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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론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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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18105208
분류기호 :	327.4
개인저자 :	이희범
서명/저자사항 :	유럽통합론/ 이희범 저.
판사항 :	개정판.
발행사항 :	파주: 法文社, 2007.
형태사항 :	476 p.: 삽화; 26 cm.
총서사항 :	경제학총서.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 현황", "집행위원 인적사항", "유럽연합의 발전과정" 등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474-476
분류기호 :	327.4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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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1905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法文社

서 명 : 유럽통합론

목차
제1장 유럽통합의 배경
제1절 전쟁 속의 유럽역사 = 17
제2절 유럽통합의 필요성과 통합논의 = 47
제2장 유럽의 통합과 확대
제1절 유럽연합의 발전과정 = 51
Ⅰ. 유럽 석탄ㆍ철강공동체의 설립 = 51
Ⅱ. 유럽경제공동체의 설립 = 54
Ⅲ. 단일시장의 완성 = 55
Ⅳ. 유럽연합으로 개편 = 60
제2절 유럽경제지역의 설립 = 62
Ⅰ. 유럽자유무역연합의 설립 = 62
Ⅱ. 유럽경제지역의 설립 = 64
제3절 유럽의 확대 = 68
Ⅰ. 제1차 확대 = 68
Ⅱ. 제2차 확대 = 71
Ⅲ. 제3차 확대 = 72
Ⅳ. 제4차 확대 = 73
Ⅴ. 제5차 확대 = 75
제4절 유럽의 정치통합 = 78
Ⅰ. 유럽안보기구의 발전과정 = 78
Ⅱ. 유럽연합의 공동 외교ㆍ안보정책 = 79
Ⅲ. 범유럽 정치ㆍ안보기구 = 83
Ⅳ. 유럽평의회 = 93
제5절 유럽의 통합과 확대 전망 = 96
제3장 유럽연합의 기구
제1절 이사회 = 99
Ⅰ. 성격과 발전과정 = 99
Ⅱ. 이사회의 형태 = 100
Ⅲ. 이사회의 보조기구 = 101
Ⅳ. 이사회의 회의 = 103
제2절 집행위원회 = 104
Ⅰ. 성격과 발전과정 = 104
Ⅱ. 집행위원회의 구성 = 105
Ⅲ. 집행위원회의 기능 = 109
제3절 유럽의회 = 111
Ⅰ. 성격과 발전과정 = 111
Ⅱ. 선출방법과 구성 = 111
Ⅲ. 조직과 운영 = 114
Ⅳ. 권한과 기능 = 117
제4절 사법재판소 = 120
Ⅰ. 성격과 발전과정 = 120
Ⅱ. 사법재판소의 구성 = 121
Ⅲ. 사법재판소의 기능 = 122
Ⅳ. 재판절차 = 124
Ⅴ. 공동법령 = 126
제5절 기타 기구 = 129
Ⅰ. 회계감사원 = 129
Ⅱ. 경제ㆍ사회위원회 = 130
Ⅲ. 지역위원회 = 131
Ⅳ. 유럽투자은행 = 132
Ⅴ. 기타 주요기구 = 133
제4장 유럽연합의 예산과 의사결정
제1절 유럽연합의 예산 = 137
Ⅰ. 예산제도의 발전 = 137
Ⅱ. 세입과 세출 = 138
Ⅲ. 예산절차 = 141
Ⅳ. 예산제도의 개혁 = 146
제2절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 147
Ⅰ. 의사결정 절차 = 147
Ⅱ. 의사결정의 통제와 옴부즈맨 = 153
제3절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협력과 갈등 = 155
Ⅰ.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관계 = 155
