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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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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2407090
분류기호 :	341.42
단체저자명 :	독도본부
서명/저자사항 :	한·일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독도본부 엮음.
기타표제 :	관제: 독도본부 제15회 학술토론회
발행사항 :	인천: 우리영토, 2007.
형태사항 :	131 p.: 삽도; cm.
총서사항 :	독도학술토론회; 15.
일반주기 :	부록으로 "동해 중간수역의 범위" 등 수록
분류기호 :	341.4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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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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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801243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우리영토

서 명 : 한·일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 4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1주제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수역 남측 한계선은 허구(虛構)의 선이다
발제: 김영구 교수 = 9
Ⅰ. 머리말 = 11
Ⅱ.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 12
Ⅲ.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합의된 「중간수역」의 범위 = 22
Ⅳ.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의 평가 = 27
Ⅴ. 결론 = 36
토론: 유하영 박사 = 39
제2주제 한ㆍ일 어업협정은 남한 면적과 맞먹는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을 사실상 일본에 넘겨주었다
발제: 제성호 교수 = 49
Ⅰ. 서론 = 51
Ⅱ. 한ㆍ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체결 배경과 의의 = 51
Ⅲ.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문제점: 한국의 대륙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57
Ⅳ. 결어 = 73
토론: 김명기 교수 = 75
제3주제 한ㆍ일 어업협정은 제주 남부 한일 공동관리수역 하단 부분의 관리권을 일본에 넘겨준 조약
발제 : 이장희 교수 = 85
Ⅰ. 문제 제기 = 87
Ⅱ. 신한일어업협정의 성격과 동해 중간수역의 성격 = 89
Ⅲ. 제주도 남북 중간수역의 분석 및 법적 성격 = 95
Ⅳ. 신한일 어업협정상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문제점 = 101
Ⅴ. 신한일어업협정상 합의의사록 문제 = 113
Ⅵ. 맺는말 = 116
부록(지도) = 119
1. 동해 중간수역의 범위 = 121
2.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 = 122
3.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수역의 작도 = 123
4.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양자협약도 = 124
5. 중일 잠정수역과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 = 125
6. 한중일 3국 등거리 해양경계선 = 126
7.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한일 어협경계선 = 127
8. 신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해양수산부) = 128
9. 신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독도본부 제작) = 129
독도본부는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