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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위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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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3273248
분류기호 :	341.42
단체저자명 :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서명/저자사항 :	독도 영유권 위기 연구/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백산서당, 2003.
형태사항 :	274 p.: 삽화, 악보; 23 cm.
분류기호 :	341.4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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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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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0019 권 호 :
발행년 : 2003
발행처 : 백산서당

서 명 : 독도 영유권 위기 연구

목차
머릿글 = 3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방향 / 이장희 = 11
1. 머리말 = 11
2. 독도와 한일 어업관계 약사 = 12
3.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지위 = 15
1) 신한일어업협정의 성격 = 15
2) 동해 중간수역의 성격 = 17
3) 독도의 법적 지위 = 21
4.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과 방향 = 27
1)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 필요성 = 27
2)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방향 = 28
5. 맺음말 = 30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위헌확인청구에 대한 기각이유 비판 : 독도영유권을 중심으로 / 김명기 = 35
1. 머리말 = 35
2.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 37
1) 사건의 개요 = 37
2) 심판의 대상 = 39
3. 청구인의 주장 = 39
4.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각이유 = 42
1)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 = 42
2)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각이유 = 43
5.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각이유에 대한 비판 = 46
1) 배타적 경제수역과의 관계에 관한 청구기각이유 비판 = 46
2) 영해와의 관계에 관한 청구기각이유 비판 = 51
6. 맺음말 = 56
신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문제 / 이상면 = 59
1. 머리말 = 59
2. 신한일어업협정의 기본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의 필요성 = 60
1) 어업협정의 대상과 목적 = 60
2) 중간수역의 성격 = 61
3. 독도를 둘러싼 중간수역에 있어서의 문제 = 64
1) '이름없는 수역'인 '중간수역' 내지 '잠정수역'의 성격 = 64
2)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의 가치폄하 = 65
4. 제주도 남쪽 중간수역의 문제 = 68
5. 개정의 당위성 = 71
6. 맺음말 = 75
한일어업협정상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문제 / 김영구 = 77
1. 문제의 제기 = 77
2.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 81
1)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 81
2) 이 협정에서 어업문제와 영유권문제는 분리되었는가? = 94
3)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와 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 = 104
3. 독도영유권과 어업협정 = 113
1) 영유권확보와 주장의 기본적 문제 = 113
2) 한국의 독도영유권 확보를 위한 현안과제 = 115
4. 독도영유권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응방안 = 122
1) 협정발효 이후 실무협상의 진행경과 = 122
2) 한국정부의 실무협상 대응에 대한 법적 평가 = 125
3) 영유권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 127
5. 맺음말 = 132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훼손 여부 / 김명기 = 139
1. 머리말 = 139
2. 독도영유권 훼손 여부 검토 = 141
1) 독도의 영토 훼손 여부 = 141
2) 독도의 영해 훼손 여부 = 151
3)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훼손 여부 = 155
3. 독도영유권 훼손 치유방안 모색 = 163
1) 가용 치유방안 = 163
2) 개정의 기본방향 = 165
4. 맺음말 = 166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와 그 주변수역의 법적 문제 / 이상면 = 169
1. 머리말 = 169
2. 독도를 둘러싼 중간수역의 성격 = 173
3. 중간수역에서의 공동관리적 요소와 독도영유권의 관계 = 178
4. 중간수역과 독도 영해의 관계 = 184
5. 독도영유권 분쟁상태의 존재 여부 = 186
6. 독도영유권 훼손 정도와 치유방안 = 190
7. 맺음말 = 195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남북간의 협력방안 / 이장희 = 201
1. 문제제기 = 201
2. 독도의 역사적 연혁 및 양측의 주장 = 202
3. 일본 영유권주장의 부당성 = 207
1) 일본 고유영토설의 부당성 = 207
2) 일본 선점주장의 부당성 = 209
3) 대일강화조약 제2조 a 해석의 오해 = 210
4. 남북공동 협력방안 = 213
독도수호를 위한 해상전략 대안 / 이선호 = 217
1.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 = 217
2. 한국의 해양력과 해군력의 현주소 = 219
3. 해상전략적 차원의 독도 수호방안 = 222
1) 적정규모의 해상세력 증강박차 = 222
2) 도서경비를 도서고수 방어로 개념전환 = 225
3) 독도의 요새화 및 울릉도의 전진기지화 = 227
4) 독도방어 전대배치 = 228
4. 맺음말 = 229
21세기 신에너지 가스 하이드레이트 / 백우현 = 233
1. 머리말 = 233
2. 본론 = 235
가스 하이드레이트란 무엇인가? = 235
해저자원 개발의 중요성 = 237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 천연가스층의 비밀 = 240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천연가스층의 일치 = 242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특성 = 244
3. 맺음말 = 246
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이다 = 249
1. 독도는 력사적으로 조선의 불가분리의 령토 = 250
2.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범, 강탈책동 = 260
3.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 주장은 령토 팽찰열에 들뜬 자들의 랑설 = 266