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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한국사회 :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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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7756199
분류기호 :	323.44
개인저자 :	이근식
서명/저자사항 :	자유주의와 한국사회: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재조명/ 이근식,; 서병훈 편저.
발행사항 :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7.
형태사항 :	356 p.; 23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352-354
개인저자 :	서병훈
개인저자 :	서병훈 편저
분류기호 :	323.44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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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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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800019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철학과현실사

서 명 : 자유주의와 한국사회: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재조명

목차
머리말 = 5
성실함과 진지함에 대한 향수: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사상 / 서병훈 = 15
1. 자유주의의 '재발견' = 15
2.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 = 20
1) 아버지와 아들 = 20
2) 밀을 만든 사람들 = 25
3) 사랑의 반려자 해리엇 테일러 = 29
3. 밀의 주요 저술 = 31
밀, 자유주의자인가 공리주의자인가 / 황경식 = 39
1.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의 갈등과 조정 = 39
1) 『공리주의』와 『자유론』 간의 조정 프로젝트 = 39
2) 사회윤리와 두 요건: 현실성과 합당성 = 44
2. 쾌락주의의 역설과 질적 쾌락주의 = 48
1) 왜 쾌락의 질적 차원이 문제되는가? = 48
2) 쾌감과 구분되는 지향적 개념으로서의 쾌락 = 55
3. 직접 공리주의와 간접 공리주의 = 59
1) 공리주의의 정당화와 새로운 버전 = 59
2) 공리의 적용이 간접적이어야 할 이유 = 64
4. 자유원칙의 정당화와 간섭주의 = 70
1) 자유원칙의 정당화와 광의의 공리 = 70
2) 자율성과 선의의 간섭주의 = 77
5. 가치다원론과 자유주의의 과제 = 84
1) 다원주의 사회와 현대 자유주의 = 84
2) 자유주의 이념의 정당화 과제 = 89
6. 여론: 존 스튜어트 밀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시사 = 93
1) 공리주의: 윤리에 대한 경험과학적 접근 = 94
2) 쾌락주의: 감각적 향락주의를 넘어선 삶의 질 = 98
3) 자유주의: 과도한 간섭주의에 매몰된 사생활권 = 103
다수의 힘과 소수의 지혜: 존 스튜어트 밀의 '숙련된 민주주의' / 서병훈 = 109
1. 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109
2. 누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 112
3.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 118
1) '좋은 정부'의 조건 = 118
2) 정치참여의 중요성 = 119
3) '진정한' 민주주의 = 123
4) '거짓' 민주주의의 병폐 = 124
5) 민주정부의 과제 = 127
4. 왜 대의민주주의인가? = 128
5. 무엇이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 132
1) 정부의 결함 = 132
2) 대의제의 위협요인 = 133
6. 어떻게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인가? = 136
1) 비례대표제 도입 = 137
2) 복수투표제 실시 = 138
3) 인민 대표의 자율성 보장 = 142
4) 입법위원회 신설 = 146
5) 기타 여러 방안 = 146
7. 밀은 반(反)민주주의자인가? = 148
8. 밀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한 마디 한다면? = 156
1) 자유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라 = 157
2) 참된 지식인은 어디에 있는가? = 158
개인의 시민적 자유의 제한의 원리 / 오병선 = 163
1. 서론 = 163
2. 밀의 자유론 = 167
1)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력행사의 한계 = 167
2) 자유의 종류와 자기결정 및 책임을 통한 자기개선의 기회의 우월성 = 169
3) 자유를 통한 개인적 인격의 성장 = 171
4) 개별성의 원리와 개성의 가치의 강조 = 172
5) 자유의 행사의 조건과 과제: 자율성과 사회질서의 유지와의 조화 = 174
3. 해악의 원리와 해악방지의 원리 = 176
1) 해악의 원리 = 176
2) 해악의 원리는 해악방지의 원리를 포함하는가? = 177
4. 해악방지의 원리의 적용사례: 긴급한 위험에 처한 자에 대한 간이 구조행위의 법적 강제와 관련하여 = 182
1) 법제도의 비교 = 182
2) 긴급한 위험에 처한 사람의 간이구조의 법적 의무 = 184
3) '나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 = 187
5. 자유론에서의 기타 자유제한의 원리 = 189
1) 온정적 간섭주의 = 189
2) 불쾌ㆍ모욕의 원리 = 192
3) 행위자 자신에게만 유해한 행위와 법적 도덕주의 = 198
6. 결론 = 204
밀의 진보적 경제학 / 이근식 = 211
1. 서론 = 211
2. 분배론 = 216
1) 분배와 사회제도 = 216
2) 사유재산제도 = 217
3) 사유재산제도하에서의 분배 = 218
4) 자본주의에서의 분배결정 = 220
5) 현실 분배의 부당성 = 224
6) 노동자 지원제도 비판 = 226
7) 분배개선을 위한 밀의 제안 = 227
3. 경제발전론 = 236
1) 경제발전의 원인과 특징 = 236
2) 경제발전과 분배 = 237
3) 정체의 상태 = 239
4. 정부의 역할 = 241
1) 정부개입의 반대 이유: 자유방임정책의 근거 = 241
2) 정부의 당연한 업무 = 242
3) 잘못된 정부개입 = 244
4) 정부가 해야 할 일 = 246
5.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평가 = 249
1) 합리적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 = 250
2) 공산주의 비판 = 251
3)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결론 = 259
6. 평가와 결론 = 261
여성의 종속과 자유주의 페미니즘 / 조희원 = 269
1. 문제 제기 = 269
2. 산업화와 여성의 지위변화 = 272
3. 자유주의 정치사상과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등장 = 276
4. 여성의 종속과 자유주의 페미니즘 = 282
1) 해리엇 테일러와의 관계 = 282
2) 인간의 본성과 여성의 본성 = 286
3) 결혼제도와 여성의 이중적 종속 = 290
4) 여성의 정치적 권리 = 295
5) 인류발전과 여성해방 = 297
5. 밀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의의와 한계 = 301
6. 밀의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한국의 함의 = 306
7. 결론 = 309
밀과 오늘의 한국 / 이근식 = 315
1. 서론 = 315
2. 자유주의 = 317
1) 인간의 불완전성, 비판의 자유와 관용 = 317
2) 다수의 횡포 = 320
3. 공리주의 = 322
4. 진보적 경제학 = 327
5.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평가 = 333
6. 민주주의의 문제 = 337
1) 대의민주주의의 성공 조건 = 337
2) 훌륭한 왕이 나쁜 이유 = 338
3) 의회의 지적 능력 부족 = 339
4) 의회의 이익집단화 = 341
5) 소선거구제의 문제 = 343
7. 개량주의 = 345
8. 결어 = 348
필자 약력 =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