성립요건 = 132
2. 부당광고의 책임 = 133
3. 부당광고의 손해배상책임 = 135
제7절 출판광고와 출판의 자유 = 142
제8절 의견광고 = 144
1. 의견광고와 표현의 자유 = 144
2. 의견광고와 법적 문제 = 145
제9절 방송광고의 규제 = 148
제10절 광고와 저작권 = 150
1. 인쇄매체 광고의 저작권 = 150
2. 방송매체의 광고 = 151
제4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Ⅳ 음란성 표현 = 161
제1절 음란성 표현의 범람 = 163
제2절 음란성 표현의 정의 = 165
1. 형법 제243조와 244조(음화 반포ㆍ제조 등)의 음란성 = 165
2. 음란성의 개념 정의 = 166
3. 한국 판례의 입장 = 171
4. 음란성 판정의 추이 = 174
제3절 음란성 표현은 왜 금지되는가 = 176
1. 판례의 입장(형법 제243조ㆍ244조의 위헌성 문제) = 176
2. 음란성 표현은 꼭 금지해야 하는가 = 177
3. 음란성 표현 금지의 위헌 시비 = 178
제4절 영화 등 영상매체와 공연물의 음란성 표현 = 181
1. 영화의 음란성 표현 = 181
2.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표현 = 183
3. 인터넷 통한 음란성 표현 = 184
4. 공연물의 음란성 표현 = 185
5.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 보호 = 186
제5절 음란물과 세관검사 = 188
1. 세관검사 = 188
2. 단순 소지 불허에 대한 위헌 여부 = 189
제5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Ⅴ 저작권(저작권법) = 199
제1절 저작권의 의의와 역사 = 201
1. 저작권이란 = 201
2. 저작권의 역사 = 202
제2절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 204
1.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 204
2.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보호 = 205
3. 한국의 법제적 대응 = 206
제3절 저작물과 저작자 = 208
1. 저작물이란 = 208
2. 저작자 = 211
3. 권리관리정보 = 212
제4절 저작권 = 214
1. 저작인격권 = 214
2. 저작재산권 = 218
제5절 저작재산권의 한계 = 223
1. 저작재산권의 제한 = 223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229
제6절 저작재산권의 행사 = 231
1. 일반원칙 = 231
2. 저작물 이용의 법정(法定)허락 = 232
3. 영상저작물의 특례 = 233
제7절 출판권 = 236
제8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특례 = 238
제9절 저작인접권 = 240
제10절 권리침해 및 구제 = 243
1. 저작권침해 행위 = 243
2.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245
제11절 저작권 위탁 및 심의ㆍ조정 = 247
제12절 언론(미디어)과 저작권 = 249
1. 제작과정의 저작권 문제 = 249
2. 공표 후의 저작권 문제 = 250
3. 언론보도 등의 저작권자 = 252
제13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 255
참고 문헌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