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O200702764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지식공작소

서 명 :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목차
책을 펴내며 = ⅴ
1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이 충족시키고 있는 4가지의 대표적인 선진국 기준 = 2
IMF(국제통화기금)의 분류기준 = 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 2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나라들 = 3
인적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4
대한민국이 아직 채우지 못한 선진국의 조건들 = 4
복지재정 비중 = 4
사회적 자본 성숙도 = 4
여성인력 활용도 = 5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 6
2 경제, 1000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되기까지
1. 굿바이, IMF = 11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정부ㆍ국민이 함께 도달한 선진국의 문턱 = 12
경제성장률 선진국형 성장속도로 진입 = 14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안정적인 물가 = 16
금리는 점진적인 하락세 = 18
부진한 설비투자를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극복 = 20
경기부양책 없이도 설비투자ㆍ민간소비 증가세로 전환하는 저력 발휘 = 22
2. 우리 경제는 얼마나 튼튼할까? = 25
30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 세계 11위 = 26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완율 = 28
경상수지는 안정적인 흑자 기조 = 30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 32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다 = 34
당연히 국가신용등급도 올라갔다 = 36
외국인 직접투자 100억 달러 이상 유지 = 38
기업의 빚이 줄고 있다 = 39
매년 망하는 기업, 4년 동안 절반 이하로 = 40
마침내 부동산도 꺾였다 = 42
부실언론이 만들어낸 빚더미 대한민국 = 44
은행은 건강한가? = 46
외환거래 늘었으나 국제수준에는 미흡 = 48
3.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한가? = 51
연구개발비ㆍ특허출원 최고치 기록 = 52
차세대 성장 동력, 미국과 기술격차 2.6년에서 1.6년으로 = 55
혁신형 중소기업, 3년 만에 2배 증가 = 56
지방에도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 대폭 증가 = 58
지역전략산업으로 지방이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다 = 60
문화수출 강국을 위하여 = 62
농어업도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 64
4. 골고루 잘사는 나라 = 67
지방을 위한 특별 주머니, 균특회계 = 68
정부 R&D예산 지방 비중 40% 육박 = 69
비수도권 생산 비중 수도권 앞질러 = 70
지방의 수출 비중 70% 육박 = 71
수도권 인구 문제에 대한 한 줄기 희망 = 72
3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직도 부족산 민생과 복지
1. 실업 터널은 짧게, 일자리는 더 가깝게 = 79
낮아지는 실업률, 그래도 외환 위기 이전만 못해 = 80
'안정적 유지'로는 미흡한 청년 실업률 = 82
자영업주, 절대 수 늘었느나 비중은 하향 추세 = 84
고용률 지속 상승, 2030년까지 72% 목표 = 86
복지서비스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 88
고용안정, 법 제도로 보다 확실하게 = 90
2. 민생과 양극화, 더디지만 확실히 = 93
양극화를 완화하는 길 = 94
소득분배 개선 효과, 꾸준한 상승세 = 96
신용불량자 280만 명으로 100만 명 감소 = 98
3. 복지투자 큰 걸음을 내딛다 = 101
복지지출 비중 8% 진보, 간단한 게 아니다 = 102
사회보험, 민주화 이후 급속히 성장 = 104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150만 명까지 확대 = 106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13%로 확대 = 107
교사와 학생이 보다 가깝게 = 108
진학률과 교육의 질 동반 성장 = 110
일하는 여성, 수는 늘고 힘은 세지고 = 112
육아지원 예산 김대중 정부 때보다 4배 증가 = 114
100% 돌파한 주택보급률 = 116
주거복지, 더 많이 더 가깝게 = 118
4. 환경과 문화, 삶의 질이 높아진다 = 121
더욱 넓어진 자연환경보호지역 = 122
더 맑아져야 할 우리 물 우리 공기 = 124
생활과 더욱 가까워진 문화시설 = 126
4 선진국이 되기 위해 민주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1.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를 바꿨다 = 133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에서 몇 등이나 될까? = 134
우리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 136
선거 자유는 확대하고 불법선거는 엄단하고 = 138
'정경유착'과 '부패정치'라는 말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 140
지역주의 해소, 성공하지 못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 142
2. 정부, 확 달라졌다 = 145
그래도 부족한 대국민 서비스 인력 = 146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혁신하는 나라 = 148
시스템이 일인자 = 149
정책서비스도 '만족경영' 시대로 = 152
세계 3위 디지털 정부 = 154
국민의 소리가 제도를 바꿨다 = 156
대통령 업무추진비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는 나라 = 158
규제 개선으로 2조216억 원을 벌었다 = 160
여성공무원 비율 38%, 장애인 의무 고용률 2% 달성 = 162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부자가 되었다 = 164
3. 갈등은 풀고 안전은 높이고 = 167
불법 폭력시위 1% 미만으로 급감 = 168
이젠 우리도 치안 선진국 = 170
교통사고 사망자, 13년 만에 절반으로 = 172
5 한반도의 평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1. 무럭무럭 자라난 지구촌의 대한민국 = 179
49개국 44만Km, 지구 10바퀴 반을 돌았다 = 180
에너지 문제도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 = 182
16개국과 FTA 타결, 40여 개국과 협상 중 = 184
2. 남북이 함께 사는 한반도 = 187
군사시설에서 생산시설로 바뀐 개성공단 = 188
바다로, 땅으로, 하늘로 오간 사람이 10만 명 = 189
남북으로 오가는 배 = 190
잦아진 남북회담 = 191
핵 위기도 흔들지 못한 대한민국의 안전성 = 192
6 박정희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분야별 6개 정부 성과 비교 = 197
분야별 3개 정부 성과 비교 = 198
노무현 정부 = 199
지표 인덱스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