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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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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3036
분류기호 :	628.161
단체저자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명/저자사항 :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목진용,; 윤성순,; 박수진.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형태사항 :	v, ix, 174 p.: 도표; 25 cm.
총서사항 :	기본연구; 2006-16.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해양환경영향평가", "심층수 관련 환경영향평가 항목검토"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21-122
개인저자 :	목진용
개인저자 :	윤성순
개인저자 :	박수진
분류기호 :	628.16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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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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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0991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 명 :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목차
ABSTRACT = ⅰ
요약 = ⅳ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 3
3.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4
1) 연구 내용 = 4
2) 연구 방법 = 5
제2장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 = 6
1.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 6
2. 환경영향평가관련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7
1) 환경영향평가제도 = 7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24
3) 해역이용협의제도 = 29
3.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분리ㆍ운영 필요성 = 32
1) 환경영향평가제도상 해양환경영향평가관련 문제점 해소 = 32
2)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39
제3장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체계 분석 = 46
1. 미국의 환경 영향평가체계 = 46
1) 제도현황 = 46
2) 환경영향평가 절차 = 48
3) 환경영향평가 대상 = 53
4) 환경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54
5)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 56
6)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 57
7) 미국 환경영향평가체계의 정책 시사점 = 59
2.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체계 = 60
1) 제도현황 = 60
2) 환경영향평가 절차 = 62
3) 환경영향평가 대상 = 63
4) 환경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64
5) 캐나다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ㆍ운영현황 = 64
6)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 68
7) 캐나다 환경영향평가체계의 정책 시사점 = 71
3.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체계 = 71
1) 제도현황 = 71
2) 환경영향평가 절차 = 72
3) 환경영향평가 대상 = 75
4) 환경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79
5)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 82
6) 일본 환경영향평가체계의 정책 시사점 = 84
제4장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 85
1. 평가체계 구축방안 = 85
1) 평가 대상사업 = 85
2) 평가서 작성 = 88
3) 평가서 검토 = 99
2. 사후관리체제 구축방안 = 103
1) 사후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 = 103
2) 통합영향평가법상 사후관리제도 현황 = 103
3) 통합영향평가법상 해양부문 사후관리제도의 개선 = 107
4)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체제 구축 = 10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11
1. 연구결론 = 111
2. 정책제언 = 114
1) 해양환경영향평가 도입 근거법률 마련 = 114
2) 해역이용협의제도와 관계정비 = 115
3)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법률 내용 = 117
참고문헌 = 121
부록 A 준설물질 투기 해역 환경영향평가 항목검토 = 123
부록 B 심층수 관련 환경영향평가 항목검토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