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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대응) 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 섬과 암초에 관한 한국 최초의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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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95836946
분류기호 :	341.42
단체저자명 :	독도본부
서명/저자사항 :	무시(무대응) 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섬과 암초에 관한 한국 최초의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 독도본부 엮음.
기타표제 :	관제: 독도본부 제5회 학술토론회
책등표제 :	무시 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발행사항 :	인천: 우리영토, 2006.
형태사항 :	107 p.; 23 cm.
총서사항 :	독도학술토론회; 5.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1
분류기호 :	341.4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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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800834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우리영토

서 명 : 무시(무대응) 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 5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 1주제 노르웨이와 영국의 직선기선 분쟁과 묵인이 독도 영유권 위기에 주는 교훈 / 이장희 = 9
Ⅰ. 문제 제기 = 11
Ⅱ. 사건개요 = 12
Ⅲ. 판결 = 14
Ⅳ. 분석과 쟁점 = 16
Ⅴ. 독도 영유권 위기에 주는 교훈／주는 의미 = 18
제 2주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동부 그린란드 분쟁과 한국의 무시 정책 / 제성호 = 23
Ⅰ. 서언 = 25
Ⅱ. 동부 그린란드 사건의 국제법적 고찰 = 26
Ⅲ. 영토권 주장에 대한 묵인의 문제 = 34
Ⅳ. 묵인과 독도영유권문제 = 42
Ⅴ. 결어 = 54
제 3주제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무시정책이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하여 / 김영구 = 57
Ⅰ. 개관 = 59
Ⅱ. 국가 영토주권 주장과 확보를 위한 국제법 법리상 기본 요건 : 국가의 실효적 점유 = 61
Ⅲ. 실효적 점유의 요건에 관련된 국제판례 = 63
Ⅳ. 묵인(默認)의 요건에 관련된 국제법의 이론과 국제판례 = 68
Ⅴ.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소극적 무대응, 무시정책(keep quiet policy)이 국제법상 묵인(默認 acquie-scence)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하여 = 74
제 4주제 국제사법재판소의 프레어 비히어 사원 분쟁판결이 한국의 독도 점유에 주는 교훈 / 나홍주 = 81
Ⅰ. 서론 = 83
Ⅱ. 프레어 비히어 사원 사건 판결(ICJ) 고찰 = 85
Ⅲ. 프레어 비히어 사원 사건의 교훈 = 97
Ⅳ. 프레어 비히어 사원 사건 교훈과 독도문제 = 102
Ⅴ. 결론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