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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노동환경변화와 고용시스템의 문제점 및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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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30312640(230)
분류기호 :	300
단체저자명 :	아산사회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 :	고령사회의 노동환경변화와 고용시스템의 문제점 및 법적 대응/ 고준기.
발행사항 :	파주: 집문당, 2007.
형태사항 :	424 p.; 23 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30집.
서지주기 :	참고문헌: p.411-420, 색인수록
개인저자 :	고준기
분류기호 :	300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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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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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2264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집문당

서 명 : 고령사회의 노동환경변화와 고용시스템의 문제점 및 법적 대응

목차
제1장 서장
1. = 17
2. = 21
3. = 24
4. = 25
5. = 27
6. = 30
제2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고령자 고용시스템의 개선과제
1. 문제의 제기 = 35
2.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령자 고용시스템의 문제점 = 38
1) 저출산 고령사회와 노동시장의 변화 = 38
2) 고령자의 높은 노동력률과 취업에 대한 수요 = 49
3) 고령자의 고용기회 부족 원인 = 52
4) 정년제의 고용보장기능 약화와 정년을 기축으로 한 고령자의 취업행동 = 56
5)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희망과 취업행동 = 58
6) 정년과 연금지급개시연령과의 괴리 심화 = 59
7) 세대간의 고용ㆍ실업문제 = 60
3.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책의 국내외 동향 = 65
1)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동향과 내용 = 65
2) 세계 주요국 고령자 고용정책의 주요 동향 = 69
4. 고용시스템의 변화와 고령자 고용문제의 법적 과제 = 77
1) 기업의 고령자 고용 기피원인과 이유 = 78
2) '고령자 취업사회'정책의 타당성 = 82
3) '고령자 취업사회'정책의 기본방향 = 83
4) 고용시스템의 변화와 고령자 고용문제의 법적 과제 = 84
5. 결론 = 91
제3장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정년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문제의 제기 = 97
2. 기업의 정년제 운영현황과 현행 정년제의 문제점 = 100
1) 서설 = 100
2) 기업의 정년제 운영현황과 문제점 = 101
3)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현행 정년제의 문제점 = 105
3. 정년제와 관련한 국내외의 최근 동향 = 111
1) 주요 국가의 고령자 고용과 정년제관련 입법동향 = 111
2) 우리나라의 정년제관련 입법정책의 최근 동향과 전망 = 117
4. 정년제를 둘러싼 노동법적 개선과제 = 120
1) 60세 정년정책의 타당성 검토 = 120
2) 60세 정년사회의 기본 구상 = 127
3) 정년제의 법적 의미와 기능 및 존폐문제 = 129
4)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용시스템의 변화와 고령자의 정년보장대책 = 137
5) 고령사회의 정년연장ㆍ보장방안으로서 임금피크제ㆍ임금옵션조정제 = 142
6) 정년과 연금의 상호연계 = 156
7) 정부의 정년연장ㆍ보장방안과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고용유지ㆍ촉진정책 방향 = 158
5. 결론 = 164
제4장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
1. 문제의 제기 = 173
2. 각종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175
1)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 = 175
2) 정년정책 및 우선재고용제도의 개선과 법적 문제 = 178
3) 연공급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81
4) 고령근로자의 근로시간제 개선과 법적 문제 = 184
5)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법적 문제 = 185
6) 고령자 취업알선서비스 개선과 법적 문제 = 188
7) 고령자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서비스 개선과 법적 문제 = 190
8) 고령자 우선ㆍ적합 직종의 선정과 채용지도의 법적 문제 = 192
3. 고령자 고용촉진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대응 = 192
1) 고령자 고용촉진 개선방안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 192
2) 직접적인 노동법적 대응방안의 한계 = 206
3) 고령자의 연령에 따른 차별 개선 = 208
4) 규제의 완화와 유연화를 통한 고령자 고용촉진방안 = 227
4. 고령사회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관계법제의 개선과제 = 250
1) 인구의 고령화와 고령자 노동시장의 변화 = 250
2) 고령자와 관련한 고용보험법제의 개선과제 = 254
3) 고령자의 노후생활보장체계로서 퇴직금제도의 법적 문제점 = 258
4) 고령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적 문제점 = 275
5. 고령자 고용촉진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의 기본방향 = 276
1) 입법의 방향 = 276
2) 입법의 내용과 형식 = 277
제5장 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의 상호연계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1. 문제의 제기 = 283
2. 주요 선진국가의 연금제도 개혁 배경과 동향 = 288
1) 주요 선진국가의 연금제도 개혁 배경과 동향 = 288
2)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최근 동향 = 293
3) 소결 = 301
3. 주요 국가의 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상호연계 동향 = 305
1) ILO의 국제노동기준 = 305
2) 주요 선진국가의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 307
3) OECD의 제도 개혁 필요성과 대응동향 = 311
4) 독일의 대응동향 = 321
5) 프랑스의 대응동향 = 325
6) 일본의 대응동향 = 328
7) 오스트리아의 대응동향 = 334
8) 스위스의 대응동향 = 335
9)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최근 동향 = 336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국민연금법의 개선과제 = 340
1) 국민연금법상 고령자 고용촉진ㆍ유인관련 제도의 문제점 = 340
2) 고령자 고용안정ㆍ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의 개선과제 = 344
5. 시사점과 노동법적 과제 = 351
제6장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법제도적 개선과제
1. 문제의 제기 = 365
2.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367
1)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의 사회안전망 = 367
2) 고령자의 소득보장 등 실태분석 = 369
3)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375
4) 노령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대응동향 = 378
3.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의 동향과 국제기구의 개선권고안 검토 = 380
1) 최근 주요 선진국가의 연금제도 개혁 배경과 동향 = 380
2) 노후소득보장체계 재정비에 대한 국제기구의 개선권고안 검토 = 386
4.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법제도적 대응과제 = 389
1)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방향 = 389
2) 고령근로자를 위한 점진적 퇴직제도 = 394
3)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연계문제 = 398
4) 보험료율 체계의 조정 및 급여의 적정성 문제 = 399
5) 고령자와 관련한 고용보험법제의 문제점과 과제 = 401
5. 결론 = 405
참고문헌 = 411
찾아보기 =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