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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 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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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95836954
분류기호 :	341.42
단체저자명 :	독도본부
서명/저자사항 :	독도위기: 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독도본부 엮음.
기타표제 :	관제: 독도본부 제6회 학술토론회
발행사항 :	인천: 우리영토, 2006.
형태사항 :	191 p.: 삽도; 23 cm.
총서사항 :	독도학술토론회; 6.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독도 문제의 국제법적 측면" 등 수록
분류기호 :	341.4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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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800802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우리영토

서 명 :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 4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 1주제 유끼노 문서는 독도를 넘기려는 흉계 / 이장희 = 9
Ⅰ. 문제 제기 = 11
Ⅱ. 유끼노 문서의 내용 분석 = 12
Ⅲ. '조용한 외교'와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 15
Ⅳ. 신한일어업협정과 '조용한 외교'에 대한 대응 방안 = 25
Ⅴ. 유끼노 문서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29
제 2주제 박춘호 재판관의 독도 무대응 논리와 독도 영유권 위기에 주는 교훈 / 김영구 = 35
Ⅰ. 머리말 = 37
Ⅱ. 박춘호 재판관의 논리에 관한 분석 = 38
Ⅲ 이른 바 '조용한 외교', 무대응의 외교정책 기조를 변호하는 논리에 대한 분석 = 41
Ⅳ.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은 독도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논리에 관하여 = 47
Ⅴ. "실효적 점유"와 "권리의 응고"에 관련된 국제법 원리에 관한 박춘호 재판관의 특이한 시각 = 55
Ⅵ. 유끼노 문서와 박춘호 재판관 주장의 내용상 유사성 = 60
Ⅶ. 결론 = 61
제 3주제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에 대한 김찬규 교수의 무대응 논리와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주장 비판 / 제성호 = 63
Ⅰ. 서론 = 65
Ⅱ. 김찬규 교수가 주장하는 묵인론의 주요내용 = 66
Ⅲ. 김찬규식 무대응론／침묵-무시론에 대한 비판 = 79
Ⅳ. 결어 = 95
제 4주제 이창위 교수의 독도 무대응 논리와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주장 비판 / 나홍주 = 101
Ⅰ. 서론 = 103
Ⅱ. 독도 특유의 국제법 사항들 = 105
Ⅲ. 스카핀(SCAPIN) 제677호(1946.1.29)에 대한 일본측 해석 비판 = 115
Ⅳ. 이창위 교수의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고찰 = 122
Ⅴ. 결론 = 146
부록 = 149
Ⅰ. 독도 문제의 국제법적 측면 / 박춘호 = 151
Ⅱ. 독도 영유권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 이창위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