Ⅱ.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갈등 = 157
제5장 유럽연합의 공동정책
제1절 공동통상정책 = 165
Ⅰ. 공동통상정책의 개요 = 165
Ⅱ. 반덤핑정책 = 167
Ⅲ. 상계관세제도 = 181
Ⅳ. 긴급수입제한조치 = 185
Ⅴ. 무역장벽제거조치 = 192
Ⅵ. 일반특혜관세제도 = 196
제2절 공동농업정책 = 199
Ⅰ. 도입배경 = 199
Ⅱ. 공동농업정책의 목표와 원칙 = 200
Ⅲ. 전통적인 농업정책 = 200
Ⅳ.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 204
Ⅴ. 공동어업정책 = 208
제3절 재정ㆍ금융정책 = 211
Ⅰ. 초기의 재정ㆍ금융정책 = 211
Ⅱ. 유럽통화제도의 실시 = 212
Ⅲ. 경제ㆍ통화동맹의 추진 = 216
Ⅳ. 유로화의 출범 = 223
Ⅴ. 단일 자본시장의 실현 = 229
Ⅵ. 조세정책의 조화 = 232
제4절 과학기술정책 = 237
Ⅰ. 발전과정 = 237
Ⅱ. 분야별 연구개발정책 = 238
Ⅲ. 기술협력 및 교육ㆍ훈련 = 243
Ⅳ. 범유럽 차원의 공동연구 = 249
제5절 경쟁정책 = 251
Ⅰ. 제도의 개요 = 251
Ⅱ.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 252
Ⅲ. 우월적 지위의 남용금지 = 256
Ⅳ. 기업집중 방지 = 257
Ⅴ. 경쟁을 저해하는 국가보조금(state-aid) 지급 금지 = 259
Ⅵ. 국제경쟁규범의 제정 = 260
제6절 산업정책 = 261
Ⅰ. 산업정책의 의의와 발전 = 261
Ⅱ. 구조조정정책 = 263
Ⅲ. 외국인투자 = 267
Ⅳ. 중소기업정책 = 274
제7절 기타 주요정책 = 277
Ⅰ. 환경정책 = 277
Ⅱ. 에너지정책 = 285
Ⅲ. 산업재산권 보호 = 289
Ⅳ. 공동표준화제도 = 293
Ⅴ. 소비자 보호정책 = 296
Ⅵ. 사회정책 = 298
제6장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제1절 유럽연합의 대외교섭 = 305
Ⅰ. 유럽연합의 법적 성격 = 305
Ⅱ. 국제기구에서의 지위와 역할 = 307
Ⅲ. 쌍무협정의 체결 = 310
제2절 미국과의 관계 = 312
Ⅰ. 초기의 의존관계 = 312
Ⅱ. 미국과 유럽의 갈등 = 313
Ⅲ. 미국과 유럽의 협력 = 323
제3절 아시아 정책 = 326
Ⅰ. 유럽연합과 아시아의 관계 = 326
Ⅱ. 일본과의 관계 = 328
Ⅲ.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 335
제4절 개도국과의 협력관계 = 336
Ⅰ. 지중해 연안국과의 협력 = 336
Ⅱ. 아프리카ㆍ카리브ㆍ태평양 연안국과의 협력 = 337
Ⅲ.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 340
Ⅳ. 중동구 및 러시아와의 협력 = 341
제7장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관계
제1절 외교관계 = 343
제2절 우리나라와 유럽 연합의 경제ㆍ통상관계 = 344
Ⅰ. 교역 및 투자동향 = 344
Ⅱ. 통상현안 = 345
Ⅲ. 통상교섭 = 349
제3절 한국과 유럽 연합 관계의 발전 = 350
Ⅰ. 기본협력협정의 체결 = 350
Ⅱ. 정치관계의 발전 = 351
Ⅲ. 분야별 교류와 협력 = 353
Ⅳ. 한국과 유럽연합 관계의 발전방안 = 355
제8장 유럽통합의 영향과 대응
제1절 유럽통합과 지역주의 = 357
제2절 지역통합의 형태 = 361
Ⅰ. 미주지역 통합 = 361
Ⅱ. 아프리카 지역통합 = 366
Ⅲ. 아시아 및 중동지역 협력 = 371
제3절 지역통합의 영향과 대응전략 = 376
Ⅰ. 지역통합의 영향 = 376
Ⅱ. 대응전략 = 379
부록 = 385
Ⅰ. 유럽연합의 회원국 현황 = 387
Ⅱ. 집행위원 인적사항 = 415
Ⅲ. 유럽연합의 발전과정 = 426
Ⅳ. 주요 지역통합 및 협력기구 = 440
Ⅴ. 유럽연합 관련용어 = 446
Ⅵ. 참고문헌 =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