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해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중·일간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3043
분류기호 :	341.7566
단체저자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명/저자사항 :	중·일간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 정갑용.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형태사항 :	v, iv, 90 p.: 도표; 25 cm.
총서사항 :	기본연구; 2006-17.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설문지"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86-90
분류기호 :	341.7566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KMO200700997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 명 : 중·일간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

목차
ABSTRACT = ⅰ
요약 = ⅲ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2
제2장 대륙붕과 해저자원 = 5
1. 대륙붕의 정의 = 5
1)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관할권 제도 = 5
2) 지질학적 정의 = 7
3) 법적 정의 = 8
2. 해양자원 = 10
1) 해양자원의 종류 = 10
2)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 경쟁 = 11
3. 중ㆍ일 대륙붕 분쟁의 현황 및 경과 = 13
1) 중ㆍ일 대륙붕 분쟁과 에너지자원의 확보 = 13
2) 중국과 일본의 해저유전개발 = 15
제3장 중ㆍ일 대륙붕 분쟁의 주요쟁점 = 20
1. 직선기선에 대한 견해의 대립 = 20
1) 유엔해양법협약의 직선기선 제도 = 20
2) 중국의 직선기선 = 22
3) 일본의 직선기선 = 24
2. 해양경계획정원칙에 관한 대립 = 26
1) 국제해양법상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일반원칙 = 26
2) 등거리 및 중간선 원칙 = 27
3)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 원칙 = 29
4) 형평의 원칙 = 30
3.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 = 31
1) 오키나와 해구의 특징 = 31
2) 해양경계획정과 오키나와 해구의 법적 지위 = 32
4. 대륙붕 자원의 개발방식 = 34
1) 공동개발의 필요성 = 34
2) 공동개발제도의 법적 근거 = 35
3) 동북아의 대륙붕광구 개발 = 37
제4장 주요쟁점에 관한 국제사례 = 41
1. 기선에 관한 국제사례 = 41
1) 1951년 영국ㆍ노르웨이 어업사건 = 41
2) 중국의 직선기선 = 43
3) 일본의 직선기선 = 45
2. 해양경계획선원칙에 관한 국제사례 = 47
1) 중간선 및 등거리선 원칙에 의한 경우 = 47
2) 수정된 중간선ㆍ등거리선 원칙에 의한 경우 = 49
3) 형평해결원칙과 국제사례 = 53
3. 해구에 관한 국제사례 = 61
1)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 62
2) 1977 ／ 1978년 영불 대륙붕 중재사건 = 63
3) 1985년 리비아와 몰타의 대륙붕 사건 = 65
4. 공동개발에 관한 국제사례 = 67
1) 1974년 한-일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 67
2) 1981년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얀 메이엔 사건(조정위원회) = 70
3) 2003년 호주-동티모르 공동개발 조약 = 72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 75
1. 요약 = 75
1) 주요쟁점 = 75
2) 국제사례 = 76
2. 정책 시사점 = 78
1) 직선기선의 남용과 전문가 회의를 통한 해결 = 78
2) 해양경계의 획정 = 79
3) 오키나와 해구의 법적 지위 = 81
4) 해결방안으로서의 공동개발제도 = 83
3. 분쟁의 전망 및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 84
참고문헌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