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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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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3661
분류기호 :	344.046
개인저자 :	박수진
서명/저자사항 :	우리나라 해양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박수진,; 목진용.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형태사항 :	vii, v, 166 p.: 도표; 25 cm.
총서사항 :	수시연구; 2007-05.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62-166
개인저자 :	목진용
분류기호 :	344.046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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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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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803627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 명 : 우리나라 해양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목차
ABSTRACT = ⅰ
요약 = ⅲ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 3
3.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4
1) 연구 내용 = 4
2) 연구 방법 = 5
제2장 우리나라 해양환경 관련법제의 분석 = 7
1. 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 7
1) 환경법의 의의 = 7
2) 환경법의 특성 = 9
2. 해양환경법의 개념 및 분류체계 = 10
1) 해양환경법의 개념 = 10
2) 해양환경법의 개요 = 10
3) 해양환경법의 분류체계 = 13
3. 해양환경법의 주요내용 = 15
1)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 15
2) 해양환경관리법 = 19
3) 습지보전법 = 21
4) 연안관리법 = 25
5)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 27
6) 공유수면관리법 = 28
7)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 29
8)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 30
4. 해양환경법제도의 정비동향 = 32
1) 연안관리법 개정안 = 33
2) 해수욕장관리법 제정안 = 37
제3장 환경부 법제도에 대한 분석 = 40
1. 환경부 법제도의 현황 = 40
1) 법제도의 개요 = 40
2) 법률체계 및 분류 = 43
2. 환경정책기본법의 위상 및 개별 환경법률과의 관계 = 55
3. 주요 법률에 대한 분석 = 59
1) 자연환경보전법 = 59
2) 습지보전법 = 62
3) 야생동ㆍ식물보호법 = 64
4) 자연공원법 = 68
5)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70
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71
7) 먹는물관리법 = 74
8) 지속가능발전기본법 = 75
4. 환경부의 법제도 정비동향 = 76
1) 개요 = 76
2) 환경보건법(안) = 78
3)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 80
4) 물관리기본법(안) = 81
5) 하구관리법(안) = 82
5. 정책적 시사 = 84
제4장 외국의 해양환경법제도 분석 = 86
1. 캐나다 해양환경법제도에 대한 분석 = 86
1) 캐나다 해양법제도의 개요 = 86
2) 캐나다 해양환경법제도의 특징 = 89
3) 캐나다 주요 해양환경법률과 내용 = 91
4) 캐나다 해양환경법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 97
2. 호주 해양환경법제도에 대한 분석 = 97
1) 호주 해양환경법제도의 개요 = 97
2) 호주 해양환경법제도의 체계 = 98
3) 호주 해양환경법제도의 특징 = 100
4) 호주의 주요 해양환경법률과 내용 = 101
5) 호주 해양환경법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 105
3. 일본 해양환경법제도에 대한 분석 = 106
1) 일본 해양환경법제도의 개요 = 106
2) 일본 환경법의 원칙과 주요내용 = 108
3) 일본 환경기본법 = 109
4) 일본의 주요 해양환경관련 법률과 내용 = 112
5) 일본 환경법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 122
4. 중국 해양환경법제도에 대한 분석 = 124
1) 중국 해양환경법제도의 개요 = 124
2) 중국 해양환경법제도의 체계 및 특징 = 125
3) 중국의 주요 해양환경법률과 내용 = 128
4) 중국의 해양환경보호 기본제도 = 135
5) 중국 해양환경법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 135
제5장 해양환경법체계의 문제점 및 정비방향 = 137
1. 해양환경법제도의 문제점 = 137
1) 기본법 부재에 따른 법체계상 문제점 = 137
2) 개별법률의 기능혼재 및 불특성화에 따른 문제점 = 142
3) 환경부 소관법률과의 관계 미정립에 따른 문제점 = 143
3. 우리나라 해양환경법체계의 정비방향 = 145
1) (가칭)해양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방향 = 145
2) 해양환경 관련법제의 기능별 역할 명확화 및 상시입법평가체계 구축 = 151
3) 환경부 소관법률과의 연계성 강화 및 차별화 = 152
4) 해양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초안 = 15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55
1. 연구결론 = 155
2. 정책제언 = 158
1) 정책제언사항 = 158
2) 정책추진상의 한계 = 160
참고문헌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