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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분야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연구 = Introduc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to the marin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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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3449
분류기호 :	628.161
단체저자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명/저자사항 :	해양분야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연구= Introduc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to the marine sector/ 윤성순,; 최지연 [공]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형태사항 :	vi, xii, 101 p.: 도표; 25 cm.
총서사항 :	기본연구; 2007-03.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 등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71]-72
개인저자 :	윤성순
개인저자 :	최지연
분류기호 :	628.16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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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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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803925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 명 : 해양분야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연구=Introduc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to the marine sector

목차
ABSTRACT = ⅰ
요약 = ⅲ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 3
3.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4
1) 연구 내용 = 4
2) 연구 방법 = 5
제2장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요 = 7
1.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념 = 7
1) 전략환경평가의 의미 = 7
2) 전략환경평가의 기준과 원칙 = 8
3) 전략환경평가의 기본구조 = 10
2.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 15
1) 환경영향평가제도 = 15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19
제3장 전략환경평가의 시행동향 = 23
1. 국내 전략환경평가 시행현황 = 23
1)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등에 대한 규정 = 23
2) 건설교통부의 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 = 30
2. 외국의 전략환경평가 시행현황 = 33
1) 외국의 시행동향 = 33
2) 영국 랭커셔구조계획 적용사례 = 35
3) 미국 베이델타 수자원관리 프로그램 사례 = 39
제4장 해양분야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필요성 = 41
1. 설문조사 = 41
1) 설문조사 개요 = 41
2) 설문분석 = 41
2. 해양분야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 45
1)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의 문제점 = 45
2)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개선의 효과 = 48
제5장 해양분야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 51
1. 전략환경평가 도입방향 = 51
2. 전략환경평가 대상 = 52
1) 대상범위의 확대 = 52
2) 대상계획의 평가 타당성 = 55
3. 평가시행체계 = 58
1) 평가 및 협의기관 = 58
2) 평가의 내용 및 절차 = 59
4. 전략환경평가 도입을 위한 정비방안 = 64
1) 근거법의 정비방안 = 64
2) 정책개발 방향 및 과제 = 66
제6장 결론 = 69
참고문헌 = 71
부록 A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 = 73
부록 B 외국의 전략환경평가 사례 = 77
부록 C 해양분야 행정계획의 종류 및 주요 내용 = 82
부록 D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105호) = 86
부록 E 설문지 양식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