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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와 개발 그리고 원조 : 국제논의수준과 북한을 위한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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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6703818
분류기호 :	338.91
개인저자 :	박형중
서명/저자사항 :	구호와 개발 그리고 원조: 국제논의수준과 북한을 위한 교훈/ 박형중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해남, 2007.
형태사항 :	xi, 344 p.; 26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327-338, 색인수록
분류기호 :	338.9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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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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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2516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해남

서 명 : 구호와 개발 그리고 원조:국제논의수준과 북한을 위한 교훈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의식과 서술목적 = 3
2. 주요 내용과 그 함의 = 5
제2장 개발 및 원조와 관련한 정책과 전략의 변화
1. 1945~1950년대 초기: 재건과 투자 = 17
2. 1950년대와 1960년대: 외환원조와 경제성장 = 18
3. 1970년대: 성장과 재분배 동시추진 및 인간의 기본적 필요충족 = 20
4. 1980년대: 구조조정과 융자조건 = 22
5. 1990년대: 냉전의 종결과 빈곤축소 및 거버넌스 중시 시대 = 25
6. 2000년대: 빈곤축소와 몬테레이협약, 그리고 9.11 = 30
6.1. 몬테레이협약 = 31
6.2. 새천년개발목표 = 32
6.3. 파트너십 방식과 빈곤축소전략 과정 = 33
6.4. 원조효과성에 입각한 새로운 원조배분의 모색 = 34
6.5. 9.11과 개발원조 = 36
7. 요약과 결론 = 37
제3장 현 개발이론의 주요 관심
1. 빈곤축소 = 43
1.1. 배경 = 43
1.2. 빈곤의 정의 = 47
1.3. 빈곤축소전략 = 50
1.4. 주요 원조기관별 빈곤축소형 성장전략 = 55
2. 참여형 개발과 양질의 거버넌스 = 61
2.1. 배경 = 62
2.2. 참여적 개발과 양질의 거버넌스 내용 = 65
2.3. 개발원조위원회의 정책방향 = 71
제4장 현 원조이론의 주요 관심
1. 원조의 효과성 = 78
1.1. 정책과 제도개혁의 최우선성 = 79
1.2. 원조파트너십 = 82
1.3. 원조대상과 수단에서 선택성 = 86
2. 주요 원조수단 = 88
2.1. 프로젝트원조 = 88
2.2. 프로그램원조 = 92
2.3. 부문 전체 총괄지원 = 95
2.4. 기술협력 = 96
2.5. 사회기금 = 97
2.6. 합동프로그램과 공동출자기금 = 98
2.7. 다자신탁기금 = 99
2.8. 지구적 문제해결기금과 파트너십 = 100
2.9. 인도지원 = 100
3. 취약국가에 대한 대응 = 105
3.1. 현실에서 원조수용국의 네 가지 유형 = 105
3.2. 국가유형에 따른 원조전략과 방식 = 107
3.3. 취약국가 대응에서 논리와 방향 = 111
4. 주요 원조개관의 원조정책 방향 = 115
4.1. 영국 국제개발국(DFID)의 원조선택성에 관한 사고방식 = 116
4.2. 네덜란드의 원조선택성 사고방식 = 117
4.3. 세계은행의 개발관련 활동에서 거버넌스문제 = 118
제5장 개발 및 원조관련 주요 기관
1. 개발원조위원회 = 123
1.1. 구성국가 = 123
1.2. 운영목적 = 124
1.3. 조직체계 = 125
2. 세계은행 = 129
2.1.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개발협회 = 129
2.2. 국제금융공사 = 132
2.3. 다국 간 투자보장기구 = 132
2.4.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 132
2.5. 국제통화기금과의 관계 = 133
2.6. 유엔 전문기구와의 관계 = 133
3. 유엔체계 = 134
3.1. 인도사무조정국의 구호사업 = 134
3.2. 유엔체계의 개발지원 = 137
제6장 갈등, 구호 그리고 개발에 대한 개입
1. 갈등과 개입의 성격 및 구호와 개발의 체계 = 145
1.1. 국가 내 갈등에 따른 복합적 긴급사태 = 145
1.2. 갈등의 전개단계와 구호와 개발의 진행단계 = 147
1.3. 갈등에 대한 국제적 개입과 역할분담 = 149
1.4. 유엔체계와 세계은행의 구호와 개발에 관한 사업추진체계 = 149
2. 유엔체계의 인도지원과 개발원조 = 155
2.1. 복합긴급사태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 155
2.2. 갈등해결 이후／과도기 대응 = 159
2.3. 유엔체계의 개발지원 = 163
2.4. 유엔체계의 주요 인도지원전략 기획문서 = 173
2.5. 유엔체계의 주요 개발지원전략 기획문서 = 180
3. 세계은행의 개발원조 = 187
3.1. 갈등피해국가에 대한 개입 = 187
3.2. 세계은행의 정상적 개발원조과정 = 194
3.3. 세계은행의 개발지원 주요 전략문서 = 204
3.4. 국가지원전략 = 215
제7장 보론
1. 중국 경제개혁의 분야별 전개 = 221
1.1. 계획과 시장의 관계 = 221
1.2.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 = 225
1.3. 국가와 기업 간의 재정관계 = 227
1.4. 노동자 고용제도 = 231
1.5.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 234
1.6. 가격체계 = 237
1.7. 금융 = 242
1.8. 농업 = 245
1.9. 요약과 결론 = 246
2. 베트남 개혁과 발전 = 247
2.1. 신경제정책 = 247
2.2. 도이모이 1기(1986~1993년) = 251
2.3. 도이모이 2기(1994년~ ) = 257
2.4. 결론: 중국과 베트남의 비교 및 북한에의 시사점 = 261
3.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북한 경제 = 270
3.1. 7월조치 및 1990년대 이래 북한 경제사 연구현황 = 270
3.2. 계획체계의 와해과정(1991~1993년) = 274
3.3. '완충기'와 계획체계의 붕괴(1994~1997년) = 277
3.4. 계획체계의 복구(1998~2000년) = 280
3.5. 계획체계의 개선과 정상화 시도(2001~2002년 7월) = 282
3.6. 현재 개혁과 새로운 문제의 대두단계(2002년 7월~ ) = 284
3.7. 결론 = 292
4. 대북 지원과 북한 경제 = 295
4.1.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현황 = 296
4.2. 북한의 곡물수급현황 = 299
4.3. 북한에 대한 한국 및 국제지원 = 305
4.4. 무역과 비무역을 통한 외환수입 = 320
4.5. 결론 = 325
참고문헌 = 327
찾아보기 =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