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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 어디로 가려는가? = Quo vadis,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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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55621019
분류기호 :	341.42
개인저자 :	김영구
서명/저자사항 :	독도= Quo vadis, Dokdo: 어디로 가려는가?/ 김영구.
발행사항 :	부산: 다솜출판사, 2005.
형태사항 :	221 p.; 26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02-209, 색인수록
분류기호 :	341.4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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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2564 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다솜출판사

서 명 : 독도=Quo vadis, Dokdo:어디로 가려는가?

목차
저자의 머리 말
추천의 말씀
판례 색인
1.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 = 19
2. 독도라는 섬 = 23
3. 제발 독도문제를 바로 알자 = 31
4.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무대응이 최고의 전략인가? = 37
5.『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과 독도 문제 = 61
6.『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영토조항의 해석 = 79
1) 문언적 해석 = 79
2) 목적론적 해석 = 85
3) 목적론적 해석을 위한 역사적 사실의 음미 = 89
4) Critical Date에 관련된 이상한 기교적 주장 = 102
7. 한일회담과 독도 = 109
8. 『신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문제 = 115
첫 번째 이야기 : 1996년 김영삼 정부의 대일(對日) 초강경(超强硬) 자세 = 119
두 번째 이야기 :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합리적 근거 없는 양보 = 120
세 번째 이야기 : 1997년 말 한국 정부의 대일(對日) 강경정책(强硬政策) = 122
네 번째 이야기 : 1998년 초, 일본의 일방적 협약파기(協約破棄)와 한국의 대일(對日)강경정책(强硬政策) = 125
다섯 번째 이야기 :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양보(讓步) = 127
9.「독도 문제」와 어업문제는 분리되는가? = 137
10. 쿠릴 열도 근해에서의 꽁치잡이 = 149
11.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은 잘못된 협정이다 = 155
어업협정 조문(條文)상의 문제 = 155
「중간수역」에서 자원의 공동관리는 배제되는가? = 157
12.「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한국의 마지막 대일 강경 입장: 그 실체 = 167
한국의 대일강경입장(對日强硬立場): 성취불가능 임무 = 167
한국 정부의 예정된 또 하나의 讓步 = 170
독도 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 172
13. 독도문제 해결의 길 = 185
참고문헌 = 202
일반 사항 색인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